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중도금대출

④ 사자

④ 플리바게닝

④ 캐시 카우

④ LIBOR

④ 불완전 판매

④ 열등재

④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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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부동산發 경제위기 막으려 주택 담보대출 규제

DTI와 부동산 시장

40세 미만 직장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이 반영된다. - 8월18일 한국경제신문

☞ 세계 주요국의 경제위기를 살펴보면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멀리는 1980년대 후반 북유럽 3국의 위기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부실 사태에서부터 가까이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인 위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는 종종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장기 불황도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부동산 가격 급등 후 하락 반전→ 금융사의 대출 부실화와 신용경색 현상 발생→ 가계 부실화와 실물경제 타격 순으로 진행된다. 저신용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금융사들이 중간에서 위기발생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DTI와 LTV는 부동산 거품발 위기 발생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도입된 금융감독 제도의 하나다. 둘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DTI는 소득을, LTV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채에는 새로 빌리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 이자 상환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집을 사려 한다고 하자. 만약 금융감독 당국이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 시가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집값과 대출을 연계해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2억원짜리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DTI와 LTV의 구체적 한도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가계 살림 여건, 금융회사 경영 현황 등을 감안해 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도를 높이면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 DTI와 LTV 한도를 낮추면 대출이 줄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는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랭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금융사들의 경영도 부실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의 상당수는 보유 자산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데 빚을 내 집을 샀으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구, 즉 ‘하우스 푸어’들이 급증한 상태다.

이번 DTI 규제 완화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해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라면 장래 예상소득이 4172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2억 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팀장은 “DTI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건 DTI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은 데다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DTI 한도를 높이는 건 또 자칫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DTI 완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금융권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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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주요 의사 결정권 누구에게 있지?

기업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아시아에서는 가족경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사회적으로 쟁점이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가족경영 기업들은 아시아 전체 상장기업의 약 50%를, 아시아 10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 8월7일 파이낸셜 타임스

☞ 지배구조란 나라나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핵심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발전 과정이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나라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의사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와 △오너가 중심인 가족경영 체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떤 체제가 더 우수한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서 경영자 독단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장기보다는 단기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빠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반면 가족경영은 오너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칫 의사결정이 독단에 흐를 수도 있는 게 단점이다. 역사가 오래된 구미 기업의 경우 전문 경영인 체제가 주류를 이룬다. 아시아와 신흥국에서도 전문 경영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가족경영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다.

홍콩중문대의 조세프 판 교수는 “가족경영 중심인 아시아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이는 해당 국가나 아시아 지역에 체계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기업의 주요 거물들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고 있는 홍콩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콩중문대가 250개 가족경영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을 물러주기 전 5년 동안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평균 60%가 감소했다. 이는 창업자의 가치ㆍ인맥 등 ‘특별한 무형자산’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거나 사업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가족경영 기업들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④ 사이드카

④ 개별주식옵션

④ 내부자거래

④ 국민연금

④ 대차거래

④ 쿠폰금리

④ 무의결권주

④ 법정관리

348호 퀴즈 정답: 1-① 2-③ 3-④ 4-③ 5-③ 6-① 7-② 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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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 한·중 수교 20년…공동번영 길을 닦다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한·중 양국은 수천년 역사 속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전쟁으로 얼룩진 아픔의 흔적도 많다. 중국 대륙에까지 한민족의 기상을 떨친 적도 있지만 거대한 나라에 치욕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현대사에서도 양국은 애증이 교차한다. 6·25전쟁, 탈북자 인권, 서해 갈등에선 뚜렷한 인식차가 드러나지만 지난 수십년간 양국의 물적·인적 교류는 놀랄 만큼 늘어났다. 이웃은 자주 만나 웃기도 하지만 가끔은 다툼도 생기는 법이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됐다. 1992년 8월24일. 양국은 베이징 댜오위다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개막을 선언했다.

양국 간에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92년 63억달러에 그쳤던 교역액은 2011년 2206억달러(홍콩 포함)로, 불과 20년 만에 35배 이상 급증했다. 2206억달러는 한때 최대 교역국이었던 미국(2011년 1008억달러)과의 무역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의 4위 교역국이 됐다. 1992년 13만명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도 640만명(연간 기준)으로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년이 짧지 않은 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증가속도다. 중국의 불고기집에도, 한국의 양꼬치집에도 양국 손님이 거의 절반씩이다.

K팝, 드라마 등 한류(韓流)가 중국의 젊은층에서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린 지 오래고,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 경제를 상징하는 용어가 돼버렸다.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양국 관계가 단순한 교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갈 파트너로 격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한·중 수교 20년은 양국 관계가 성년으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친밀해졌지만 책임 역시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성숙한 관계를 위해선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사회·경제·통상과는 달리 정치·안보 분야는 거의 답보상태다. 양국이 4년 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지만 ‘전략적 협력’은 사실상 선언에 그치고 있다. 북한 핵, 탈북자 인권,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이어도 관할권 주장, 역사 왜곡 등 동반자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중국은 갈등과 마찰이 있어도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한·중 수교 20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4, 5면에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와 한·중 수교 20년사를 상세히 살펴보자.

④ 리파이낸싱

④ 경기에 따라 징수실적이 민감하게 변한다.

④ 옵션프리미엄

④ 롱테일법칙

④ 선포인트

④ 플라시보효과

④ 프리어닝 시즌

④ 선물옵션

347호 퀴즈 정답: 1-③ 2-④ 3-① 4-① 5-③ 6-① 7-① 8-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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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 뉴스]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지원해온 정몽구 현대차 회장

27년간 300억 투자…'과학 양궁' 기틀 잡았다

“한국 양궁의 명예를 드높인 대표 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현대자동차 부회장)은 ‘2012년 런던올림픽 양궁 선수단 환영식’에서 축하인사를 전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양궁협회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낸 양궁 대표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과 양궁협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궁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선수단에 16억원을 쾌척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지급했던 포상금 6억50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베이징올림픽(금2, 은2, 동1)에 비해 메달 수는 적지만 금메달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2관왕에 오른 기보배 선수에게 2억5000만원, 남자 개인전 금메달과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딴 오진혁 선수에게 2억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한 이성진, 최현주 선수에게 각각 1억2000만원,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수상한 임동현, 김법민 선수에게 각각 5000만원이 전달됐다. 장영술 총감독을 비롯한 감독과 코치, 직원들에게도 골고루 포상이 이뤄졌다.

미국 출장 중인 정 회장을 대신해 아들인 정의선 협회장이 포상금을 전달했다. 정 협회장은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안겨줬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 같은 업적은 정몽구 협회 명예회장님과 역대 협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이 밑거름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1985~1997년 대한양궁협회장을 지냈던 정 회장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양궁협회 명예회장직을 맡으면서 27년간 300억원 이상을 양궁에 투자했다. 첨단 스포츠 장비 도입에 앞장서 국내 양궁의 과학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부터 대한양궁협회장을 이어받은 정 부회장의 각별한 선수 사랑도 유명하다. 그는 이번 올림픽 기간 중 양궁 경기가 있었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매 경기를 참관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는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 MP4 플레이어를 지급했고, 올해는 물리치료사 등 선수단 전원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했다.

런던에서 선수들의 숙소가 양궁장인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까지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는 양궁장 근처 4성급 다누비우스 리젠트파크호텔로 거처를 옮기고 매끼 40파운드(약 7만원) 상당의 한식 도시락도 지원했다. 정 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올림픽 양궁에서 총 32개(금18, 은9, 동5)의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다.

전예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ace@hankyung.com

④ ELS

④ UTC

④ 기회비용

④ 슬로바키아

④ 디마케팅

④ 베이시스

④ 상무가 전무보다 낮다.

④ 오버나이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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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 뉴스] 초대형 대표단 이끌고 訪中한'북한 실세' 장성택

 궁지에 몰린 북한경제, 중국 배우기로 극복하나

북한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다. 장성택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이자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 2인자다.

장성택의 중국 방문은 대규모로 이뤄져 외교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50명에 달하는 대표단 규모만 놓고 보면 북한의 주인이 장성택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의 중국·러시아 방문 때나 이런 규모의 대표단을 꾸렸다. 김씨 일가 이외의 사람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중국을 방문한 것은 장성택이 처음이다.

장성택은 과거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행원만 데리고 다녔다. 그런 그가 마치 세(勢) 과시라도 하듯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나타난 점은 그의 북한 내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지금 북한은 어린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라 노련한 장성택의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8세의 김정은을 지탱해주는 핵심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의 누이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의 남편인 장성택이 없으면 김정은은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다.

장성택의 중국방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 경제사정을 돌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중국 외교를 담당하는 김영일 국제부장과 대외무역투자를 총괄하는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등을 데리고 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대표단은 중국 정치중심지인 베이징 외에 중국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남부 지역을 둘러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G2로 성장한 중국의 개혁개방 노하우를 전수받아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선 중국닮기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거라는 것.

북한은 그동안 경제개혁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화폐개혁을 시도했다가 내부 혼란만 일으켜 담당부장이 처형됐고 일부 지역에서 시장을 용인했다가 내부불만만 더 심화시킨다는 군부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기도 했다.

장성택의 관심이 일단 경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경제개혁에 줄곧 반대해온 군부를 제압한 뒤 방중이 이뤄졌다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장성택은 최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군부 실세 이영호 총참모장을 제거했다. 이후 북한 군 내부에서 이영호를 따랐던 많은 군 수뇌부들이 정리됐다는 게 정설이다. 경제개혁 반대세력을 제거한 장성택은 해외유학파인 김정은을 등에 업고 개혁개방에 나섰다는 설이 유력하다.

결국 장성택은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국가경영 능력이 일천한 김정은을 놓고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북한 개혁개방이나 중국 배우기에 나섰고, 이런 움직임이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장성택의 중국방문은 북한 내 권력변화를 중국에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이 향후 어떤 식으로든 변할 것이란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④ 서머타임

④ CSR

④ 정크본드

④ 20분

④ 죄수의 딜레마

④ 택스플레이션

④ 쇼트포지션

④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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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라이벌] 합리적 판단vs경험적 직관…경제학, 인간에 눈을 돌리다

로버트 루카스- 대니얼 카너먼

세계 경제는 1970년대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도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다. 1930년대 대공황을 이겨냈다고 자부해온 케인스 학파는 당황했다. 해결책은커녕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통화주의학파 역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

엉망이 된 경제학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은 로버트 루카스(75)와 대니얼 카너먼(78)이다. 이 두 사람은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시각은 정반대였다. 루카스는 “인간은 정부의 정책마저도 합리적으로 예측해 행동하기 때문에 당초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합리적 기대이론을 주창했다. 카너먼은 “인간은 잘못된 정보와 상황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며 행동경제학을 창시했다.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한 두 사람은 모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인간은 정책도 예측해 행동한다

1937년 미국 워싱턴주 예키머에서 태어난 루카스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이후 대학원에서 전공을 바꿔 경제학을 선택했다. 시카고대는 당시 자유주의 경제학의 산실이었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루카스는 카네기 멜론대 교수가 됐다. 밀턴 프리드먼의 수제자였던 그는 케인스 이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문을 늘 품고 있었는데, 존 무스 멜론대 교수와의 교류가 그의 눈을 뜨게 했다. 무스는 기업의 재고관리를 모형화하면서 ‘합리적 기대’ 개념을 사용했다. 루카스는 이 개념을 경제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물가를 끌어올리면 실질 임금이 그만큼 줄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 경제모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이면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는 “정부에 한 번 속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에 계속 속는다는 케인스 학파의 가정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1960년대 말 시작된 경기 불황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Fed)은 금리를 낮춰 돈을 푸는 정책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려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으로 소비를 줄였다. 돈을 푸는 통화정책은 실업률과 물가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

루카스는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빚어진 까닭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 방침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올라가는 물가만큼 임금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임금을 올려달라’는 식의 투쟁을 벌였다.

루카스는 1972년 서른 다섯의 나이에 ‘기대와 화폐중립이론’을 출간했다. 이 저서는 현대 거시경제학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명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인간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루카스가 ‘경기순환이론 연구’라는 논문을 낸 1981년. 이스라엘 출신의 인지심리학자인 카너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동료 교수 아모스 트버스키(1996년 사망)와 함께 다소 엉뚱해 보이는 실험을 한다. ‘아시아 전염병’에 대한 실증 연구였다.

카너먼은 △200명을 구할 수 있는 A안과 △600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 아무도 구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인 B안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에게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응답 결과를 받아 보니 72%가 A안을 선택했다. 카너먼은 이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는 명제를 증명했다. 뭔가를 잃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고, 때로는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그는 다양한 연구 작업을 통해 1973년 발표한 ‘휴리스틱스 이론’을 계속 가다듬어갔다. 휴리스틱스 이론은 사람들이 합리적 이성을 통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어림짐작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카너먼은 합리적 기대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 예컨대 ‘평생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도 소비를 줄이는 일에 인색하게 구는 행동을 실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망 이론’(1979년)을 제시했다.

●노벨경제학상으로 인정받아

루카스는 1995년에, 카너먼은 200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각각 받았다.

루카스는 “인간은 새로운 정보에 기초해 자신의 예측을 끊임없이 재조정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힘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루카스는 물가, 고용, 금리 등을 분석하는 기존의 계량경제학 모델들은 쓸모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행위를 바탕으로 만든 정부 정책은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습 전략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습적인 정책마저도 단기적으로만 유효할 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루카스 비판’으로 알려진 ‘정책 무력성 명제’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제정책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근본적인 경제변수’들에 기초해 경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창했다.

카너먼은 “인간은 합리적인 이익 극대화 추구자가 아니라 만족 추구자”라며 “인간은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론을 내놓은 뒤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해가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일상 경험을 날카롭게 포착해 인간의 행동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파가 생겨났고 심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합리성과 비합리성 동시 지배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이론을 얘기할 때마다 농담처럼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의 이혼과 관련된 일이다. 1989년 루카스가 이혼할 당시 부인은 그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가능성을 예측했다. 이혼 서류에 ‘루카스가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의 절반을 나눠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이혼한 부인은 경제학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행동은 루카스의 이론에 충실했다. 그는 결국 상금의 절반인 50만달러를 받았다.

루카스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당시 ‘1970년 이래 거시경제학 연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경제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합리적 기대이론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모델’이라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까지도 고려한다는 그의 명제는 맞지만,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카너먼은 인간의 실제 행동과 실험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만들었다. 합리적 기대이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렇다면 Fed를 ‘미국심리학회’로 바꿔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동 양태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