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ingston Trio -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 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Gone to young girls, every 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Gone to young men, every 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men gone? Gone to soldiers, every 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And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a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soldiers gone? Gone to graveyards, every 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n will they ever learn?
And where have all the graveyard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graveyard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graveyards gone? Gone to flowers, every one! When will they ever learn,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Billie Joe Armstrong & Norah Jones - Silver Haired Daddy Of Mine
In a vine covered shack in the mountains Bravely fighting the battle of time Is a dear one who's weathered my sorrows 'Tis that silver haired daddy of mine
If I could recall all the heartaches Dear old daddy I've caused you to bear If I could erase those lines from your face And bring back the gold to your hair
If God would but grant me the power Just to turn back the pages of time I'd give all I own, if I could but atone To that silver haired daddy of mine
I know it's too late dear old daddy To repay for those sorrows and cares Though dear mother is waiting in heaven Just to comfort, and solace you there
If I could recall all the heartaches Dear old daddy I've caused you to bear If I could erase those lines from your face And bring back the gold to your hair
If God would but grant me the power Just to turn back the pages of time I'd give all I own, if I could but atone To that silver haired daddy of mine I'd give all I own, if I could but atone To that silver haired daddy of mine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3일 “9월까지 국제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며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의무 수입량을 늘려선 안 된다는 데 야당과 농민단체도 동의하고 있다”며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 수입량을 늘리지 않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 3월4일 한국경제신문
20년 개방 유예기간 끝나
쌀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릴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리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 피해가 크므로 이번에 전면 개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농민단체 등은 전면 개방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지금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이슈로 부상했을까? 한국은 올해 20년간의 쌀 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쌀을 의무 수입한 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미루기로 합의했다. UR은 당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주도로 진행된 세계적인 시장개방 협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쌀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어 2004년 20만5000t에 달했다.
정부는 2004년 다시 협상을 벌여 의무 수입량을 매년 2만t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관세화를 재차 미루기로(유예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쌀 의무 수입량은 올해 40만8700t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7.97%에 달한다. 쌀 관세화(關稅化)란 쌀에 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수입을 개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는 수입 자유화를 미룬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쌀 수입 개방을 미루면서 지난 20년간 쌀 의무 수입에 쏟아부은 비용은 3조원, 남는 쌀 보관비도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1995년 106.5㎏에서 올해 68.5㎏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소비는 줄어드는 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은 늘어나고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한 쌀을 더한 쌀 공급은 국내 수요보다 훨씬 많아져 쌀이 남아돌게 됐다. 한국의 쌀 생산은 매년 적을 때는 600만t, 풍년일 때는 700만t이 넘는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정부는 의무 수입량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에서 사왔다.
필리핀의 사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가 더 큰 의무 수입량 확대보다는 차라리 수입 전면 개방이 낫다는 입장이다. 송주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필리핀의 경우 관세화를 다시 유예화하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을 지금보다 2.3배 늘려주는 방식으로 WTO와 협상 중”이라며 “한국도 만일 관세화를 안 하고 유예를 다시 해야 한다면 더 피해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쌀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핵심은 얼마나 세금(관세)을 매길 것인가인데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수입 쌀 가격이 국산 쌀 가격보다 높아져 쌀 수입 물량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산 쌀 가격은 한 가마니(80㎏)가 17만4000원 선이다. 국제 쌀 가격은 가마니당 6만원 선인데 여기에 200%의 관세를 물리면 가마당 18만원 선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 단체는 부정적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관세화가 돼 가지고 처음 400%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시작했다 해도 다른 나라의 압력으로 곧 관세율이 낮아지고 식량주권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관세화를 또 미루면 의무 수입 물량을 늘려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의무 수입도 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WTO 규정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세계가 대한민국만 봐줄리 없기 때문이다. WTO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선 그만큼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쌀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필리핀은 2012년 6월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은 쌀 개방을 5년 더 늦추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을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나 늘리겠다고 했는데도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협상 참가국들은 육류(肉類) 관세 인하와 검역 완화 같은 다른 상품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관세화(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에 필리핀처럼 의무 수입 물량을 2.3배 늘린다면 작년 쌀 생산량의 22%나 되는 94만t을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수입된 쌀은 남아돌아 창고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쌀 시장을 여는 대신 300~500%의 높은 관세를 매기면 의무 수입 물량 외에 수입 쌀이 더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과 달리 높은 관세율을 붙여 쌀 시장 개방을 선택한 일본(1999년)이나 대만(2003년)의 경우 피해가 오히려 미미했다. 대만은 의무 수입물량 이외에 추가로 늘어난 쌀 수입량이 연간 500t 정도에 그쳤다.
식량안보도 감안해야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6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을 유예시킨) 20년을 돌이켜보면 10년 전에만 개방했어도 의무 수입량 20만t을 덤터기 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국내 포도 재배 농가가 다 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동 지역 포도 농가 등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다. 쌀 시장 개방이 곧 농업의 파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농사를 지을 만한 노동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1997년 450만명에 달했던 농가 인구는 2012년 267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쌀 수입을 전면 자유화했을 때 주곡의 자급률이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2013년 86%대로 떨어졌다. 다른 식량자원을 포함한 전체 식량 자급률은 4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다른 곡물은 모르더라도 주곡조차 자급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일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전 국회의원)는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WTO 규정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농업과 농민을 적극 지원해 생산기반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 우려로 러시아 증시와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3일 러시아 증시 지수인 MICEX는 12% 넘게 떨어지는 폭락세를 보였다.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5.5%에서 7.0%로 전격 올리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 3월4일 한국경제신문
☞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또다시 하락세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불씨는 동남부 흑해 지역의 크림 반도다. 자치공화국 지위를 가진 크림 반도는 지역적·역사적 특징으로 화약고로 꼽힌다. 수백년간 러시아 땅이던 이곳은 옛 소련 시절인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편입됐다. 이후 1992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크림 자치공화국이 됐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림 자치의회가 협의해 선출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에 남느냐 아니면 러시아와 합병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속하기로 결정했고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는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정상들이 모여 전후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 얄타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 세계의 이목에서 비껴나 있던 크림 반도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토 또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넓다. 크림 반도는 주민 가운데 60%가 러시아계로 남부에 몰려 산다. 북부에는 우크라이나계가 많고 중부에는 타타르인이 주로 거주한다. 이런 인구 구조에서 정부의 성향이 친 러시아냐 아니면 친 유럽연합(EU)이냐에 따라 국민 간 갈등이 고조돼왔다.
2004년엔 ‘오렌지 혁명’이 성공해 친 러시아 성향 야누코비치 정권이 물러났다. 하지만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는 곧바로 반목했고, 유센코 대통령의 친 유럽 일변도 정책은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오렌지 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은 사분오열됐다. 2010년 대선에서 티모셴코 전 총리가 야누코비치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오렌지 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권을 잡은 야누코비치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다. EU 가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압박이 있었다. 이에 반발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 유혈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며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식 값은 떨어진 반면 금과 달러화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강세다. 브렌트유 등 에너지값도 뛰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도 또한 하락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는 이번 사태가 더 확산돼 미·러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마무리될지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2008년 조지아를 전격 침공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크림 반도 획득을 위해 또 다른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은 최저인 D등급에 가깝다.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178억달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지난해 9월말 289%로 2009년에 비해 두 배가량 뛰었다. 국가 부도 위험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0일 1329bp(베이시스포인트·13.29%)까지 치솟았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수년째 적자다. 게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행된 권력층의 부패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경제에도 먹구름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출해 먹고사는 러시아 경제는 2010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으로의 에너지 판매망(파이프라인)이 끊기거나 서방이 경제 제재를 결정한다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이미 1998년 국가부도(모라토리엄) 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세계는 지금 크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주가 폭락으로 러시아 펀드나 브릭스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불똥이 튄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에 있었다. 이제는 자칫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 국가의 발전엔 지도층이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갈등이 더 무서운 법이다.
장외파생 상품 결제를 보증해주는 기관
중앙청산소(CCP)
금융안정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가 3일 시작된 가운데 오후 1시까지 2건의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NH농협증권이 오전 9시에 최초로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청산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 3월4일 연합뉴스
☞ 파생상품은 기초가 되는 자산(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은 통화(FX), 금리, 주식 등 금융상품과 농축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원유 등 실물(Commodity)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는 특정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장내거래와 거래 당사자 간 전화나 컴퓨터로 거래되는 장외거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장외거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렇지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끼리 협의해 거래를 하는 까닭에 계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게 단점이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인 A가 B은행과 석 달 후인 6월10일 미 달러화를 달러당 1000원에 1억달러어치를 팔기로 장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기에 달러화 가치가 달러당 1100원으로 뛴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이 같은 거래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산(clearing)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다. 청산이 끝나고 지급결제를 거치면 거래가 모두 완료된다.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제 이행을 책임지는 일반 장외거래와는 달리 한국거래소가 CCP로서 모든 거래의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까닭에 거래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다. 장외파생상품을 CCP에서 청산하면 금융회사 한 곳이 파산하더라도 CCP가 대신 결제해 다른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시장은 포화돼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도무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한다. 장사가 좀 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수레가 놓여 있고, 터가 좋은 곳에는 으레 상점이 들어서 있다. 껌시장, 우유시장, 라면시장, TV시장, 스마트폰 시장 등. 만만한 업종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여기까진 일반인의 생각이다. 기업가에겐 이런 패러다임이 안 먹힌다. 포화상태라고? 진짜? 그럼 휴대폰의 거인 노키아는 왜 무너진 거야? 소니는? 기업가는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말을 거부한다. 기업가는 시장이 조용한 것을 싫어한다. 기업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보려 한다. 그들은 늘 창조적 파괴의 눈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본다. ‘세상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을까’가 그들의 고민이다. 이들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며 새로운 원재료를 찾고, 투자자를 찾고, 제품을 만들어 보고, 조직을 만든다.
요즘엔 제조·직매형 의류(SPA)의 대명사인 유니클로와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그런 기업과 기업가로 통한다.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는 원재료 구입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의류업태를 말한다. 편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 패션에 전 세계 젊은이들은 매년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
한국은 SPA 브랜드들의 격전지다. 일본의 유니클로, 스페인의 자라(ZARA), 스웨덴의 H&M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에잇세컨즈까지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들은 기존 의류시장을 물갈이하다시피 했다. 독특한 생산체제와 유통 판매방식으로 가격거품을 빼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존 의류 업계들이 할 수 없었던 혁신이다.
옷 장사 하나로 정상에 우뚝 선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회장. 그는 의류시장이 포화상태라고 말할 때 “천만에”를 외친 기업가다. 그의 눈에는 기존 업체들을 이길 ‘신의 한 수’가 보였다. 그 한 수로 인해 지방의 작은 양복점 주인이던 그는 일본의 최고 부자가 됐다. SPA 브랜드가 어떻게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는지를 4, 5면에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