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417 회 경제상식퀴즈

1.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고차 구매자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사거나, 보험사가 질병 이력을 숨긴

가입자를 받아주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이 말은?

1. ① 도덕적 해이
2. ② 역선택
3. ③ 피구효과
4. ④ 외부효과

2. 시중에 현금이 넘치는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 소비는 늘지 않아

경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 말은?

1. ① 구축효과
2. ② 죄수의 딜레마
3. ③ 유동성 함정
4. ④ 재정절벽

3.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이었던 기업이 일반에 재무내용을 공시하고

주식을 공개하는 것이다. 보통 유가증권, 코스닥 등 증시에 처음 상장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이 단어는?

1. ① SPAC
2. ② PEF
3. ③ M&A
4. ④ IPO

4. 고위험 고수익을 좇는 투기성향이 강한 적극적 투자자본을 뜻한다. 소수의 고액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사모 투자자본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뮤추얼펀드
2. ② 헤지펀드
3. ③ 콜머니
4. ④ 키코

5. A라는 회사가 B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며,

B회사를 A회사의 자회사라고 부른다. 자회사의 기준이 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1. ① 25%
2. ② 33%
3. ③ 50%
4. ④ 66%

6. 상장법인의 주식을 ___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5일 이내에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___룰'이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① 3%
2. ② 5%
3. ③ 10주
4. ④ 100주

7. 다수의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빌려주는 일종의 '집단 대출'을 가리킨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을 일일이 접촉하는 것에 비해

형상 절챠가 효율적인 게 장점이다. 이것은?

1. ① 모기지 론
2. ② 신디케이트 론
3. ③ 서브프라임 론
4. ④ 오버나이트 론

8.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1년 이하 채권 등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환매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이것은?

1. ① 머니마켓펀드(MMF)
2. ②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3. ③ 종합자산관리계좌(CMA)
4. ④ 신용부도스와프(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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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리해고 死文化?…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먹구름'

쌍용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2월8일 연합뉴스


5년여간 계속된 쌍용차 사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지났다. 1라운드에선 사측이 승소했지만 2라운드에선 법원이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상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쌍용차 사태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매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하반기부터 현금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차는 이듬해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이어 3개월 뒤 회사는 한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영진단에 따라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2009년 6월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후 77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노사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여러 차례 노사 협상 끝에 희망퇴직자들이 속속 회사를 떠났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다. 이들 가운데 153명은 쌍용차가 인도의 자동차업체 마힌드라로 넘어간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가 지난 2012년 1월 법원은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만큼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노조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한편으로 거리로 나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이번에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쌍용차는 2013년 3월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또 해고무효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법원은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리해고 불가피했나’가 쟁점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회사 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노조 등에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 후 성실 협의 등 4가지 요건에 해당해야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당시 쌍용차가 경영상 긴박할 정도로 정리해고가 필요했느냐에 대해 법원이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명시돼 있다. 1심에선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 반면 2심에서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1심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신차종 계획 회계 반영도 논란

또 다른 쟁점은 회계장부의 조작 여부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2012년 2월 회사 측과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과 회계법인이 설비 공장 등 유형자산의 장부가격을 낮추고 손실 규모를 부풀려 이를 2009년 정리해고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신차종 계획이 과연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었는지로 해고 노동자들은 신차종이 투입되면 회사 경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계에 반영했다면 정리해고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으며, 유형자산손상차손 규모와 정리해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의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5176억여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2008년 당기순손실은 7110억원.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반영하기 이전 당기순손실은 1861억원이었다. 딜로이트안진은 “2008년 말 쌍용차는 5개의 신차종 투입계획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영여건상 신차종 출시 능력이 안 됐으며 따라서 신차종 투입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재판부가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모적 갈등이 늘 것”으로 우려했다.

GM의 교훈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통상임금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이슈다. ‘고용 안정’이 먼저냐 ‘노동유연성’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해고는 노동자에겐 일종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회사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가 안 팔려서,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벼랑끝에 몰린 회사가 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걸 막아서도 곤란하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린 건 차 판매가 부진한 데다 강성 노조의 존재 탓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 우려를 낳고 있다. 통상임금처럼 강화된 정리해고 요건은 기업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판결에선 또 법원(파산법원)이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리해고가 또 다른 법원(서울고법)에서 부인되는 모순이 발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했던 GM과 크라이슬러가 부활한 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생산성을 높인 덕분이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리게 된다”며 “정규직은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Cover Story] 스마트폰 탄생 7년…지구촌은 'SNS 혁명중'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7년 1월9일이다. 스티브 잡스가 샌프란시스코 맥월드 콘퍼런스에서 ‘세기의 발명품’ 기능을 설명했다. 세상은 손안의 그 작은 IT기기가 신기했지만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 놓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7년 만에 ‘스마트폰’이란 이름을 단 그 작은 기기로 세상은 놀랄 만큼 변했다.

소통에서도, 마케팅에서도, 유통에서도 스마트폰발 혁명이 지구촌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깃발로 한 정보기술(IT)은 새로운 소통혁명을 몰고왔다.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카카오톡 등이 등장하면서 메시지의 단순한 수용자들이 메시지 생산자로 변신하고 있다.

SNS 이용자들은 스스로 글을 쓰고,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남들과 공유한다. 스페인 출신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의 말처럼 개인-집단-정부가 수평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SNS는 사회·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 국가에 민주화 바람을 불러온 촉매도 SNS였다. 지구촌 독재자에겐 SNS가 권좌를 위협하는 정적인 셈이다. SNS는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변화시키는 일등공신이다. 기업엔 SNS가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다. SNS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올해로 탄생 10년을 맞은 페이스북은 인도 인구와 맞먹는 12억30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시가총액도 1500억달러(약 160조원)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슷하다. 열아홉살 대학생의 손에서 탄생해 불과 10년 만에 대표급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SNS가 소통의 통로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넓혀가는 SNS는 그림자도 있다.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때론 악성 댓글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다. 일부에선 SNS가 ‘생각의 무리짓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것도 SNS 때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소의 그림자가 있다해도 스마트폰을 모체로 한 SNS는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소통혁명이다. 4, 5면에서 스마트폰이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제 416 회 경제상식퀴즈

1. 스마트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는 삼성전자와 구글처럼,

‘협력하면서도 건전한 경쟁을 하는 기업 간 관계’를 가리켜 최근 많이 쓰이는 말은?

2.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이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당초 65세 이상 전원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문제로 격렬한 논란을 빚었던 이것은?

1. ① 국민연금
2. ② 기초연금 ◀
3. ③ 연금보험
4. ④ 역모기지  

3. 통상 새로 부임하는 경영자가 전임자 재임기간에 쌓인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발생주의 회계 
2. ② 현금주의 회계 
3. ③ 빅 브러더 
4. ④ 빅 배스◀

4.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반복하는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1. ① 제로섬 게임
2. ② 치킨 게임 ◀
3. ③ 립스틱 효과 
4. ④ 나이키 커브 

5.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는 차원뿐 아니라 금융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것은?

1. ① 재할인율
2. ② 콜금리
3. ③ 현재가치
4. ④ 지급준비율 ◀

6.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하며 유통업계의 핵심 공략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 중 중국인 관광객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샤오황디 
2. ② 만만디 
3. ③ 유커◀
4. ④ 관시 

7. 은행이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부유층을 상대로 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전담 직원이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관리해주고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것은?

1. ① 골드 뱅킹
2. ② 프라이빗 뱅킹 ◀
3. ③ 방카슈랑스 
4. ④ 랩 어카운트 

8.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채권으로,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쉽고 규제가 적다.

지난해 동양그룹 등의 투자자 피해 논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것은?

1. ① 기업어음(CP)◀ 
2. ② 자산유동화증권(ABS)
3. ③ 전환사채(CB) 
4. ④ 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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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100만명의 중산층,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층 추락

경기침체와 개인신용등급

금융위기 이후 중신용층(개인신용평가등급 5~6등급)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저신용층(7~10등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4일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 보고서에서 2013년 6월 말 금융권 대출이 있는 차주(借主) 50만명의

신용등급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 신용(信用)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언행이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뜻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에서 신용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즉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리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은 신용의 수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줄 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따라서 신용등급 판단에는 약속한 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회사나 크레디트 뷰로(Credit Bureau, 개인신용정보회사)가 한다. 신용평가 대상은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로는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있다. 국가의 경우 정부부채, 재정적자, 성장률, 외채, 정치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평가해 신용이 좋으면 트리플A(AAA)부터 신용이 나쁘면 트리플 C(CCC)까지의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가나 기업과는 달리 개인의 신용등급은 각 금융사나 개인 전문 신용평가사인 크레디트 뷰로(CB)가 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개인신용정보회사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신용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정제·가공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일을 한다.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들의 연체 금액ㆍ연체 기간ㆍ다중채무 여부ㆍ연체 반복 횟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긴다. 개인별로 부여되는 신용등급은 개인별 부실률(파산 확률)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뉜다. 1~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1~4등급은 연체가 거의 없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단기간 이용하며 연체 없이 일정 금액의 신용카드를 오랜기간동안 꾸준하게 사용한 사람이다. 5~6등급은 과거 연체경험이 있고 대출금액이 많은 편이며 이용기간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다. 7~10등급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험이 많고 신용거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람이다.

최근 국내 개인신용등급의 특징은 저신용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층이 급증한 탓이다. 한국은행은 KCB와 나이스평가정보가 임의로 추출한 5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이전(2008년 6월)과 최근(2013년 6월) 개인신용등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6월 말 중신용층(개인신용 5~6등급)이었던 대출자 가운데 25.2%는 지난해 6월 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신용층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된 셈이다. 1~4등급 고신용층도 7.2%가 저신용층이 됐다. 대략 138만명이 저신용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층이 저신용 늪에 빠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금리 소액대출에 발목 잡히기 쉬운 데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져서다. 20대의 경우 중·고신용 대출자의 27.9%가 금융위기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됐다. 이에 비해 30대(16.2%)와 40대(14.0%), 50대(11.9%) 등 대부분 연령층의 하락률은 10%대였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나빠진 건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20대는 무직자 비중(49.3%)이 가장 높다.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한 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다. 또 20대 가운데 소액 신용대출 이용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 한번 저신용자로 떨어지면 악순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우니 카드·캐피털·저축은행·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 높은 금리의 돈이라도 쓰다보니 빚은 더 불어나며 → 빚 갚기가 어려우니 연체하고 → 결국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는 굴레에 빠진다. 저신용 늪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저신용자의 빚을 정부가 갚아줄 수도 없는 일이다. 자칫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의 급증, 경제위기가 낳은 또하나의 우울한 풍경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피할수 있는 금융상품 물가연동채권

지난해 부진했던 물가연동국채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28일 기준) 물가채 거래액은 7589억원으로 전달보다 8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 2월 4일 연합뉴스

☞ 투자때 꼭 감안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가다. 수익을 냈다고 해도 수익률이 물가에도 못 미치면 실제 수익률(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은 마이너스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물가가 크게 오를 때는 물가상승의 위험(리스크)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얻게 된다.

물가연동채권(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은 바로 물가상승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채권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주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으로 꼽힌다. 물가연동채권은 물가가 오르면 원금을 증액하거나 이자율을 상향 조정해 실질 이자소득의 감소를 상쇄해준다.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국고채가 대표적인 물가연동채권이다. 2007년 3월 첫선을 보였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됐다. 이후 2010년 6월 발행이 재개됐다. 물가연동국고채는 10년 만기 채권으로 장기 투자시 분리과세된다. 물가연동국고채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거액의 자산가들에겐 유리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경기침체로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인기가 시들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물가채 발행물량은 1500억원으로 작년 1월(4169억원) 이후 최대를 보였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인기 여부는 향후 물가 향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가채의 부활이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 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걱정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