掛席浮滄海(괘석부창해) : 돛 걸고 바다에 배 뛰우니 長風萬里通(장풍만리통) : 긴 바람 만리나 멀리 불어온다 乘槎思漢使(승사사한사) : 뗏목 타니 한나라 사신 생각 採藥憶秦童(채약억진동) : 약초 캐니 진나라 동자 생각 日月無何外(일월무하외) : 세월은 무한의 밖 乾坤太極中(건곤태극중) : 천지는 태극의 안 蓬萊看咫尺(봉래간지척) : 봉래산이 지척에 보이고 吾且訪仙翁(오차방선옹) : 나는 또 신선 노인을 찾아간다
叵耐東流水不回(파내동류수부회) : 동으로 흘르는 물 돌아기 어렵우니 只催詩景惱人來(지최시경뇌인내) : 다만 아름다운 시흥이 사람 더욱 괴롭힌다 含情朝雨細復細(함정조우세부세) : 애틋한 아침 비, 부슬부슬 내리고 弄艶好花開未開(농염호화개미개) : 요염한 꽃은 피기도 하고 맺혀있기도 하다 亂世風光無主者(난세풍광무주자) : 난리 때라 좋은 경치 주인이 없고 浮生名利轉悠哉(부생명리전유재) : 뜬 세상 명예와 이익도 쓸 데 없도다 思量可恨劉伶婦(사량가한류령부) : 생각하니, 유령의 부인이 한스러워 强勸夫郎疎酒盃(강권부낭소주배) : 억지로 남편 술잔 자주 못 들게 하였나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영진 이전투구…KB금융의 불협화음…政·官피아에 망가지는 한국 금융산업
◆ KB금융 사태와 모럴 해저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처럼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는 한편,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 발생시 확실히 문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한다. - 5월22일 연합뉴스
KB금융 사태의 원인
최근 잇달아 금융 사고가 터진 KB금융그룹에 이번엔 경영진끼리의 이전투구라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지주회사인 KB금융지주(KB금융)와 산하 금융사인 국민은행 경영진 간에 시정잡배 같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3대 금융사의 하나인 KB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명운을 가를 만한 경영 안건을 놓고 의견이 충돌한 것도 아니고 전산시스템에 사용하는 기기를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겠다는 판국이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경영진 간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왜 유독 은행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 답은 은행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없으니 정치권이나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 났다고 싸우는 꼴이다.
국민은행의 이번 내분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가 배경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IBM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써왔다. 그런데 시스템의 개방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간 연계가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KB금융지주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은행 경영협의회, 올해 4월 국민은행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유닉스시스템으로의 변경을 결정했다. 유닉스가 연계성과 개방성이 뛰어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술검증 과정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발견된 데다 사전 사업자 선정설도 돌았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두 사람은 사외이사들이 주축이 된 이사회에서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 않자 금융감독원(금감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 법원에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경영진 간 반목 잦아
국민은행 전산교체 파문은 속으로 곪아온 임영록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 간 권력 다툼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간 반목의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가 국내 첫 금융지주사로 만들어진 뒤 너도나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회장과 은행장의 대립이 반복됐다. 금융지주사의 기반이 은행에 치우친 지주사 구조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낳았으며 이런 구조에서 잉태된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다툼은 대부분 파국을 맞았다.
우리금융은 지난 13년 동안 회장과 행장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윤병철 회장과 이덕훈 행장 시절 우리금융은 최근 국민은행처럼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싸웠다. 박병원 회장과 박해춘 행장 체제에선 갈등이 더 심해졌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이팔성 회장 때는 극에 달했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대립은 출신과 선임 배경, 정치권의 풍향계와도 관계가 깊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이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면에는 이들의 출신과 선임 배경이 있다. 임 회장은 행정고시 20회로 재정경제부 2차관을 지냈다. 이른바 ‘모피아(재무부 경제관료 출신) 금융인’이다. 반면 이 행장의 주요 경력은 금융연구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권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연피아(금융연구원 출신) 금융인’이다. 이런 배경에 따라 일각에선 임 회장이 이 행장의 ‘상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행장이 임 회장의 영향력 바깥에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0년에 벌어진 ‘신한 사태’도 마찬가지다. 신한 사태는 라응찬 지주 회장을 따르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차기 지주 회장으로 거론되는 신상훈 지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게 시발점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라 회장이 호남 출신의 신 사장을 배격함으로써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다. ‘왕 회장’으로 불리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연임에 실패하고 물러난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의 관계도 비슷한 시각에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노조의 반발에 하나고등학교 출연을 거부한 윤 전 행장이 퇴진 후에도 하나금융 인사에 관여해온 김 전 회장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물러나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털 등과 같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 회사의 형태는 지주회사가 금융 업무를 직접 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일종의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로 씨티그룹 등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주로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도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럽 은행들은 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다양한 금융회사를 거느리게 돼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보다 투명한 경영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주요 은행들과 산하 금융사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출범했으며 2003년까지 4개의 금융지주사가 생겼다. 이후 금융회사들이 너도나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13개까지 불어났다. 지주사 밑에 딸린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모두 합치면 3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문제점도 속속 노출되고 있다. 우리·KB·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지주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40%씩 쪼그라들었다. 지주사 내 카드·보험·증권 등 업종 간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다.
주인없는 은행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낳아
전문가들은 지주사 회장이 은행장을 실질적으로 선임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회장의 은행 등 자회사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외부 출신이 주인없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회장과 은행장을 장악하면서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
역대 KB금융 회장 4명은 모두 외부 출신이다. 이들은 주인없는 KB금융의 회장이 되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렸다. 은행장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론 지주사 회장이 은행장을 선임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장 자신이 얼마나 튼튼한 외부 연줄을 동원할 수 있는가가 은행장 선임의 결정적 요소라는 게 정설이다. 이러다 보니 은행장은 회장에게 ‘빚’이 없다. 오히려 자신을 은행장으로 밀어준 ‘외부’에 더 영향을 받는다. 회장과 은행장의 갈등이 터져나오는 주된 이유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이 회장이 아닌 정치인, 경제관료로 여기는 행장이 회장에게 충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주사 회장도 내부 출신이 아니라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장과 은행장이 갈등 관계이면 임직원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신을 위해 줄서기에 급급하고,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소하려면 우선 최고경영진 선임에서 외부가 손을 떼야 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거나, 내부 출신이 회장이 되는 지주사에서는 갈등이 적었다”며 “정치권 등 외부에서 인사에 개입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진의 경영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주사 이사회와 경영진에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을 보장하는 대신 책임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도 과제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전산시스템 교체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 조정을 통해 해소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주인 없는 은행에서 대리인들이 정치권이나 정부 권력을 등에 업고 주인 행세를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 가뜩이나 관치(官治)로 인해 한국의 금융산업이 망가지고 있는 판이다. 매번 이런 짜증나는 모습을 볼 바에야 차라리 주인을 확실하게 찾아주는 게 어떨까? 주인이 있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법이다.
한국의 국부는 2012년 말 현재 1경630조원대로 GDP의 7.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1경630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호주(5.9배) 일본(6.4배) 프랑스(6.7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 5월15일 한국경제신문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경제변수에는 유량(flow) 변수와 저량(stock) 변수가 있다.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며,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므로 유량에 해당하고, 욕조에 가득차 있는 물은 저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GDP를 예로 들어보자.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1년이나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GDP는 유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놓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저량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등은 저량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입, 소비, 수요, 공급 등은 유량 변수에 속한다.
국부는 일정 시점에 측정한 나라의 부(富)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점에 그때까지 쌓인 부가가치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부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됐는가, 즉 GDP 증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DP가 꾸준히 늘어왔다면 국부도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고, 반대로 GDP가 정체됐거나 감소세를 보여왔다면 국부도 줄어든 셈이 된다.
국민계정 5대 통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통계기준에 맞춘 제대로 된 국부 통계를 내놨다.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게 그것이다. 기업 경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가계 살림이 어떤지를 보려면 가계부를 살펴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나라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이다.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의 활동 경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국민계정에는 크게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통계가 있다. 기업으로 따지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에 해당한다. 국민소득통계는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가를 보여주며, 산업연관표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나타낸다.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며, 국제수지표는 국외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s)는 매년 말 기준 각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한 유·무형 실물자산,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증감내역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 정부가 가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인 국부 통계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대차대조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국부에 관한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해온 국가자산 총액 정도였다. 하지만 국가자산 총액 통계는 금융자산이 제외돼 있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실거래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 중심이어서 국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부의 절반 이상은 토지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한 국민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국부에 해당한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부는 1경630조원이다. 2011년 말보다 464조6000억원이 늘었다. 1경은 1조의 1만배로, 1에 영(0)이 16개가 붙는 단위다. 달러화로 따져보면 9조4370억달러다. 2012년 원·달러 평균 환율 1126원47전을 적용해본 것이다.국민순자산(국부)은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말 국가자산 총액(8677조원)보다 19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민순자산이 국가자산보다 훨씬 많은 건 국가자산에 금융자산이 새로 포함되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국부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부는 2012년 말 현재 2억1259만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호주(5.9배) 일본(6.4배) 프랑스(6.7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부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공장설비, 재고 등 실물 경제의 자산을 보여주는 비금융자산이 1경731조원 △순금융자산은 -101조원이었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것은 금융자산(1경995조원)보다 금융부채(1경1096조원)가 더 많아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가 5604조원으로 전체의 52.7%로 국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설자산 3852조원(36.2%)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 생산물 252조원(2.4%) △재고자산 314조원(3.0%) 등의 순이었다. 토지 자산은 전년보다 203조3000억원(3.8%) 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건설투자 부진, 땅값 상승세 둔화로 증가폭은 2011년(391조8000억원)보다 낮았다. 그런데도 실물자산 절반 이상이 ‘땅’에 묶여 있는 건 여전했다.
전체 국부 가운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056조원(57.0%)을 차지했고 △일반정부 2736조원(25.7%) △비금융법인 1524조원(14.3%) △금융법인 313조원(2.9%) 순이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 규모를 토대로 계산하면 국내 4인 가정의 평균 순자산은 4억8449만원이다. 이를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원·달러 환율(2012년 달러당 848원)로 환산하면 57만1000달러다. 미국(90만2000달러)이나 일본(69만6000달러)보다 낮지만 네덜란드(56만6000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1인당 GDP(4만7600달러)가 한국(2만4300달러)의 두 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땅값에 의한 가계자산 증가 효과가 유독 큰 셈이다. 실제로 2012년 말 현재 가계가 가진 주택 시가총액은 3094조원으로 GDP의 2.2배에 달했다. 또 한국의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인 GDP의 4.1배였다. 이는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캐나다(1.3배)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부의 생산적 이용이 절실
국민대차대조표는 5대 국민경제 통계지만 토지자산을 포함해 이를 집계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국가자산 통계는 앞으로 국민대차대조표로 흡수된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한은 조태형 국민B/S팀장은 “이번 통계 개발로 국민계정 통계의 선진화를 이뤘다”며 “가계나 정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보다 완전한 대차대조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산 구조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부의 상당 부분이 기계나 장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토지에 묶여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적된 부가 생산활동 쪽으로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가지수를 따라가게 만든 투자상품이다. 일종의 주식시장 '복제'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펀드는?
3.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구경만 하고 실제 구매는 값이 싼 온라인,
홈쇼핑을 등을 이용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4. 불법적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암시장'을 뜻한다. 마약, 무기,
문화재, 인신 등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5. 회사의 한 해 총 배당금을 당
기순이익으로 나눠 산출하는 지표다. 값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뜻의 이것은?
6. 특정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제채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7.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8. 신용카드 회원이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등 이용금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결제금액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전판''…7월부터 최대 월 20만원 지급
◆ 기초연금과 사회적 안전망
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 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3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왜 오랜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까?
기초연금(基礎年金)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가구 비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붓느라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은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층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최대 9만9100원)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도 많고 지급대상도 넓어진 게 특징이다.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다. 여야 대선 후보가 노령층 표 등을 의식해 기초연금 지급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들고나온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덴 여야가 이견이 없었지만누구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할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선거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정부 재정이 곧 파탄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오랜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만 65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로 지급 대상을 축소했으며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것은 여야가 상대적으로 쉽게 타협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에겐 기초연금을 깎겠다는 여당과 정부 방안에 대해선 야당이 강도 높게 반발했다. 여당의 입장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은 노후를 어느 정도 대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좀 적게 줘 한 푼이라도 국민 세금을 아껴보자는 뜻이었다. 반면 야당은 많은 국민이 노후에 대비, 아껴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진통 끝에 여야는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더라도 월 3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층(11만7000여명)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406만명이 매달 기초연금으로 최고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매달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총 447만명이다. 이 가운데 90.8%가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것이다.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70%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일해서 벌어들인 돈 외에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이나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받는 이자소득도 모두 포함해 따진다. 이렇게 재산소득을 합쳐 노인별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을 구하고 이게 하위 70% 요건에 맞아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부부합산은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 부동산)만 있을 경우 서울의 부부 노인 가구는 4억4208만원(공시지가) 이하,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 재산을 가졌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연금을 줄 수 있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지속가능하냐는 점이다.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돈만 10조원가량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총인구의 12%에서 2026년 20%로 늘어난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만 2040년엔 99조원, 2060년에는 228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만 국민 1인당 2015년에 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60년엔 519만원으로 부담이 급증한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가 내야 하는 세금은 2015년 28만원에서 2060년 1043만원으로 더 부담이 크다.
세금 걷기는 힘들고 써야 할 곳은 늘어만가는 실정에서 기초연금에만 이렇게 많은 재정을 쓰고서 나라살림이 지속가능할지 의문도 적지 않다.
복지는 일단 시행하면 뒤로 되물리기가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서 시행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
5년 9개월만에 최고로 치솟은 원화 값…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배경
◆ 원화 가치 급등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며(원화값 상승) 달러당 1030원 선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외환당국도 제동을 걸지 않아 심리적 지지선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7원80전 오른(환율 하락) 달러당 1022원50전에 거래를 마쳤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가치 급등)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1022원50전으로 종가 기준 2008년 8월7일(1016원50전) 이후 5년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환율은 지난달 9일 오랜 지지선이었던 달러당 1050원 선을 돌파한 뒤 불과 17일 만에 1020원대로 떨어졌다. 4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05% 떨어져 주요 40개국 통화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원화 환율이 급락(원화 강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미 중앙은행(Fed)이 지금의 통화완화 정책을 되돌릴 수준은 아니다. Fed도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하나는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라는 점이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 73억5000만달러 흑자로 25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의 수출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이다. 이렇게 달러가 넘치면서 수출업체들이 보유 달러를 대규모 매도하면서 달러 약세 - 원화 강세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의 수준이나 속도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다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원화 강세 바람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율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 않으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이 가세해 원화 환율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원화 가치가 급변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당국이 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경영진 간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왜 유독 은행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 답은 은행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없으니 정치권이나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 났다고 싸우는 꼴이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전산시스템 교체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 조정을 통해 해소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주인 없는 은행에서 대리인들이 정치권이나 정부 권력을 등에 업고 주인 행세를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 가뜩이나 관치(官治)로 인해 한국의 금융산업이 망가지고 있는 판이다. 매번 이런 짜증나는 모습을 볼 바에야 차라리 주인을 확실하게 찾아주는 게 어떨까? 주인이 있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법이다.
가령 GDP를 예로 들어보자.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1년이나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GDP는 유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놓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저량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등은 저량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입, 소비, 수요, 공급 등은 유량 변수에 속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통계기준에 맞춘 제대로 된 국부 통계를 내놨다.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게 그것이다. 기업 경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가계 살림이 어떤지를 보려면 가계부를 살펴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나라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이다.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의 활동 경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산 구조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부의 상당 부분이 기계나 장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토지에 묶여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적된 부가 생산활동 쪽으로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원화 강세 바람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율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 않으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이 가세해 원화 환율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원화 가치가 급변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당국이 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