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411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한국이 이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현재 국내 수입 소고기 중 이 나라에서 들어온 물량이 제일 많다. 어디일까?

1. ① 뉴질랜드
2. ② 호주
3. ③ 노르웨이
4. ④ 캐나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살아 있는 성자’로 불려온 이 사람이

지난 5일(현지시간) 타계했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 사람은?

1. ① 타와쿨 카르만
2. ② 지미 카터
3. ③ 넬슨 만델라
4. ④ 앤드루 카네기

3. 1998년 처음 나온 국내 간판 게임인 ‘이것’이 단일 콘텐츠로는 국내 최초로

누적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엔씨소프트가 만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이것은?

1. ① 스타크래프트
2. ② 리니지
3. ③ 메이플스토리
4. ④ 애니팡

4.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국가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추가경정예산
2. ② 준예산
3. ③ 적자예산
4. ④ 불균형예산

5. 증권가에서 많이 쓰이는 다음 용어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동전주 : 1000원 미만 주식
2. ② 황금주 : 100만원 이상 초우량 주식
3. ③ 개미 : 개인 투자자
4. ④ 테마주 : 특정 이슈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

6. 3개 이상 회사가 ‘A→B→C→A’ 식으로 서로 꼬리를 물듯 출자해

그룹 계열사끼리 자본을 늘리는 방식을 무엇이라 부르나?

1. ① 현물출자
2. ② 공동출자
3. ③ 상호출자
4. ④ 순환출자

7. 기업 입장에서 상품을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팔수록 손해가 나게 되는

상태를 ‘이것’이라 한다.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 돼도

여러 업종에서 경쟁이 과열될 때 틈틈이 등장하는 이것은?

1. ① 역마진
2. ② 역수출
3. ③ 왝더독
4. ④ 워치독

8. 자원 배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인 이것은?

1. ① 파레토 효율
2. ② 티핑 포인트
3. ③ 턴 어라운드
4. ④ 더블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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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도하개발어젠다 DDA,

12년만에 성과…멀고도 험한 자유무역의 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국장은 7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정이 체결됐다”며 “전 세계가 다시 WTO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WTO 출범 이후 첫 무역협정으로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 출범시킨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12년 만에 나온 성과다. - 12월9일 한국경제신문

WTO가 발족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해냈다. 비록 극히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도하라운드를 부분 타결시킨 것이다. 도하라운드 또는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159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역자유화 협상으로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됐다.

# 다자협상과 WTO

세계의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협상을 다자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 특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의 전신)와 WTO 주관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벌이는 교역자유화 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양자 협상(bilateral negotiation)은 두 나라나 지역 간 이뤄지는 협상이다. 교역자유화를 위한 대표적인 양자 협상으론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 등이 있다.

WTO는 GATT가 확대 개편돼 1995년 1월 출범한 국제기구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영국 등 전승국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무역자유화가 세계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GATT를 출범시켰다. GATT는 196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역 협상을 진행, 교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율을 크게 내리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1967년 타결된 ‘케네디 라운드’부터는 개도국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했으며, 1979년 타결된 ‘도쿄 라운드’에선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교역자유화 범위도 관세에서 점차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되고 참여 국가 수도 크게 늘었다. 무역 분쟁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됐다.

# 도하라운드와 '발리 패키지'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장관회의)에서 출범했다.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 장벽을 없애는 걸 목표로 했다. 협상 대상은 크게 △농업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개발 등 9가지다.

출범 당시 WTO 회원국들은 2005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비쳤다. 하지만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09년 가을 이후 본격화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도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세계 주요국은 WTO 대신 FTA 체결에 열을 올렸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중심의 다자간 FTA를 추진하면서 다자간 협상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졌다. ‘WTO가 죽었다’ ‘새로운 다자기구가 탄생해야 한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였다. DD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WTO 각료회의는 2011년 12월 타결하기 쉬운 분야부터 우선 논의키로 협상 방식을 바꿨는데 그 결과가 바로 ‘발리 패키지’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 △일부 농업 협상 △개도국 우대(최빈국 특혜) 등 3개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특히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함으로써 상품 교역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업 분야에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수입 유제품이나 곡물류 등에 낮은 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논란이 거셌던 농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선 안보 차원에서 식량을 비축할 경우 개도국 정부가 보조한도를 초과해 농가에 보조금을 주었더라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 또 최빈국 국가들이 선진국들에 수출할 때 관세를 깎아주고 쿼터(수출한도)를 완화해 주는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말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 기대 효과

‘발리 패키지’는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다.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세계 무역이 1조달러가량 늘어나고 20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 비용이 10%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74% 증가하고 후생과 수출은 각각 8.45%, 11.3%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DDA 협상 부분 타결은 WTO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불씨를 살려내면서 두 나라, 혹은 몇몇 지역 차원을 넘어 다시 세계가 동시에 교역자유화에 나섰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제베도 총장이 협상 타결 후 참석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음을 전하며 ‘(그동안 설자리를 잃어온) WTO 일병 구하기’란 표현을 썼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아제베도 총장이 새로운 WTO를 창설했다”고 치하했다. 지난 9월 파스칼 라미의 뒤를 이어 WTO 사무총장에 오른 후 DDA 협상 살리기에 매달려온 브라질 출신의 아제베도가 “협상 타결로 전 세계가 다시 WTO로 돌아왔다”고 눈물을 글썽인 것도 이런 우여곡절 때문이다.

통상전문가인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한국이 그동안 양자간 무역체제인 FTA를 적극 맺어온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미국 중국 등 거대 교역국과 통상 마찰에 대응하는 데는 양자보다 WTO와 같은 다자 무역체제가 훨씬 수월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 중국과의 ‘마늘 전쟁’은 한국에서 WTO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당시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최고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 조치는 국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중국이 당시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중국은 2002년 WTO에 가입했다.

DDA가 타결의 첫 발걸음을 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FTA로 대변되는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만만찮다. 가디언은 “WTO가 2001년 도하라운드 협상을 시작할 때 농업과 공산품에 서비스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무리였다”며 “씹기에 너무 많은 음식을 한 입에 넣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세력 다툼으로 변질해 지난 12년을 밀고 당기기만 했다는 것이다. 농산물 한 분야만도 관세 장벽, 보조금 지급 문제 등 10여가지의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교역은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이게 바로 DDA의 앞길이 험난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Cover Story] Junior TESAT도 국가공인 받았다

주니어 테샛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됐다. 일반 테샛은 그동안 잘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다시 공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TESAT)은 청소년들이 보는 국가공인 주니어 테샛과 대학생·일반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인 테샛으로 진열을 갖춰 명실공히 국민 경제시험으로 거듭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반 테샛의 국가공인 기간을 2016년 11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주니어 테샛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으로서 타당성·신뢰성·활용성 등의 요건을 갖춰 공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니어 테샛의 경우 시험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시험 운영 과정에서 국가 자격시험과 대등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니어 테샛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월 주니어 테샛에 대해 교육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을 신청했으며 그후 약 8개월 동안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받았다. 민간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을 받으면 자격시장에서 국가 자격시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주니어 테샛은 청소년 시험이어서 직업 선택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경제·경영학자를 꿈꾸는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입학하거나 상경계 대학에 진학할 때 한층 중요한 자기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은 주니어 테샛 공인에 맞춰 학생들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니어테샛 기본입문서’를 발간했다. 경인교육대학교 한진수 교수가 집필하고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가 감수한 이 교재는 주니어 테샛 출제 기준에 맞춰 경제 금융이론과 과거 기출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이론과 금융을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아 경제 금융을 따로 따로 공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일반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에 대해 2016년 11월까지 3년간 공인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테샛은 2010년 11월 국내 처음으로 국가공인을 받은 후 응시생이 크게 늘면서 경제공부의 새 장(章)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Cover Story] 입법 독재의 함정…위기의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물론 그 반대다. 간혹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국가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시대에 국민이 매일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의제도의 핵심인 입법부(국회)가 특히 그렇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9%가 ‘국회가 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겨우 6.5%만 ‘잘한다’고 했다. 불신이 이 정도라면 국회를 해산하는 게 정상(실제 국회해산권 없음)이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잘 갖췄다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9%에 불과하다. 언론과 여론은 의회망국론을 자주 거론한다.

‘왕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는 대의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 것일까. 정치의 타락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불편부당하게 국가경제, 국방, 자유, 외교, 법치 등 국가정책을 처리해야 한다. 지역민원과 지역경제를 다루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매표(買票)전술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

‘입법 독재’도 거론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긴 하지만 무조건 만든다고 법은 아니다. 근대문명이 규정한 법의 지배는 특정권력이 특정집단의 편익을 고려치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예외없는 적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집단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법을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정기휴업법이다. 이 법은 동네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졌으나 납품자인 농민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도 시행했으나 정작 금지 대상에 걸린 기업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왜 대의정치가 흔들리는지와 꼭 알아야 할 개념을 4~5면에서 짚어본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제 409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국회 파행으로 내년에 이른바 ‘한국판 셧다운’인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산안이 연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한된 범위에서 임시로 집행하는 예산인 이것은?

2.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최근 가상화폐 ‘이것’이 위험성이 있지만

장래성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등장 이후 거래가 활발하지만

범죄 악용이 우려되기도 하는 이것은?

3. 인터넷으로 대학 강의를 무료나 싼값에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다.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시스템이자 직장인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것은?

1. ① MOOC
2. ② ETF
3. ③ KRX
4. ④ SPC

4.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이다.

재택근무제, 자율 출·퇴근제, 일자리 공유제 등이 대표 사례인 이것은?

1. ① 노동교환제
2. ② 유연근무제
3. ③ 스마트워크
4. ④ 타임오프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발 남용으로 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이것은?

1. ① 징벌적 손해배상
2. ② 일사부재리의 원칙
3. ③ 기소독점주의
4. ④ 전속고발권

6. 다음 중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한계효용
2. ② 한계비용
3. ③ 기회비용
4. ④ 매몰비용

7. 보험사가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해 오히려 질병·사고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가입시켜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 이에 가장 적합한 경제학 용어는?

1. ① 리스크 테이커
2. ② 역선택
3. ③ 시장 실패
4. ④ 죄수의 딜레마

8. 다음 국가들 가운데 아직 여성 대통령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

1. ① 한국
2. ② 미국
3. ③ 아르헨티나
4. ④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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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만기 하루짜리' 자금 거래하는 초단기 금융시장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콜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다만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 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총 16개)는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 11월21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시장은 크게 △자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불린다. 자본시장은 장기 자금의 조달 수단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이며, 외환시장은 외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 가운데 자금시장(단기금융시장)에 해당한다. 콜 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통화안정증권, 표지어음 등이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총 잔액은 콜, RP, CD, CP 등 4개 상품 기준 약 72조원(9월 말 기준)이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48조원에 달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 참가자들이 장래의 필요(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보유량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콜(Call)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단기인 상품이다. 콜의 만기는 최장 90일이지만 보통 하루짜리(오버 나잇·over night)가 대부분이다. 만기가 1일인 1일물 콜이 전체 콜 거래의 99%를 차지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다. 돈을 빌려줄 경우 ‘콜론(Call Loan)’, 빌릴 경우는 ‘콜머니(Call Money)’라고 한다.

콜시장은 이런 콜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시장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은행 한국지점, 보험사,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거의 전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주요 참가자다. 현재 콜시장 참가자는 410여개사에 이른다. 지난 9월 말 기준 콜시장 잔액은 24조3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29조9000억원이다.

콜시장은 원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 간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대차시장(貸借市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은 물론 거의 모든 비은행 금융사가 참가해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돼 버렸다. 만기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 장기 영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쓰는 금융사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 전체로선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까닭에 자금 운용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 콜자금을 많이 쓰는 금융사가 부실해지면 자칫 전체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감독 당국이 콜시장에 메스를 들이댄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콜시장 개편 방안은 시장 참여자를 은행과 몇몇 우량 증권사만으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201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은행만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중 직접 정부로부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고채 전문 딜러(primary dealer)와 한국은행과 유가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16개사는 현행처럼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꾸준히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2010년 4월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콜머니 평균 잔액이 자기자본 대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축소되며 2015년부터는 16개사를 제외한 증권사의 콜차입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콜차입 규모를 공시한 21개 증권사의 2013 회계연도 상반기 콜차입 평균 잔액은 6조1840억원, 콜차입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평균 19.6%다. 자기자본의 5분의 1에 가까운 자금을 초단기로 빌려쓰고 있다는 얘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콜머니 제한은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주식시장에서 돈 빼내가는 개인 투자자들

투자자 예탁금과 증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3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19일 기준 14조968억원으로 2010년 12월30일 이후 2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 11월26일 한국경제TV

☞ 고객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한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 예탁금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예전엔 고객예탁금으로 불리기도 했다.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회사가 가진 재산(고유재산)과 구분해 한국증권금융(증금)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증권사들이 고객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준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많은데 최고 연 1%에서 최저 0.1%에 이른다. 또 증권사는 증금에 맡긴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증금으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 현재 증금이 증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 2.5% 수준이다.

개인의 주식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고객예탁금은 증시의 변동성을 예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고객예탁금은 2011년 8월10일 사상 최고(22조6552억원)를 기록한 뒤 줄어들기 시작했다. 올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해도 17조~19조원대였지만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 7일엔 14조원대로 떨어졌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오르내리락 하는데도 예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증시의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의 급감이 요즘 증권사 경영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다. 주식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인들의 투자 의욕 자체가 꺾이는 건 좋지 않다. 기업 자금 조달의 주요 창구인 자본시장의 활력이 시들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