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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7 회 경제상식퀴즈

 

 

 

1.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며,

제조 설비는 갖고 있지 않은 회사를 가리키는 말은?

2.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이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증시의 관심이 뜨겁다. 무엇일까?

3. 기존 은행과 달리 주식, 채권 등을 취급하고 인수합병(M&A) 자문과 같은

기업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4. 다음 중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무엇인가?

5. A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때

모두 취업할 수 있다. A국가의 상태를 잘 표현한 말은?

6. 불법적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암시장'을 말한다.

마약, 무기, 문화재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경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것은?

7.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에 가장 잘 들어맞는 투자용어는?

8.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소주 주주가 경영을 책임지는 형태의 기업으로,

기업 실적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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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멀고도 험한 공무원연금 개혁…지금 손보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큰 짐

◆ 공무원연금 개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10월21일 연합뉴스

☞ 개혁이란 힘들고 험한 일이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거세게 반발한다. 공무원연금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러는 걸까?

연금의 종류

연금(pension)이란 소득 중 일부나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해 퇴직·노령·장애·사망 때 받는 돈을 말한다. 소득이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safety net)의 일종이다. 한국의 연금은 크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공무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들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사학연금) △군인들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한다.

사적연금에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이 밖에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금도 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주는 기초연금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기부금(납부금)은 월급(과세대상 소득)의 14%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내줘 공무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7%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왜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핵심은 연금을 줄 돈이 모자라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낸다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보다 많아지면서 1993년 처음 적자를 냈다. 모자란 돈은 2000년부터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왔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투입한 세금(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이었으나 2008년 1조4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2조원에 달했다. 올해엔 2조5000여억원에 이르고, 2022년에는 7조800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는 돈보다 많은 돈을 받아가기 때문이다. 이대로 놔뒀다간 나라살림이 거덜이 날 것이란 우려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8년 세 차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부담을 늘려왔다.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췄으며,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급(보수, 과세소득)도 가장 월급이 많은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2001년), 전 기간 평균소득(2010년 이후)으로 바꿨다. 또 보험료도 5.5%에서 6.5%(1996년), 7.5%(1999년), 8.5%(2001년), 7.0%(2010년·종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8%에 해당)로 높여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시안)은 아직까지도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겠다는 게 골자다. 공무원이 내는 부담금은 현행 월급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18년엔 10%로 올린다. 가령 월 소득 400만원인 공무원이라면 현재는 월 28만원을 내지만 2016년에 32만원으로, 2017년 36만원, 201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연금으로 받는 돈(급여율)은 현행 1.9%에서 2026년부터 1.25%로 낮춘다. 공무원연금은 전 근무기간 중 받은 평균 월급의 일정 비율을 준다. 일정 비율은 재직 연수(재직 기간)에 급여율을 곱해 구한다.

급여율은 2009년까진 2.3%였지만 2010년 1.9%로 낮춰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급여율이 2.3%라면 1년을 재직하면 월급의 2.3%를, 2년은 4.6%, 공무원연금 최장 납부기간인 33년을 채우면 76%(33×2.3%)를 받게 된다. 76%는 바로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이다.

그런데 급여율이 1.9%라면 33년 동안 근무하면 62.7%(33년×1.9%)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급여율 1.25%를 적용하면 2026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1.3%로 낮아지게 된다. 또 물가가 오르면 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제도도 없애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 정부가 전액 출연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공무원은 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줄어드나?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 법안이 통과되면 1996년에 공무원(7급 1호봉)으로 임용돼 앞으로 10년 있다가 4급으로 퇴직하는 경우 첫 연금액이 월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수익비는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진다. 2006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20년 더 일하는 경우는 최초 연금액이 월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고, 수익비는 낸 돈의 3배에서 1.5배로 떨어진다. 2016년에 새로 임용될 공무원들은 최초 연금액이 월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줄어 수익비는 2.1배가 된다. 이렇게 되면 200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신규 공무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떨어진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비 1.2배보다는 높다.

정부는 이처럼 연금을 줄이는 반면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민간 수준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민간 기업(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대비)의 85% 수준인 보수도 민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 개혁 안 하면 미래에 부담 전가하는 것”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를 내세운다. 또 민간 기업처럼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현행 소득의 4.5%)보다 보험료도 더 많이 낸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30년 이상 근무하면 250만원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은 100만원 넘게 받기도 힘들다. 민간 기업들은 정년을 채우기 힘들지만 공무원들은 정년도 법으로 보장받는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분통 터질 노릇이다.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이유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7년까지 당초 8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다시 연평균 6조원 이상으로 뛴다. 개혁안대로 되더라도 2027년까지 30조5000억원을 세금으로 대신 내줘야 하는 것이다. 재정절감 효과가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연금을 손보는 대신 퇴직수당 현실화,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이 이뤄지면 실제 재정 효과는 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도 1973년에 이미 바닥이 나 매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연금은 2033년, 국민연금 역시 2060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모자라는 돈을 낼 것인가? 지금 더 연금을 받겠다는 것은 결국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셈이다.

본인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면서 그 계산서를 우리들의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 것일까?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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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6 회 경제상식퀴즈

 

 

1.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했다.

지난달보다 0.25%포인트 낮아진 이달 기준 금리는 얼마일까?

2.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을 위한 심사,

공모주 청약 등 일반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상장 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상장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3.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다.

자금 모집 방법과 운용 관련 내용이 관련 법류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는 이것은?

4. A기업은 알짜 기업으로 꼽히는 B사를 거액을 주고 인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재무상태가 나빠져 부도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5.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이것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의 차입과 투자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무엇일까?

6. 러시아 출신 파벨, 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당국의 메신저 검열에 반발해

독일에서 만든 비영리 모바일 메신저다. 사생활 보호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메신저 망명처'로 주목받은 이 서비스는?

7.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 국방,

치안서비스와 도로 공원 등의 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8. 기업이 특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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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리먼 쇼크'' 때로 되돌아간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연 2%까지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로 25bp(1bp=0.01%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월~2010년 6월 기록했던 역사적 저점(연 2%)으로 4년4개월 만에 돌아간 것이다.


-10월16일 한국경제신문

☞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준금리가 뭐고, 기준금리 조정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금리와는 다르다. 금리는 돈의 값으로 자금 융통에 대한 대가이다. 시중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인 것이다. 기준금리가 연 2.0%라는 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7일물(만기 7일짜리 RP) 금리를 연 2.0%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한다.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준금리 조정은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통화신용정책)이 있다. 둘 다 총수요를 조절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거나 과열된 경제를 억제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 등 지출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이어서 물가가 치솟을 때는 지출을 줄인다. 통화정책은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풀며, 경기가 과열일 때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인다.

이런 총수요 조절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나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금 땅값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구조개혁 정책이라고 한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금리 경로이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가 떨어지고 장기 금리도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돈의 값이 떨어지면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게 된다. 돈을 빌리는 대가가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다.

둘째는 자산가격 경로이다. 기준금ㄴ리 인하는 시중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주식과 부동산 값이 뛴다.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가 줄어들면 시중의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리고 주식과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 자동차를 산다는지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 소비를 늘리는 것을 ‘부의 효과(wealth effect, 또는 자산효과)’라고 한다.

셋째는 환율 경로이다. 기준금리 조정은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령 달러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원화 가치는 하락),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나라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 있어선 금리가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됐던 달러 자금이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빠져나간다. 이렇게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달러화 가치는 올라간다. 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의미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 역시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이 밖에 기준금리 조정은 신용 경로(대출 시장)와 기대 경로(경제 주체들의 경기 전망과 기대 인플레이션)를 통해서도 실물에 영향을 준다.

사상 최저로 낮춘 이유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낮췄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낮춘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8%에서 3.5%로 대폭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석 달 전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 하방 위험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기는 크게 생산과 소비, 투자, 순수출(수출-수입)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8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급감했다. 산업생산도 전달보다 0.6%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광공업생산은 3.8%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수출도 녹록지가 않다. 특히 유럽 경기가 부진하면서 향후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돈풀기 정책(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와 비교한 우리돈의 가치가 급등한 것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22개월간 1%대 상승에 그치는 등 저물가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를 특징으로 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의 초입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한은은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연 5.25%(2008년 8월)였던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2.0%(2009년 2월)까지 내렸다. 당시 금리 인하는 외부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총 41조원을 쏟아부을 작정이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놔야지 그렇지 못하고 실기(失機)하면 우리 경제가 자칫 구렁텅이로 침몰할 위기의식에서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도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경기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아주 좋지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2009년엔 위기 여파가 가시면 다시 성장률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잠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없다. 출산율의 저하,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수많은 기업 경영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투쟁적인 일부 대기업·공기업 노조와 낮은 생산성, 기업들의 탈(脫) 한국, 정치 리더십의 부재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 지출 확대 같은 임시방편적 정책만으론 안 된다. 최선의 부양책은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에 온갖 규제의 굴레를 씌우고,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고, 이윤과 부를 죄악시하는 상황에선 아무리 돈을 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로운 시장과 기업가 정신, 경제를 살리는 건 이 두 가지 길뿐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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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5 회 경제상식퀴즈

 

1. 국제 무역금융 거래에서 주로 통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화가 대효적인 이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용어는?

  1.        

2. 제품에 초소형칩을 붙인 뒤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태그 기술이다.

교통카드에 이어 주류, 의약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도 활용되는 이것은?

  1.        

3.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직접 보조해줄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쿠폰이다. 교육, 주택,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이것은?

  1.        

4. 주행 거리에 따라 사고 확률이 달라진다는 논리를 토대로 미리 약정한 주행 거리보다

적게 운전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무엇이라 할까?

  1.        

5.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국 사업자에 브랜드 사용권과 사업권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는 형태는?

  1.        

6.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투기등급 회사채'를 뜻하는 말은?

  1.        

7. 미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개인의 저축을 늘린 것이

국가적 저축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를 줄이는 게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는 이것은?

  1.        

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모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임차기간을 보장받아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이 기간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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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특허 괴물'' 무더기 소송에 몸살 앓는 글로벌 IT기업

◆ 특허괴물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특허전문관리회사(NPE·특허괴물)들로부터 무더기 특허 소송을 당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0일 발간한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특허 전쟁이 기업과 기업 간 소송전에서 특허전문관리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소송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9월30일 연합뉴스

☞ 잘 알다시피 경제학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게 있다. 시장은 한 사회가 가진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배분하는 기능을 잘 수행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①무임승차자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재의 존재 ②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③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외부효과) ④거래에 참여한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특허는 외부성 교정을 위한 법적인 장치

세계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외부성과 관계가 깊다. 외부성은 다른 경제주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일치하지만 외부성이 발생하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해나 폐수 같은 외부불경제의 경우 사적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적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과다생산)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같은 외부경제의 경우 사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보다 적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과소생산)된다.

이런 외부성은 정부가 외부불경제엔 세금(예를 들어 환경세)을 부과하고, 외부경제에 대해선 보조금(예를 들어 R&D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피구세라고 한다. 외부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허권을 보장해주거나 양봉업자와 과수원처럼 M&A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피와 땀을 흘려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발명품을 내놨는데 아무나 그 기술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누구도 R&D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란?

특허괴물은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를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인 미국의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특허괴물이 비아냥거리는 뜻을 갖고 있다며 이를 대체하는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라는 용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허괴물은 구매하거나 보유한 특허를 제품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소송에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들인 특허와 같거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특허괴물로 인해 전 세계 기업이 골치를 썩고 있다. 2004년까지만 해도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은 213개에 그쳤으나 2013년엔 2749개로 급증했다. 미국 특허 조사회사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IT 기업이 NPE들에 제소당한 건수는 애플 171건, HP 137건, 삼성 133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특허괴물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1년 8대 특허괴물을 선정해 발표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IV)다. IV는 세계 IT 기업들에 가장 위협적인 NPE로 알려져 있다. 특허 보유 순위가 2011년 기준으로 세계 5위권이다. 약 4만건의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 특허전문 변호사, 기업전문 변호사가 설립했다. 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근처 워싱턴주 밸뷰에 소재한다.

라운드 록 리서치(Round Rock Research, RRR)는 2009년 특허전문 변호사가 설립했으며 본사는 미국 뉴욕주에 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4200건의 특허를 사들여 NPE 사업을 시작했다.

이 밖에 △애플, EMC,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RIM, 소니로 구성된 록스타(Rockstar) 컨소시엄 △인터디지털(InterDigital) △위스콘신 얼럼니 리서치 파운데이션(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자주 괴롭히는 램버스(Rambus) △테세라 테크놀로지(Tessera Technologies)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등도 주요 특허괴물로 꼽힌다.

특허괴물로 변신한 노키아와 에릭슨

보유 특허를 수입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기존 IT 기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때 피처폰 시장의 양대 거물이었던 노키아와 에릭슨은 ‘특허괴물’로 변신하고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특허왕국’이다. 미국에서만 1만6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4500건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미국 특허도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는 최근 연간 5억유로(약 6700억원)의 특허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허 공세를 높이고 있다. 2009년 10월 애플을 특허 침해로 제소, 2년 뒤 6억달러를 배상받았다. 2012년에는 대만 휴대폰 제조사 HTC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노키아와 특허 라이선싱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맺은 것도 이 때문이다.

1997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한 스웨덴의 에릭슨은 스마트폰 발전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2012년 3월 소니에 팔렸다. 하지만 에릭슨은 무선기술 특허만 3만5000건을 소유한 ‘맹주’다. 최근 들어 에릭슨은 보유 특허를 무기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올 1월 삼성전자는 에릭슨에 6억5000만달러의 로열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약 5억달러의 특허 로열티 지급 라이선싱 계약을 해야 했다. 2012년 11월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였다. 인도의 최대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인 인텍스와 매트릭스도 지난해부터 에릭슨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현재 전체 특허소송의 62%를 특허괴물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괴물의 소송 대상 분야도 IT는 물론 자동차, 소매, 보건의료 등 광범위하다. 또 피소 기업의 절반 이상은 매출 10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반면 기업 간 특허 전쟁은 올 들어 소강 상태다. 구글·삼성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反)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특허 전쟁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허괴물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IT 기업들이 상호 소송전을 중단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구글, SAP, SAS, 레드햇 등 9개 기업은 지난 7월 ‘특허권 교차사용 연합(License on Transfer Network)’을 결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특허괴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개인 사용자들도 소송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텔렉추얼 벤처스(IV)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등 특허괴물들이 앱 개발자나 최종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괴물은 자체 R&D는 하지 않고 주로 소송을 통해 돈을 버는 까닭에 지지하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다.

특히 최종 이용자인 개인도 소송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괴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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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4 회 경제상식퀴즈

 

1. 영국 런던의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것은?

2.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

3. 국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은?

4. 일조권 환경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경제학 이론은 무엇일까?

5.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평소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활동을 감시하며 교수, 변호사,

전문경영인 등이 많이 겸임하는 것은?

6. 고위공직자로 임명받은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한 이 제도는?

7.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향이 강한 적극적 투자자본을 뜻한다.

때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8. 현재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낮더라도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주가 급락 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로스 컷(loss cut)이라 부르는 이 것을 일정비율 설정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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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3 회 경제상식퀴즈

 

1. 투자 목적으로 모았지만 실제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뜻한다.

총포류 발명 초창기 전쟁 준비를 위해 마른 화약을 비축했던 것이 현대 금융시장으로 쓰임이 확대된 이 말은?

        

2. 새로 부임한 최고경영자(CEO)가 전임 CEO 재임 기간 쌓인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 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한영해 털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3.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발행되는 이슬람 채권으로 이자 지급이 금지돼 있고

 투자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 이것은?

4. 기업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이것이 성립된다.

많은 금융 선진국에서 형사 처벌 대상인 이것은?

5. 경기 불황 때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소비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한다는 속설을 흔히 '이것' 효과라 부른다. 이 제품의 이름은?

6.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금 이상의 가치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안전자산'을 뜻한다.

 미국 장기국채, 금 등이 대표적인 이것은?

7.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원'이 되는

상품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말은?

8. 브랜드의 개성을 최대한 반영해 매장을 꾸미고, 대표 제품을 진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당 브랜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목적에서 만든 매장을 일컫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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