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은 524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5585억달러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338억달러 적습니다. 수출 격차가 역사상 가장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본을 넘어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일 수출액 역전이 실현되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나올 반응은 극과 극일 겁니다. 수출 규모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약 40년 전인 1980년대 수출 실적을 보면 두 나라의 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수출액이 일본의 13.4%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날아다닐 때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거죠.
2022년이 끝나기 전에 역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총수출액은 69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9개월간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늘고 일본은 줄어든다면 338억달러 차이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9개월 실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이 5위죠. 5, 6위가 바뀔까요? ‘월드컵 16강 진출’만큼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무역(수출+수입) 스토리를 공부해봅시다.
올해 한국 수출총액 6900억달러 예상…일본을 추월한다면 세계가 놀랄 뉴스죠
수출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 안에서 많이 생산해서 나라 밖에서 많이 내다 판다는 뜻이니까요. 100만원어치보다 1억원, 10억원, 100억원어치를 파는 것이 훨씬 낫죠.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릴 기회가 늘어나고, 팔아서 남긴 이익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고,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땅에서 기름이 펑펑 솟아오르고 땅만 파면 광물자원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라면, 기름과 광물을 팔아 필요한 것을 사면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처럼 말이죠. 이런 것이 없는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수출보국(輸出報國·수출로 국가에 충성한다)에 나섰죠.
그 결과 한국은 지난 9월 말 현재 수출액에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이룬 겁니다. 만들어 팔 만한 것도, 능력도 없던 나라가 세계 6위에 올랐으니 말이죠.
1960년대 초 한국은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살았습니다.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3만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출발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나섰습니다. 정부는 매달 수출 확대 회의를 열었고, 품목별로 나라별로 수출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1948년 190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1964년 드디어 1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엔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3년 만에 100배 성장했습니다. 탄력을 받은 우리는 1995년 드디어 10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뚫었습니다. 그해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합쳐 1조달러가 넘는 무역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6000억달러 고비는 2018년에 넘었습니다. 6000억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올해 말이면 6900억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1948년에 비하면 도대체 몇 배나 커진 겁니까!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한국은 선방했습니다. 2020년 5125억달러로 2019년의 5422억달러보다 다소 내려갔지만 2021년 6444억달러로 훌쩍 뛰었습니다. 올해 추정치가 6900억달러라니 고무적입니다.
추정치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월 수출액 순위는 중국이 1위(2조7004억달러), 미국이 2위(1조5446억달러), 독일이 3위(1조2405억달러), 네덜란드가 4위(7154억달러), 일본이 5위(5585억달러)입니다. 한국은 5247억달러로 일본 바로 뒤입니다. 연말까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수출 실적이 좋은데, 문제는 수입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가 중요한데요. 이게 흑자여야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40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다 판 것보다 사온 것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적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에너지 품목이었습니다. 3대 에너지인 석유, 가스, 석탄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적자의 주원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석유에서 895억달러, 천연가스에서 396억달러, 석탄에서 239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무역수지는 702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나마 수출이 잘 안되었다면 무역적자 폭은 더 커졌을 겁니다.
무역적자가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면 달러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국제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줍니다. 수출을 수입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생산과 소비만으로는 경제성장 못해…정부·기업 합심해서 세계시장 개척해야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해야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내수(內需)경제만으로는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철강, 배, 기계, 석유화학·섬유·전자제품 등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하긴 어려우니까요.
무역을 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좋은 기업과 훌륭한 기업가가 많아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들고나옵니다. 이것을 사는 측은 가능한 한 좋은 제품을 최대한 싸게 사려 하죠. 이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잘한다는 것은 이런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무역 강국을 보면 이 점은 분명해집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말 그대로 한가락 하는 국가들이죠. 혁신적인 기업가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척박한 한국에서 자동차산업을 일으키고, 반도체산업을 키우고, 철강과 조선(造船) 사업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혁신적인 기업가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가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둘째, 기업과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나 압력단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과 기업가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한다면, 그런 규제나 제한이 없는 다른 나라의 기업, 기업가와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납덩어리를 달고 뛰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면 경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큰 소비시장인 것도 물론 그 배경이지만요.
셋째, 법과 제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이 갑자기 바뀌거나, 없던 제도가 느닷없이 생긴다면, 기업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세금을 올리거나, 법정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입니다. 이것은 생산과 무역 활동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산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그동안 해온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정치적 안정과 평화로운 노사 관계도 핵심 요소입니다. 한 나라에 정치적 격변이 잦으면 무역을 안정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쿠데타가 나고, 내전이 나고, 권력투쟁이 폭력으로 치닫는 나라의 기업과 무역 계약하지 않을 테니까요. 파업이 잦은 나라의 기업과도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파업으로 납품 기한이 늦어지면 상대방은 손실을 봅니다. 공장을 자주 멈추는 회사는 생산을 잘할 가능성이 낮죠.
다섯째, 정부가 시장경제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적대적이거나, 노동자는 늘 약자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편만 드는 정책을 편다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신나게 뛰기 어렵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정말 기업하기 힘들어진다면 아예 나라 밖으로 기업 자체를 옮기려 할 테죠.
정부는 대신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기업에 시장이 열리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때 적대적 관계였던 베트남과 2015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나라 교역액은 지난 10월 말 현재 745억달러에 이릅니다. 한국과 교역하는 수많은 나라 중 베트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안기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경제가 잘되려면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서 잘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
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
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
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 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고강도 코로나19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우루무치시 화재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집회가 함께 진행되면서 시위자들이 거리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방역당국의 강경 조치는 악명이 높습니다. 거대도시 상하이를 장기간 완전봉쇄했고 마스크를 안 쓴 시민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시위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재와 통제, 감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한 ‘시진핑 정치’가 시위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것도 자유를 찾는 원인이라는군요. “먹고사는 게 삶의 전부였을 때 아무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도 저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천부의 권리, 인류 보편적 가치로 당연시하지만 30~40년 전 “자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쟁취하는 데도 이처럼 시차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강제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강제는 권력의 강제를 말합니다. 내 신체와 내 정신, 내 재산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권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왜 이런 자유가 보장돼야 할까요? 개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압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런 개인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할 때 꼭 필요한 게 ‘강제가 없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자유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가장 많은 곳, 지식의 경계, 즉 어느 누구도 한발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가장 필요하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말이 와닿는 이유입니다.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강제적인 규제 때문에 미리 습득해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요구할’ 자유를 말합니다.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적 자유가 대개 여기에 속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요구할 자유, 경쟁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자유, 국방과 안전, 교육을 요구할 자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대개 적극적 자유에 들어갑니다.
소극적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질 테니 정부는 빠져달라고 요구하는 자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을 자유, 주사를 강제로 맞지 않을 자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 시위로 인해 출근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 같은 것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권력의 개입을, 소극적 자유는 권력의 불개입을 선호하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의 발견은 자유의 근원입니다. 개인이 발견되기 이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왕, 황제, 교황 등에 소유된 신민이었을 뿐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권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루터는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며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영국 사람들은 왕을 꺾고 명예혁명을 이뤘으며, 미국인들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독립혁명을 쟁취했습니다.
자유가 과하면 문제도 발생합니다. 바로 무제한적 자유라는 타락입니다. 자유가 무제한적일 때 자유의 유사품인 방종이 난무하게 됩니다. 내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는 희생돼도 괜찮다는 거죠. 자유가 흔한 나머지 자유를 오남용하는 나라와 자유가 부족해 “자유를 달라”는 나라가 공존한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의 차이를 알아보는 건 숙제입니다.
책임은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책임이 부과돼야 자유 남용하지 않죠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개인이 자유롭다는 뜻은 그 개인이 스스로 기회를 발견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개인이 자유 상태에 있다면, 개인은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은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태를 싫든 좋든 정당하다고 믿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시대를 잘 만나 운이 좋게도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자유의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주어진 지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이런 수많은 지위를 당연한 몫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자유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기도, 유지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위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자 부모를 만난 아이는 가난한 부모를 만난 아이보다 타고난 지위가 높다거나, 교육을 잘 받을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도 지위의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시각이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 사회와 반자유 사회, 어느 쪽이 지위를 변경할 기회와 선택 수단을 더 많이 제공하느냐입니다. 자유 사회는 반자유 사회보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보장하는 자유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자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 결국 도피해버린다는 겁니다. 선택보다 차라리 국가가 정해서 내려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자기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지시해주기를 바라는 경우 책임 부담은 덜 수 있죠.
책임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는 틀린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정보에 따라 추구한 목표가 실패한 경우, 책임감은 행동 주체자에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해줍니다. 실패의 쓰라림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변경하고, 수단을 수정하고,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유의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불만족의 원인을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리면 자유가 요구하는 자기 절제의 도덕심은 희박해지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 사회는 법에 의한 강제보다 책임감에 의해 인도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 사회가 반자유 사회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회죠.
책임은 사람들이 경험에서 배우고 얻은 지식을 이용해 행동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합리적 행위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책임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 미성년자, 정신분열을 겪는 사람, 사이코패스, 통제 불능인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책임은 삶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자유의 이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엄중하게 부담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할까요?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사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자유를 핑계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도로와 지하철을 막무가내로 막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회는 자유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스캇 펙이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이 자행되는 가장 잦은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데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도 곱씹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종종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자유가 앞바퀴라면 책임은 뒷바퀴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되 남의 코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은 혼나야 하는 거죠.
8. 국제수지표의 여러 항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가 기록되는 곳은?
① 상품수지② 서비스수지 ③ 본원소득수지 ④ 이전소득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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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수능 경제·테샛 유사성…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그래픽=신택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체의 2% 정도입니다. 9개 사탐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경제,정치와 법, 세계사, 동아시아사)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워서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프와 표가 많이 나오는 경제까지 공부하기 버겁다는 거죠.
<만화로 읽는 경제학>을 쓴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경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덜 사고, 이자율이 오르면 개인들은 저축을 더 한다는 게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수능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테샛(TESAT)입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테샛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테샛은 이론 암기보다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수능 출제 방향과 같은 거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상경계 대학은 수험생의 경제학 학점 이수 여부에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경제 20문항 분석…한경 테샛과 출제 유형·경향 유사했다
생글생글은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수능 경제가 지향하는 출제 형식과 경향이 테샛(TESAT)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으로, 경제이론과 실생활을 연계하는 문제를 많이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러 문제가 비슷했지만, 7개는 쌍둥이 문제라고 할 정도였다. 이 중 5개만 선택해 소개한다.
2.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반도체 설계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이곳은?
①페이퍼컴퍼니 ②파운드리 ③벤처캐피털 ④스타트업
3.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 최근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사람은?
①도널드 트럼프 ②힐러리 클린턴 ③조지 워커 부시 ④버락 오바마
4.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 경기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탈동조화’ 현상은?
①디커플링 ②아웃소싱 ③리쇼어링 ④리오프닝
5.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내는 데 쓰는 지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PER ②PBR ③EV/EBITDA ④ETN
6. 국가 경제가 보유한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되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은?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총요소생산성 ④한계효용
7. 상장사가 주식 1주의 액면가격을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주식 유통 물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이것은?
①공시 ②공매도 ③액면분할 ④물적분할
8.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초대형 신도시다. 국내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곳은?
①사우디 비전 2030 ②네옴시티 ③할랄 ④수쿠크
---------------------------------------------- [커버스토리] 12월 초까지 대입 논술…생글 커버스토리 훑어라. 지난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은 입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험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시 등 각종 입시 전형이 ‘준비 땅!’ 하는 거지요.
지난 주말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고사장은 많은 수험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논술 고사는 이번 주부터 12월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1월 24~27일, 12월 3~4일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북대 인하대 광운대 논술고사가 몰려 있습니다.
가채점 결과가 지원 학과 예상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면 과감하게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겠지만, 점수를 확신할 수 없는 수험생이라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논술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생글생글을 열심히 읽은 학생은 논술고사에 담담하게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응급 처방이 필요하겠죠.
대입 논술고사는 제목 하나를 주고 쓰라는 작문 시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문과 논제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개 수험생의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하기 때문이죠. 논술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입니다. 출제자는 여러 개의 긴 제시문을 내놓고 수험생을 헷갈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키디데스 함정·인플레·타다와 AI 갈등 시사·철학·사상 엮는 논술고사 대비해야
논술전형이 있는 대학들은 과거와 달리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읽어도 잘 모르는 제시문을 많이 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냈다간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대학들은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까다로운 문제를 내기 위해 시사 이슈를 많이 활용합니다. 시사와 철학, 사상을 연계하는 출제 경향이 강합니다.
① 투키디데스 함정: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을 대체하려 할 때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아성에 아테네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이라는 말은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쓴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 등장합니다. 이 정치학자는 미국과 중국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앨리슨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는 역사적으로 16차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투키디데스와 <예정된 전쟁>이 연계돼 출제될 수 있죠.
② 코로나와 공급망 이슈: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가 복잡한 관계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 코로나19로 확인됐습니다. 몇몇 나라가 봉쇄되자 세계로 흐르던 인적·물적 공급망이 막혔습니다. 세계화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죠. 세계화와 지역화를 바라보는 대립된 시각이 논술 주제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③ 중앙은행과 통화량 조절: 올해 최대 이슈는 지구촌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풀린 돈은 물가 상승을 자극했죠.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서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했어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통화량이 폭증한 것이죠. 이것은 복합불황, 즉 스태그플레이션(불경기 속 물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었죠. 지금과 1970년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험생이 중앙은행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죠.
④ 개인과 국가의 역할: 국가 속에서 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개인을 위해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철학적 질문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왜 만들었는지를 고민했던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해놓고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장자크 루소, 존 로크, 토머스 홉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국가론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⑤ 큰 정부, 작은 정부: 상경계 대학 논술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죠.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작은 정부, 큰 정부를 논할 때 반드시 등장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했고,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 개입을 강조했어요. 큰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규제도, 지출도 많이 합니다. 반면 작은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걷고, 규제 법률도 가능한 한 만들지 않습니다. 복지 정책은 큰 정부, 작은 정부론이 부딪치는 교차점이죠.
⑥ 타다 등 신산업과 갈등: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모바일쇼핑 갈등,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핀테크와 기존 금융업의 갈등, 법률·부동산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변호사·중개업소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많은 갈등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산업 판도가 빨리 변해서 법률조차 따라가기 힘들 정도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모색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⑦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인공지능(AI)과 인류의 삶을 그리는 과학소설, 디스토피아 소설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도 나옵니다. <멋진 신세계> 같은 소설의 한 대목이 제시문으로 나올 수도 있죠. 생글생글 ‘지면보기’를 참고하는 것도 대비책의 하나입니다.
깔끔한 글씨체·짧은 문장으로 쓰는 게 기본 논제·제시문 연결하는 핵심정보를 파악하라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인간에게 말하는 본능은 있지만 글쓰기 본능은 없다”고 말했어요. “빵 굽기, 술 빚기처럼 배워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고 했죠. 글쓰기 수업이 거의 없는 학교 현실을 감안하면, 대입 논술시험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논술시험. 이렇게 대응해 봅시다.
① 글을 또박또박 써라: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해야 할 매뉴얼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자판 치기에 익숙한 세대여서 글씨체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글씨체가 나쁘면 채점자들이 난감해합니다. 최대한 또박또박 써야 합니다. 수백 명의 답안지를 읽어야 하는 채점자들에게 악필은 감점 요인이 되겠지요.
② 간결한 문장을 구사하라: 한 문장을 길게 쓰지 마세요. 시간이 촉박한 논술고사에선 문장을 짧게 쓰는 게 주효합니다. 한 문장이 길어지면, 수험생 본인도 문장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주어와 술어가 상응하지 않거나 누락돼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죠. 주어와 동사가 마구 섞여 있는 복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장에 주어는 하나로 하세요.
③ 묻는 것에만 답하라: 대입 논술고사는 제시문과 문제가 나와 있는 시험입니다. 출제자가 제시한 논제에는 의외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내리는 지시, 답안 유형, 제시문의 유형과 주제, 반드시 써야 할 내용과 쓰지 말아야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출제자는 크게 네 가지로 문제를 냅니다. 요약형, 비교형, 비판형, 자기견해 제시형. 표, 그림, 그래프 분석이나 설명 문제는 비교형으로 주로 제시됩니다.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의 경우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수학적인 부분을 끼워넣을 수도 있어요. A와 B를 비교해서 대안을 찾는 유형이 잦습니다. 시와 소설 쓰기 같은 완전 창작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것은 글의 뼈대를 잘 세우는 길입니다.
④ 키워드에 집중하라: 논제와 제시문을 연결하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키워드에 주제가 함축돼 있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글을 전개해야 합니다. 일종의 방향타죠. 평가자들은 논술시험지를 많이 봐야 하므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흐른 글을 선호합니다. “출제 의도를 잘 파악했네”라는 거지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키워드로 비교하면 합격쪽 라인에 답안지가 들어갑니다. 제시문은 장황하지만 키워드가 엑기스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필자의 의도는 늘 분명하니까요.
⑤ 문제 해결력을 보여라: 출제자는 논술을 통해 언제나 문제적 상황을 보여주고 수험생들에게 문제 해결력을 보이도록 요구합니다. 학문적 모순, 딜레마적 상황, 논쟁적 이슈가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황보다 많이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수험생이 각각의 문제 상황을 잘 인식하는지와 갈등 해결책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것은 ④와도 일맥상통합니다.
⑥ 자기 느낌대로 쓰지 말라: 논술은 논리적인 글을 뜻합니다. 자기 넋두리나, 평소 생각을 주절주절 쓰는 걸 출제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너무 주관적이어서 채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장과 근거, 앞글과 뒷글의 관계, 과정과 결과, 이론과 사례를 잘 연결하는 구조를 중시한답니다. 제시문과 논제가 주어지는 까닭이죠. 같은 잣대를 놓고 평가해야 하는 게 논술인데 수필적으로 글이 흐르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문예창작과는 예외겠습니다만. 연습지에 뼈대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와 핵심 문장을 미리 적어보는 것이죠. 그냥 써내려가면 정작 써야 할 핵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⑦ 뒷 문제가 중요하다: 1번 문제에 올인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논술고사에선 배점이 높은 문제가 뒤에 배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층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뒤에 배치되는 것이죠. 이것이 출제자의 의도 중 하나입니다. 시간 배정에 신경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출 상품이다.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것은?
①햇살론 ②디딤돌대출 ③보금자리론 ④안심전환대출
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산유국 협의체다. 세계 원유 공급량을 좌우하는 이 모임의 이름은?
①WTO ②WHO ③OPEC ④OPEC+
4.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몇 번 열릴까?
①6회 ②8회 ③10회 ④12회
5. 워런 버핏이 개인투자자에게 권장하는 투자처다. 투자 수익률이 특정 주가지수의 등락률과 거의 비슷한 점이 특징인 이 상품은?
①헤지펀드 ②인덱스펀드 ③국부펀드 ④사모펀드
6. 다음 중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한 ‘비례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①소득세 ②상속세 ③부가가치세 ④법인세
7.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으로, 위험 부담 또한 큰 이 방식은?
①레버리지효과 ②립스틱효과 ③네트워크효과 ④메기효과
8.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레버리지효과 ②립스틱효과 ③네트워크효과 ④메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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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할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미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실어 나를 발사체도 개발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억지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에서는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꿈꾸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1~2년 정도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반대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머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핵을 보유한 한국’을 상상하기 싫어하죠. 유럽연합(EU)은 ‘한국 핵=핵무기 확산’ 논리로 거부합니다. 모두 우리와 무역하는 거대 교역 상대여서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법상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논술, 구술시험 주제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핵 앞세운 북한, 올해 31차례 미사일 발사 "우리도 핵무장"…'공포의 균형' 여론도 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도발 위협의 빈도와 수위 강도가 매우 위협적이고 노골적이다. 올해만 벌써 미사일 도발이 30회를 넘어섰다. (중략)
예년에는 ‘말 폭탄’으로만 엄포를 놓았다면 올해는 ‘무력도발로 맞대응(①tit for tat)’하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전술②핵 무력과 다양한 핵 수단을 보유한 것에서 나온 ‘무모한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방과 중·러의 대립으로 인해 대북 제재가 불가한③국제환경도 또 다른 요인이다.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인한 잠재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할 필요성도 한몫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 발사=민생 외면’이라는 내부 불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핵 위협은 실질적 위협이고 7차 핵실험의 징후도 감지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북핵 폐기 가능성이 제로인 현실에서④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 억제 관련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기본 틀 마련’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연례적 개최’ ‘⑤핵우산 강화와 매년 핵 대응 훈련 실시’ 등에 합의했다.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를 ‘한국형 확장억제’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확장억제를 위한 것이다. 올해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조직하고 핵 사용을 노골화하고 있다.⑥공포의 핵 균형을 이룰 실효적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 (후략)
-한국경제신문 11월 7일자 시론- 윗글이 강조하는 핵심 주장은 ⑥번에 있습니다. 바로 공포의 핵 균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하기 위해선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핵무기는 가장 큰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갖춘 나라라도 핵무기가 없으면 핵보유국을 대적하기 어렵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구를 파괴할 만큼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로를 먼저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합니다.
글 앞부분에서 ①팃 포 탯(tit for tat)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팃 포 탯은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맞대응 전략이죠.
북한이 핵 무력과 핵 수단을 보유한 상태라는 점을 ②는 강조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핵무기를 가지려 했습니다. 김일성은 1968년부터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1990년대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핵비확산조약(NPT)에도 가입했습니다만, 뒤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2013년 3차 핵심을 통해 핵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세 차례 더 핵실험을 했고, 결국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③국제환경상 북한을 당장 비핵화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와중에도 세계와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④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시급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곳은 우리이기 때문이죠. 해결 방법의 하나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⑤ 핵우산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자체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가진 핵에 의존하면 된다는 거죠. 제시된 시론은 핵우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⑥북핵 위협 속에서 생존을 확보하려면 한국도 자체 핵을 갖는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은 핵무장력을 앞세우며 올해에만 31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할 단계는 지난 듯합니다. --------------------------------------
프랑스식 핵주권론 따라 우리도 개발하자 vs 국제사회가 반대…미국 '핵우산'으로 충분 핵 주권론은 핵무기 보유를 논의할 때 늘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는 시대에 핵무기를 갖겠다는 나라들의 의지를 막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개의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프랑스식 핵무장 논리를 알아 볼까요? 미국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한 이후 소련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1949년 8월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소련이 핵무기를 가진 데 불안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핵무장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프랑스의 핵무장에 반대했었죠. 프랑스는 “소련이 핵무기로 파리를 공격하면 미국 핵무기로 모스크바를 공격해줄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미국이 모스크바를 공격하면 소련이 곧바로 뉴욕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은 뻔했죠. 결국 미국은 프랑스의 핵 개발을 묵인했습니다. 한국도 프랑스 논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편입니다.
핵우산론 논리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핵무기를 전부 가질 필요가 없고 미국이 가진 핵무기 체계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차피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하니,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에 의존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질 위험성에 있습니다. 미국은 핵보유국을 조심조심 다룹니다. 가진 게 많은 미국도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무척 애씁니다. 그런데도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고, 지금 북한도 그런 상태입니다.
독일식 접근법도 있습니다. 소련, 영국, 프랑스가 잇따라 핵무기를 갖자 독일 역시 급해졌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늘 전쟁했던 나라들이죠. 독일도 프랑스처럼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는 독일의 핵무장에 정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독일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제3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핵 사용권을 미국과 공동으로 갖자고 했고, 미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갖는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이죠.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를 활용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10조는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탈퇴를 통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10조가 말하는 비상사건에 해당합니다. 자국의 최고 이익은 대한민국의 생존이죠. 한국의 생존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는 성립한다는 논리입니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강대국들이 경제 제재 등에 나설 것을 우려합니다. 한국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역과 금융 등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끝까지 대화해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죠. 핵무기와 핵무장에 관한 한 찬성도, 반대도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