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예배(주후 2024년 12월 31일) |
| ☆ ♣성탄절예배(주후 2024년 12월 25일) "무서워 말고 기뻐하라"(Rejoice without Fear)(오정현 담임목사님)-사랑의 교회 ☆ (1) | 202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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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예배(주후 2023년 12월 25일)"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오정현 담임목사님)-사랑의 교회 ☆ (0) | 2023.12.25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23일 (874)1. 주식시장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몰리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은? ① 산타 랠리 ② 어닝 시즌 ③ 프로젝트 파이낸싱 ④ 캘린더 효과 2.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이뤄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FedWatch ② ESG ③ FOMC ④ DEI 3. 경기 침체, 대규모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기존의 국가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 ② 준예산 ③ 본예산 ④ 불균형예산 4.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노동 3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단결권 ② 단체교섭권 ③ 단체행동권 ④ 경영참여권 5.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리콜 ② 징벌적 손해배상 ③ 완전판매 ④ 연대보증 6.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은?? ① 애그플레이션 ② 인플레이션 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디스인플레이션 7. 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과 해외 국가 간의 무엇을 활용한 투자 기법일까? ① 금리 격차 ② 출생률 격차 ③ 성장률 격차 ④ 통화량 격차 8.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개념은? ① 대체투자 ② 분산투자 ③ 장기투자 ④ 소액투자 =====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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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2)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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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3) | 2024.12.28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2) | 2024.12.28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4) | 2024.12.28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4.12.18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6일 (873)1.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22% 넘게 폭락한 미국의 사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월요일을 비유하는 표현은? ① 사이버 먼데이 ② 트리플 위칭 데이③ 블랙 먼데이 ④ 쿼드러플 위칭 데이 2.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서킷브레이커 ② 사이드카 ③ 가격제한폭 ④ 조회공시 3.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이것’의 한 개당 가격이 최근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간접투자도 가능한 이것은? ① 비트코인 ② 이더리움 ③ 리플 ④ 도지코인 4. 채권이나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 등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스프레드(spread)라고 하는 이것은?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③ 표면금리 ④ 실질금리 5.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국가에 추가 부과를 공언하기도 한 이 세금은? ① 취득세 ② 관세 ③ 사치세 ④ 부가가치세 6. 다음 주가지수 중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것을 고르면? ① 닛케이지수 ② 니프티지수 ③ 다우지수 ④ 토픽스지수 7. 통계를 산출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일종의 착시현상은? ① 승수효과 ② 낙수효과 ③ 기저효과 ④ 나비효과 8.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기업이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자발적으로 점검, 교환, 수리, 보상 등을 해주는 제도는? ① 보이콧 ② 리콜 ③ 리뉴얼 ④ 피벗 ===== [커버스토리] 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Cover Story
 그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고생 경제· 논술 신문 생각하고 글쓰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 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수반에게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벌어졌을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하면 ‘긴급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제77조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국가긴급권, 헌법 파괴할 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초법적 비상 권한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제3항). 그래서 국가긴급권의 발동 목적과 조건·내용·절차 등을 헌법에 직접 규정해 이른바 ‘입법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 국가긴급권 해제 요구·승인 등 권한을 줘 ‘정치적 통제’를 하고,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법적 통제’도 가하죠. 국가긴급권은 독재적 권력을 합법화하는 만큼 관련된 헌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마련해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눈길 국가긴급권의 기원은 로마공화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화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평상시 행정체제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원로원이 확신할 때, 집정관 등이 한 사람의 독재 권력자를 지명하고 절대권을 부여했습니다. 각국의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이 제도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제헌헌법 때부터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권을 도입했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일명 유신헌법)은 국가긴급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긴급조치 9호까지 발령되며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과거의 긴급조치나 비상조치권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였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표적인 예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며 내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번까지 계엄령은 총 18회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은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 당시(8회)를 제외하면 박정희 정권(3·4공화국) 때 6회로 가장 많이 발령됐습니다. 역사 속 반성 통해 제도 개선 국가긴급권은 제1·2차 세계대전 등 전시 상황, 외침의 역사를 많이 겪은 유럽에서 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은 제1·2차 대전을 전후해 국토방위법, 비상대권법(Emergency Power Act), 국민동원법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긴급권에 관한 수권법(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늘렸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가긴급권을 과잉 행사하고 관련한 면책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긴급조치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신성동맹에 의한 간섭, 보불전쟁 등의 과정에서 헌법이 15회 전면 재편된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긴급권 제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발전했어요. 19세기 공화국 체제 때부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했죠. 독일 헌법은 비상사태의 유형을 세분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회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바이마르헌법의 국가긴급권 발동 요건과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대통령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2.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면 국민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 공부해보자.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사례를 찾아보자. '제왕적 대통령제' 서구에서도 논란 많아 정부 형태 개선·발전시킬 계기로 삼아야  게티이미지뱅크 지금의 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도를 넘어선 국가긴급권 발동이 오히려 비상사태를 부른 측면이 큽니다.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제, 현실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해 의회와 대통령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야당 장악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에서 ‘분점 정부’라고 부릅니다. 분점 정부의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 독재’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제의 한계와 위기에 관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견제 목적의 대통령제 그러면 대통령제는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지 볼까요? 입헌군주제의 역사적 전통에서 나타난 의원내각제는 군주의 권력을 대폭 줄인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는 18세기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산물인데요, 공교롭게도 ‘또 다른 군주’가 될지 모를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이란 지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건국 당시 제헌회의는 입법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입법 독재 상황은 곧 파국(ruin the country)의 길이므로, 입법부에 대한 통제야말로 행정부의 가장 큰 목적(one great object)’이라고 인식했죠. 제헌회의는 행정부가 ‘군주제의 태아(foetus of monarchy)’가 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입법 폭주로부터 공화주의 정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보장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상식대로라면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는 일종의 간접선거를 실시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국민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이 또한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지 않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해임의결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이 반역·수뢰·부패의 죄를 지을 경우 탄핵을 통해 배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대통령제는 입법부의 막대한 권력을 행정부로도 나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습니다. 미국서도 부작용 평가 많아 그런데 20세기 들어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해졌습니다. 또 세계대전 등 국제적 갈등이 늘어나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되기에 이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대통령제는 흔히 미국 정치의 대표적 ‘수출품’으로 꼽지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가 대통령제를 도입했다가 독재화하는 부작용을 겪은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형이 아닌, 의원내각제와 혼합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슈테판 포이크트와 베른트 하이오의 연구에 따르면 1950~2003년 세계 123개 국가 중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 나라는 68개국에 달했고, 반대의 경우 55개국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의회 내 기구인 헌법제도위원회(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System)는 미국 헌법이 채택한 엄격한 권력분립이 독재와 권력남용을 막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의회와 대통령 간 대립을 조장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 해결책으로 연방의회 의원이 행정부 장관 등의 직책을 겸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의 대표인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이 장악한 의회와 대통령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만성화됐습니다. 정부 형태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개선을 위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전체의 51%에 달했습니다. NIE 포인트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3. 우리나라의 개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확인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2)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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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4.12.28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2) | 2024.12.28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4) | 2024.12.28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4.12.18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9일 (872)
1.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① 포트폴리오 ② 인버스
③ 워크아웃 ④ 레버리지
2. 국제 유가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3대 원유’가 아닌 것은?
① 서부텍사스산 원유
② 브렌트유
③ 카스티야 원유
④ 두바이유
3. 공포와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부랴부랴 팔아치우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① 패닉 셀
② 패닉 바잉
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
4. 다음 중 대만에 본사를 둔 기업을 고르면?
① HMM ② ASML
③ CXMT ④ TSMC
5.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해 저평가받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① 포모(FOMO) ② 바이 코리아
③ 코리아 디스카운트 ④ 갈라파고스
6. 다음 중 미국 주식 ‘매그니피센트 7’의 티커(종목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MSFT ② NVDA
③ AAPL ④ JPM
7. ‘경제성장률’은 이것이 얼마나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① 1인당 국민총소득(GNI)
② 실질 국내총생산(GDP)
③ 외환보유액
④ 경상수지
8. ‘베이비스텝’ ‘빅스텝’ ‘스몰컷’ ‘빅컷’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통 주제는?
① 기준금리 ② 잠재성장률
③ 무역수지 ④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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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기업 연말인사 '태풍'…'혁신 불꽃' 다시 지핀다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주요 기업의 연말 인사를 보면 한 해 나라 경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폭 승진 인사’와 같은 말이 나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경기도 좋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승진 폭이 줄고 두둑한 연말 상여금이 없다면 한 해 경영환경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연말 인사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올해는 ‘선제적 위기 대응’ ‘승진 최소화’ ‘조직 슬림화’ ‘젊은 피 전진 배치’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잔치는 찾아볼 수 없고, 더욱 힘들어질 기업 간 전쟁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른 롯데그룹이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인 21명을 전격 교체했죠. 현대차의 첫 외국인 CEO 기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승연 회장 선임, 각 그룹의 밀레니얼세대 임원 등극도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한몫했지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새로운 제품과 기술, 시장을 만드는 혁신의 기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자꾸만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모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잃어버린 20년…한국기업 '시계 제로'
"승진잔치 할 때 아냐" 생존전략 새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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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국내 주요 기업 인사에선 예년과 다른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롯데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임원 400여 명 중 4분의 1가량을 바꾸는 ‘물갈이 인사’를 했죠. 1980년대생인 밀레니얼세대가 임원에 발탁된 경우는 LG 4명, CJ에선 12명이나 나왔습니다.
혁신의 부재, 생산성 정체
기업들이 뭐든 바꿔보겠다는 ‘쇄신’ 욕구를 인사를 통해 강하게 분출시키는 것은 그만큼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득세는 벌써부터 관세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7.4% 감소에서 올해 8.4% 증가하며 극적 반전을 했지만, 높아지는 무역장벽과 세계적 경기둔화 흐름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한 반도체·석유제품·철강 등 업종의 실적 악화도 걸림돌입니다. 한국 수출이 내년 1.8%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한편으론 내수경기 위축에 고물가·고금리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 기업 내부에 경쟁력 저하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성과 파운드리 분야의 공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대표적 예입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의 변화,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에서 어느새 뒤처지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를 두고 20년 가까이 누적된 혁신의 부재가 제조업 위기를 불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등의 1위에 안주하고 기술과 경영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자기반성이죠. 한국경제학회도 지난해 중반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이어갈 차세대 전략 산업군이 보이지 않는 점이 한국 경제의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기존 전략산업은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중국 등에 따라잡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이미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협회는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란 도구를 이용했는데요, 이 지수가 높으면 해당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TSI는 2014년 29.9로 중국(11.8)에 크게 앞서다가 3년 전 역전당했습니다. 지난해엔 한국 TSI가 20.1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26.7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업혁신 활동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의 비중이 7.6%로 세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확 줄었습니다. 2001~2010년 연평균 6.1%이던 게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어요.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활동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위한 돈이 모자라고, 혁신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학회는 기업 생산성 정체와 저하가 한국의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출발점 다른 빅테크와의 경쟁
민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 빅테크들은 1년 365일 기술개발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가로막혀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권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전기차 모델 3를 개발할 때 미국 네바다주 공장에서 하루 3~4시간만 잠자며 직원들을 주 7일간 연구개발에 전력하게 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정부 정책이 애초부터 이런 빅테크와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세제 지원 같은 정책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규제와 단속으로 기업을 길들이려는 정치권의 비뚤어진 행태도 기업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알아보자.
2.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3. 한국 기업의 대표적 혁신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히트상품 스스로 도태시키는 게 성공 비결"
MS 부활 이끈 혁신…선순환하는 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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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한국 기업의 인사에선 창업가 3세의 임원 승진, 젊은 밀레니얼세대의 임원 발탁 등 이목을 끄는 광경이 많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혁신을 낳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젊은 리더 기용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혁신이란 과연 무엇이고, 미국의 혁신 전도사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부활에 담긴 혁신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혁신(innovation)은 연구개발(R&D)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나아가 기술 진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 따르면 혁신은 새 상품이나 서비스·생산방법 등을 도입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며, 원자재·반제품의 새 공급 원천을 추구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2차·3차 혁신이 중요
혁신은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진적 혁신이란 차량의 가솔린엔진이 전기차 엔진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획기적 기술 진보로 발생되는 제품이나 공정의 혁신을 말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 주도(technology push)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점진적 혁신은 기존 기술과 시스템, 제품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시켜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장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장수요 견인(market pull) 혁신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터시먼 하버드대 교수와 필립 앤더슨 INSEAD 교수는 급진적 혁신에 의해 지배적 제품(dominant design)이 등장하고 다시 점진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의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혁신 전도사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는 “성공하는 대기업은 다른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키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킨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공작을 부정하고 새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결단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2차, 3차의 혁신을 이어가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사람들은 혁신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혁신 좌우하는 기업가정신
혁신의 주체는 바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기업가정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기업가정신은 창업할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 초창기 가진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죠. 그런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 반열에 오른 MS가 왜 위기에 빠졌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 위기에 빠진 MS에선 혁신의 기풍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PC 운영체제인 ‘윈도’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93%에서 2012년 19%로 쪼그라들었고, 모바일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윈도의 배타적 생태계를 지키려고 집착한 게 문제였죠. 새로 CEO가 된 사티아 나델라는 바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MS오피스 앱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라는 성공작을 도태시킨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회사의 새 사명(mission)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넓게 정의합니다. 이후 과감한 인수합병과 오픈AI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부활하는 드라마를 씁니다.
미국 경제사 속엔 혁신의 DNA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철도왕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에 이르기까지 신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향해 혁신 경쟁을 벌였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자기 확신, 리스크 감내, 자기 착상을 믿는 열정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요체입니다.”
NIE 포인트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혁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2.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새로운 혁신을 통해 부활한 또 다른 기업 사례를 찾아보자.
3. 혁신을 늘리려면 기업 등에 어떤 토양이 만들어져야 할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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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2일 (871)1.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운 기업들이 매입 후 소각을 단행하는 주식은? ① 동전주 ② 황금주 ③ 테마주 ④ 자사주 2.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론은? ① 풍선효과 ② 구축효과 ③ 승수효과 ④ 자산효과 3.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이 넘었다. 수도는 모스크바, 화폐는 루블인 이 나라는? ① 미국 ② 러시아 ③ 프랑스 ④ 중국 4.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탓에 원리금을 갚느라 다른 곳에 쓸 돈이 없어 허덕이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은? ① 니트족 ② 홈리스 ③ 하우스푸 ④ 워킹푸어 5. 기업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세운 명목상의 회사로, 증시에 상장 후 비상장 우량기업 합병을 시도하는 이것은? ① SPAC ② IB ③ VC ④ PEF 6. 프랑스 타이어 회사가 1900년대 초부터 발행한 식당 정보지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책은? ① 위키피디아 ② 미슐랭 가이드 ③ 르몽드 ④ 그린북 7. 다음 중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기업사냥꾼이 보내는 문서는? ① 그린 메일 ② 리빙 트러스트 ③ 티저 레터 ④ 아그레망 8.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이윤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이것은? ① 매몰비용 ② 금융비용 ③ 한계비용 ④ 평균비용 ================ [커버스토리] 왕따 된 한국 증시, 구원투수는 어디에…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2012년부터 5년간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가 1760~2160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였죠. 선진국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쭉쭉 오른 반면, 한국 주식시장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2021년 3316까지 올랐을 때 드디어 한국 증시도 선진 시장이 되는가 싶었죠. 그러나 2022년 중반까지 주가지수가 미끄러지며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외국인은 단기투자에 열을 올리고 기관들은 공매도만 일삼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참고만 하던 개미들이 직접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금이 무려 142조원에 달합니다. 최근의 결정타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에 따른 산업 영향)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한국 증시만 ‘나 홀로 약세’입니다. 물론 거시경제적 이유와 산업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 만한(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는 회복 불능 선고가 투자자들로부터 내려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 원인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한국 증시의 구원 투수(해법)는 어디에 있는지, 자본시장이 경제에서 왜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서 돈 빼는 외국인, 헐값 된 주식 "투자자 무시한다" 불신이 문제 키워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증권시장은 미국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5일 이후 무기력증에 빠진 듯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기대만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미국 증시가 출렁였는데, 한국 증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올해 중반까지 26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한 외국인이 이후 지난 26일까지는 20조원가량 순매도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자국 산업 보호와 관세 상승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이를 부추겼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던 지난 5일 이후 26일까지 코스피지수는 2.19%, 코스닥지수는 7.8%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 나스닥지수는 25일까지 4.5% 올랐고, 일본 닛케이지수 등도 함께 상승했다가 최근 조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장부 가치, 신흥국보다 낮게 평가 한국 증시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PER)을 보면 단번에 알게 됩니다. PER은 주식가격이 1주당 순이익(순이익/발행 주식 수)의 몇 배가 되느냐를 측정한 건데요, 이게 높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낮으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평균 PER은 약 18배인 데 반해, 코스피 시장은 지난 22일 8.2배까지 낮아졌죠. 원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PER 평균은 항상 10배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소외됐죠. 기업의 자산가치(Book-value)와 장부가치(주식가격)를 비교하는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 PBR)도 볼까요? 이게 1배가 안 되면 지금 당장 폐업을 하고 가진 자산을 다 팔아도 시가총액보다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BR이 1배가 안 되는 국내 상장사가 전체의 50.9%에 달합니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201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PBR은 1.04배로, 신흥국 평균(1.58배)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받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 증시 전체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정부는 기업가치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금융투자세 폐지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투자 이민’ 나선 개미투자자들 한국 증시 소외현상은 상시적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미국 주식을 사들인 서학개미의 자금은 약 142조원으로 불어났고, 한국 증시의 고객예탁금은 49조9000여억원(지난 26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비해 5조원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투자 이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와 나누는 주주 환원 정책이 활성화하지 않은 점입니다. 순이익 중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의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합니다. 미국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34.2%인 데 비해, 한국은 작년 17.4%에 불과했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게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워낙 배당이 적으니 주주들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기업을 두 개로 쪼개면서 알짜배기 사업을 신생기업에 몰아주는 국내 기업의 행태, 조달한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 의심되는 유상증자 등으로 개미들의 한국 상장사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나 이익엔 신경 안 쓰는 기업 오너를 못 믿겠다며, 그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론 신흥국도 선진국도 아닌, 어정쩡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 증시의 성격도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선진국 자금이 모두 성장률 높은 신흥국 투자로 나가버리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을 포함한 비선진국 증시에서 돈을 빼버립니다. 결국 장기 투자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한국이 편입되어야 선진국의 막대한 펀드 자금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NIE 포인트 1.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시장이 평가한 결과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2. PER, PBR 외에 증권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업의 경영지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3.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를 공부해보자. 증시 활성화는 실물경제 발전에 필수 요소 투자자 '꿈' 갖게하는 기업·정부 노력 중요  한경DB 그러면 증권시장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기업은 설립할 때 또는 사업을 확장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남의 돈을 빌리거나, 회사 주인인 주주로부터 출자받는 겁니다. 각각 부채와 자본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빚보다는 자기 돈이 안정적이고 이자 부담도 적겠지요. 그래서 기업은 증권시장에 상장해 새로운 주주들에게서 투자를 받으려 합니다. 주주에겐 배당받을 권리, 새로운 주식을 받을 권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보장해줍니다. 증시는 경제성장의 발판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은 기업 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런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으로 상장사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회사가 공시한 유상증자 규모는 약 4조5800억원에 불과합니다. 유상증자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게 올해는 작년(약 9조4799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증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생산함수, 즉 Y=f(L, K)를 보면 노동(L)과 자본(K)의 투입에 따라 산출량이 변합니다. 이를 노동량으로 나누면 1인당 생산량(y=Y/L)은 1인당 자본량(k=K/L)이 많아질수록, 즉 자본축적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편 투자를 늘리면 저축이 줄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감소합니다. 소비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최적의 투자와 소비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가계의 주식투자 자금은 저축의 일종입니다. 증권시장이 발전하고 가계의 증권 투자가 늘어나면 증시 규모와 유동성(돈의 양)이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의 증시 상장을 촉진하고 자본 형성을 증대시켜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증시 매력도 높여 해외 투자금 유치 증권시장은 매일 변화하는 주식가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기업 수천 개가 모여 증시에서 거래되면 주가지수만 보고도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알 수 있어요. 한 나라 경제의 활력과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요. 그래서 증시를 ‘경제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금융투자 자본이 24시간 국경 없이 넘나드는 시대입니다. 미국 등 거대 자본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나라 증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먼저 국가 기간산업과 국민 기업을 외국 증시에만 의존하도록 할 순 없겠죠? 신생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기 전, 체력을 기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자국 내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해외투자에 열심인 ‘서학개미’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해외 투자 자본이 국내에 더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항하는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돼 있는 한국 증시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지원 방안’의 방향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주도로 몇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관련 주가지수를 산출한다고 해서 기업과 증시의 가치가 쉽사리 높아지긴 힘들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수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짜고 신사업 기회를 잘 포착하는 등 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란 꿈을 갖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많이 펼쳐 주주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뜻을 내보일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들의 불신만큼 증시를 위축시키는 건 없습니다. 아울러 공매도나 금융투자세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운영하되,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엄단해나가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NIE 포인트 1. 상장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최근의 상장회사 유상증자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3. 공매도나 금융투자세의 시행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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