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 425 회 경제상식퀴즈

1.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는?

2.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이것은?

3.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조건과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필요 시 상대국에서 외화를 융통할 수 있어 제 2의 '외환보유액'으로도 평가받는 이것은?

4.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만든 이론이다.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결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이 이론은?

5.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식 매입 가격과 수량,

기간 등을 미리 알린 뒤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이것은?

6.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는?

7. 기업이 특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 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은?

8. 담합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선처를 해 주는 제도는?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금 안 바꾸면 글로벌 시장서 낙오한다"…

기업 구조조정 태풍,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기업 구조조정

재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장기화되는 세계경기 침체 속에 체력이 바닥난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동부, 현대 그룹은 채권단 주도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KT는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섰다. 금융업계에도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 4월 14일 한국경제신문

기업들이 최근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건설 철강 조선 해운 금융 등 주요 산업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급랭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뒤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양이나 STX, 웅진 그룹 등은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그룹이 해체됐다. 구조조정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군살빼기·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

재계의 구조조정은 크게 △군살을 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으로 △사업구조도 재편하는 양갈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의 강자인 KT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 중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 2만3000명이 대상이다. KT의 명예퇴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 출신의 황창규 회장은 사령탑에 오르자마자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슬림화에 시동을 걸었다. 130여명에 이르던 임원 수를 약 30% 감축한 데 이어 명예퇴직을 통해 전체 임직원의 20%인 6000명 안팎을 줄일 계획이다. 황 회장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는 인력은 두세 배 많은데 매출이나 이익은 뒤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도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삼성 그룹의 삼성생명은 임원 70명 중 15명의 보직을 없앴고 본사 근무 직원 6700명 중 1000명을 희망퇴직이나 자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줄일 방침이다. 삼성증권도 3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는다. 김석 삼성증권 사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지점을 줄이고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한화생명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 창업 등을 돕는 ‘전직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은행권에서도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지점의 30%(56개)를 통폐합하고 인력도 650명 줄일 예정이다. SC은행도 지점 25%(약 100개)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국민 신한 하나 등 대형 은행들도 점포 축소, 임원 감원이 한창이다.

자동차업계에선 르노삼성자동차가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유도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한국GM도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사업도 구조조정…“안 바꾸면 죽는다”


기업들은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재편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류로 살아남기 위한 경영혁신을 강조해온 삼성은 사업의 틀을 새로 짜나가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 인력을 줄이는 한편으로 전자정보소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일모직을 삼성SDI에 합병키로 했다.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한 전자부문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을 합병해 화학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난해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사업 부문을 합친 데 이어 최근 중견 건설사인 현대엠코를 현대엔지니어링과 합쳤다.

권오준 회장을 새 사령탑으로 맞은 포스코는 탄소강 부문·스테인리스 부문 등 6개 본부를 철강생산·철강사업 등 4개로 통폐합하고, 경영 담당 임원을 68명에서 52명으로 23.5% 감축했다. 기획·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 부문에서만 임원 수가 31명에서 1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권 회장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핵심 사업은 중단·매각·통합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동부 그룹은 동부하이텍, 동부제철 인천공장, 당진항만 등을 팔아 2015년까지 3조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 그룹은 현대증권 등 3개 금융 계열사와 현대상선 주요 자산을 처분해 3조3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롯데 그룹은 롯데삼강·파스퇴르유업·후레쉬델리카·웰가·롯데햄을 차례로 합병해 지난해 종합식품회사인 롯데푸드를 출범시켰다.

성장 정체와 실적 악화가 이유

국내 제조업체들의 실적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47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70년대 연평균 30%대였던 매출증가율은 1990년대 10%대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4.8%, 2013년 3.4%로 추락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970년대 8.4%, 1980년대 7.3%, 1990년대 7.0%, 2000년대 6.3% 등으로 하락해 2012년 4.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3%로 소폭 올랐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의 약진에 기인한다. 지난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94개사의 순익(61조7000억원) 중 절반(30조4000억원)이 삼성전자 한 곳에서 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전체 상장사들의 순이익 감소율은 무려 32%를 넘는다. 상장사 4곳 중 1곳은 적자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62개 증권사 중 45%인 28곳이 적자를 냈다. 은행권도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인 4조원대로 떨어졌다. 보험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간판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최근 GS칼텍스 신용등급을 투기등급(BB+ 이하) 바로 위인 BBB-로 내렸다. LG전자 한진해운은 BBB-다. 포스코 롯데쇼핑 SK이노베이션도 한 계단 위인 BBB까지 내려갔다. 현대상선은 1년 새 5계단이나 떨어져 정크본드(BB+)로 전락했다. 모두 해당 업종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을 빼면 국제적으로 A등급 이상인 대기업은 손꼽을 정도다. ‘실적 부진→부채 증가→신용등급 하락→차입비용 증가→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에 갇힌 상태다.

게다가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안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일본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밖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으며 일본은 엔저로 한국 기업들에 빼앗긴 시장 회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국은 값싼 셰일 가스와 오일을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외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사정이 나을 때 선제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낙오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의 교훈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군살을 줄이고 환부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는 법이다. 국내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이런 뼈저린 경험은 그 뒤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이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가 빠르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데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평상시 수준의 구조조정만으론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다.

구조조정은 확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높은 분야로 자원을 재배정하는 구조개혁이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도 기업들의 전직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세심히 살피는 등 도와줘야 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제 424 회 경제상식퀴즈

 

1. 조종사 없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를 말한다.

'윙윙'거리며 나는 수벌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2.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 수립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3.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대, 신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이것은?

4. 배고플 때 빵을 먹으면 처음 한개는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학의 'OOOO 체감의 법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5.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정책적 지원이 끊기고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판단, 중소기업들이 지속 성장하려 하기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경향을 기리키는 말은?

6.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하는 용어는?

7.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는 말로 '셰이크 달러' 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8. 원래는 말랑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는 뜻으로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기리키는 데도 쓰이는 이 말은?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법정근로시간 단축…

산업계 '또 다른 태풍'…삶의 질 향상위해 필요 vs 기업 경쟁력 훼손

‘주 52시간 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 초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 4월10일 한국경제신문



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려 할까?


산업계에 또 다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그것이다. 지난해 산업계를 달궜던 통상임금에 이어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메가톤급 이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부담만 해도 엄청난데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울먹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도 가장 길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시간(연간 2092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여왔고,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전했다. 하지만 과다한 근로시간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시행시기와 임금이 관건

노사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문제는 시행 시기와 임금이다.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는 2016년부터, 재계는 2017~2024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자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이호성 상무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 즉시 시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당장 시행하고 대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2017년까지 면제해주자고 주장한다.

임금 부문은 더 논쟁거리다.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받는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도 50%를 더 받는다.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앞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휴일근로수당(50%)에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1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시간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A씨가 주말에 1시간 일하면 현재는 휴일에 일한 대가로 1만5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만원(1만5000원+5000원)을 받는 것이다. 경총은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은 또 근로시간이 감축되면 근무자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여기에 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 대부분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경총은 임금이 대략 20~25%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본급을 올려 현재 임금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 요구대로라면 기업으로선 수당을 두 배로 주고 기본급도 올려줘야 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더 뽑아야 할 판이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단축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강동한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죽이려면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타격…대기업 R&D도 위축

대기업의 경우 R&D 분야의 위축도 우려된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의 신차 개발팀은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이다. 올 하반기 준(準)대형 신차 ‘AG’와 기아차 ‘쏘렌토’ ‘카니발’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성능·연비 테스트에 한창이다. 지난달 출시한 LF 쏘나타를 개발할 때도 연구원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주 사나흘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개발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밤샘 작업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며칠씩 밤샘 작업을 했다간 근로시간 초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R&D 인력에 대해선 하루에 일정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치고 일정 수당을 일률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왔다.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평균 한두 시간 추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편법적인 임금체제다. 재계에서는 사무직·연구직에 대해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무직·연구직은 업무 시간보다 성과에 기초해 보수를 결정하므로 생산직과 달리 이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샘 작업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쉬고, 자발적으로 밤샘 작업을 하는 연구원도 많다”며 “연구직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R&D 인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량을 집중해 기술 개발에 매달린 덕분”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런 R&D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측은 사무직과 전문직에 대해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소득 이상인 직원에게는 연장근로 수당 폐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자율성 확대로 문제 해결한 일본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건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1·2심 법원에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선고를 하면 곧바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용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이 1·2심대로 선고하면 근로자도 연장근로 한도를 채운 뒤 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이 된다. 그만큼 수당이 줄어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법을 고쳐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당 4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199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40시간으로 줄인 일본 정부는 1998년 노동기준법을 다시 손질해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 따라 노동기준법에는 연장근로 한도가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도요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월 90시간,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하면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법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이 급락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쫓아내선 안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 황금알에 당장 눈이 어두워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한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제 423 회 경제상식퀴즈

1. 규제를 새로 만들면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정치권과

재계의 화두인 '규제개혁'의 한 방식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것은?

2. 기업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세운 명목상의 회사다. 설립 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증시에 상장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게 목적인 이것은?

3. 고위험 고수익을 좇는 투기 성향이 매우 강한 투자자본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소수의 고액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이것은?

4. 달러를 발행하는 지금의 미국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보유한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말은?

5. A 회사는 5년 전 생산설비를 새로 도입했다. 그해 회계장부에 이 설비의 가치는

100억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올해 회계 장부엔 60억원으로 줄었다.

이것은 회계의 어떤 원칙 때문일까?

6. 각종 비과세와 감면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최소한의 세율은?

7. 다음 중 독창성 없이 그저 남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기업이나 사람,

제품 등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은?

8.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된 기업이 방어 수단이 없을 때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2의 인수 희망자에게 경영권을 넘길 때가 있다.

이런 우호적인 인수자를 표현하는 말은?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갈림길에 선 중국경제…리커창 총리의 '시장화 실험'은 성공할까


구조개혁 나선 중국 정부

정부가 중국 경제동향을 주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은 최근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채 디폴트 등 금융시장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발생 가능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4월4일 한국경제신문

심상찮은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스템도 불안하다. 줄곧 오르던 위안화 가치 또한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선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전철을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중국의 성장률은 몇 해 전만 해도 10%를 넘나들었지만 이젠 7%대로 떨어졌다. 7%대 성장이 벌써 3년째다. 올해 정부가 잡은 목표치가 7.5%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는데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자칫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2005년 이후 미 달러 대비 35%가량 뛰었던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3% 정도 떨어졌다. 현 부총리가 “중국 경제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과 정부의 개혁정책이 원인

중국 경제의 심상찮은 흐름은 크게 △중국 경제 규모가 이제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중국 정부가 경제의 체질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국민소득이 일정 단계에 이른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중진국 함정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땅값이 뛰면서 경제가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나타난다. 이런 함정을 벗어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데 중국 경제의 생산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두 가지의 대담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성장전략의 전환’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확대’가 그것이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정책의 키는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가 쥐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투자, 수출, 소비’라는 마차가 이끈다. 이가운데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쌍두마차는 투자와 수출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는 비효율이 쌓이기 시작했고 수출은 외국 경제 의존도를 높여왔다. 그래서 꺼내 든 경제발전 승부수가 바로 내수시장 확대다. 성장전략의 전환은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던 초(超)고도 성장구조를 민간 소비 등 내수가 이끄는 안정적 성장구조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분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민소득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보다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난 4년간 매년 14%씩 인상하는 등 국민소득 분배 가운데 가계와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중국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생산비용이 치솟음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삼성전자가 중국 휴대폰과 PC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가전 공장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생산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토록 한다는 결의는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1990년대 들어 대부분의 상품가격을 자유화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유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경쟁력이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연명시킨 기업들이 적지 않았으며,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국유은행 시스템이라는 큰 틀안에 감춰왔다. 리커창 총리가 올초 “경제를 시장화하겠다”고 선언한 건 시장을 통해 경쟁과 리스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3월 태양광업체인 차오리솔라가 중국 본토 회사채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차오리솔라의 파산은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정부의 신호였다. 중국 정부는 이제 금융 부문에서도 디폴트가 나올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손을 뗄 테니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다. 지난달 하순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장쑤성 서양(射陽)농촌상업은행에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진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성장전략의 전환’처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확대’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찮다. 13조~36조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그림자 금융의 불안은 신용시스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미 몇 차례 신용경색 사태가 일어났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크게 높아졌다. 심지어 중국발 금융위기론까지 회자된다.

중국발 위기 발생할까?


중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했다. 기존엔 위안·달러 환율이 하루에 인민은행이 고시한 환율 대비 상하 1% 내에서 거래될 수 있었으나 이를 상하 2%로 늘린 것이다. 2012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1%로 확대한 지 2년 만이다. 변동폭 확대 이후 위안화 환율은 예상과 달리 상승세(위안화 가치 하락)가 이어지고 있다. 위안화 약세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세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방적인 위안화 강세에 베팅하는 외국의 핫머니(단기 투기자금) 투기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수출 부진으로 23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그러나 위안화 약세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시티그룹, 노무라, 크레디트스위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잇따라 위안화 약세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핫머니 흐름에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금 이탈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시티그룹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근거로 2009년 이후 중국에 유입된 달러 차입금만 6200억달러(약 655조원) 정도이고, 이가운데 80%의 만기가 1년 미만이라고 밝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들의 파산은 아직까진 민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과연 국유기업의 디폴트마저 허용할 것이냐가 금융 불안의 향방과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발전 전략 전환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의 ‘시장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사례는 리커창 편이 아니다.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위기는 대부분 시장화와 연결돼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제 422 회 경제상식퀴즈

1. 유통업체들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을 붙어 한정 판매하는

 미끼상품을 뜻하는 말은?

2.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 일정 지분을 묶어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지분을 공개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것은?

3. 세 가지 파생금융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트리플 위칭 데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4.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의 영향력이 커져 오히려 선물시장의 근간이 되는 현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뜻하는 이 말은?

5. 비공식적으로 쓰이는 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바꿔봤다. 다음 중 틀린 것은?

6. 두 곳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투자 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한 기관이 자금을 투자할 때 다른 한 곳도 그에 맞춰 금액을 정한다. 금융사, 대기업,

정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것은?

7.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8. 기업이 이익을 내 회사 내부에 쌓아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돈을 가리키는 말은?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1인당 국민소득 2만6000달러 넘었다는데

왜 우리집 지갑은 여전히 홀쭉하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증가와 국민계정 통계기준이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예상치를 웃도는 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6205달러(약 2869만5000원)로 2012년(2만4696달러)보다 1509달러(6.1%) 늘어났다. 2007년 2만달러에 진입한 1인당 GN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만달러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2011년 2만4302달러에서 2012년 2만4696달러로 증가폭은 최근 크게 둔화됐다. - 3월 27일 한국경제신문

GDP, GDI, GNI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기는 썰렁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일정 기간(보통 분기, 반기 또는 1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GDP는 외국과의 교역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령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인데 우리 경제가 대당 1000달러인 TV를 1000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능력은 1백만달러이고, 이는 원유 1만배럴을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른 조건은 다 같은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로 뛰었다면 우리 경제가 TV를 생산·판매해서 구입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50만배럴로 줄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출물가는 그대로인데 수입물가가 올라 우리의 대외 교역여건이 나빠졌고, 이에 따라 우리의 국민소득도 줄어든 것이다. 이게 바로 국내총소득(GDI·Gross Domestic Income)이다.

GDI는 GDP로 표시한 국내총생산이 대외교역조건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GDP에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진 GDI에 실질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을 합한 게 바로 GNI(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다. GNI는 모든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GDI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빼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더한다.

이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실질 GDI=실질 GDP+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무역손익’, ‘실질 GNI=실질 GDI+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다. 1인당 GNI는 GNI를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외국과의 교역조건을 반영한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소득과 GDP가 예상보다더 늘어난 이유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전년보다 6.1% 늘어난 2만6205달러에 달했고 GDP 증가율(경제성장률)도 예상치를 웃도는 3%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예상보다 더 커진 건 △원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 △교역조건 개선 △GDP 추계방식 개편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먼저 환율과 1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2013년 명목 GDP는 1428조3000억원으로 전년(1377조5000억원)보다 3.7% 증가했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을 시장가치로 해 계산한 GDP다.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는 1조3043억달러로 2012년보다 6.7% 늘었다. 원화로 환산한 GDP 증가율과 달러를 기준으로 한 GDP 증가율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원화 값이 지난해 2.8% 뛴 덕분이다. 예를 들어 한 해 GDP가 원화로 따져 1000조원이라고 해보자. 이때 달러화가 ‘1달러=1000원’이라면 GDP는 1조달러가 된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뛰어(환율이 하락해) ‘1달러=900원’이 됐다면 달러로 환산한 GDP는 ‘1000조원÷900원=약 1조1111억달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도 늘어난다. 반대로 우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다시 말해 환율이 오르면) 달러화로 표시한 GDP는 원화 표시 GDP보다 줄어들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적어진다.

또 값싼 셰일가스 혁명에 힘입어 국제원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수입제품값이 내리고 수출제품값이 올라(교역조건이 좋아지면서) 실질 GNI는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여기에 GDP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예전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GDP가 늘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는 새로운 국제 통계기준인 ‘2008 SNA’가 적용됐다. 가격기준으로 삼는 기준연도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었다.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거래에 참가한 경제주체별로 파악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방식을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ional Account)라고 한다.

2008 SNA는 2008년 유엔이 회원국들에 권고한 새로운 SNA 작성 방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R&D) 투자를 GDP에 포함시킨 것이다. 예전 기준으론 R&D는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됐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원자재에 5000원의 R&D 비용을 들여 2만원짜리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면 지금까진 GDP가 물건 값 2만원에 원자재가 1만원, R&D 비용 5000원을 뺀 5000원만 GDP로 계산됐다. 그런데 새 기준으론 GDP가 1만원으로 계산된다. 기술 등 지식재산 생산물은 단순히 원자재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단순 비용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는 자본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드라마·오락·문학 작품과 예술품 원본, 전투기 군함 탱크 등 무기시스템도 이번부터 GDP에 포함됐다.

이 같은 통계 개편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개막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 기준 명목GDP는 통상 매년 6.5% 성장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2016년 3만달러, 2020년께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썰렁’

하지만 이처럼 통계상으로 국민소득이 늘었다고 해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인당 GNI는 원화 기준으로 2870만원이다. 4인 가구라면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려야 평균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1576만명 중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의 2.6%인 41만여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통계와 현실이 많이 다른 것은 한은이 발표하는 국민소득에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은은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소득만 계산한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을 따로 발표한다. 지난해 1인당 PGDI는 1608만원이다. 여기에는 종교나 자선단체 같은 비영리단체의 소득도 포함된다. 한은은 이를 제외한 가계의 소득은 1인당 1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지은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은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 비중은 OECD 주요 25개국 가운데 18위”라며 “미국(74.2%) 영국(69.0%) 일본(64.2%) 등 선진국과는 특히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기업·정부 소득을 포함한 1인당 GNI에서 가계 비중은 56.1% 수준이다.

경제 성장이 고용창출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개인과 기업 간 소득 격차가 축소돼야 한다. 또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수치만 좋게 나오는 것보다 국민 생활이 실제 향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제 421 회 경제상식퀴즈

 

1.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평소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활동을 감시하며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겸임하는 이것은?

2. 직장인들은 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른다. 1년간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거나 반대의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절차는?

3. 주식 1주의 액면가격을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업의 자본금 등은

변하지 않지만 주식의 유통물량이 많아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이것은?

4.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국가에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5. 해외 단기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찬성론과 외국자본 투자가 급감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한 이 세금은?

6.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사들끼리 서로 빌리거나 꿔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뜻하는 용어는?

7.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급등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8.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해 판매하는 '자체상표'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것은?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위기의 르노삼성·한국GM…생존 키워드는

 

르노삼성·한국GM의 희망퇴직르노삼성자동차가 고직급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일종의 희망퇴직이라면서 철회를 주장하며 13일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10일부터 한 달간 생산·정비직 고직급인 기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 3월12일 연합뉴스


GM과 르노가 한국 생산을 줄이는 이유

르노삼성과 한국GM이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한국 법인의 수출과 내수 판매가 줄어들면서 프랑스와 미국 본사에선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는 경고가 잇따른다. 한국 철수설도 나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전직(轉職)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정비직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현장 작업을 원하지 않거나 새 직업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노조는 사실상 희망퇴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2012년에도 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한국GM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무직 직원과 일부 생산 분야 감독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012년 이후 세 번째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입사연도에 따라 최대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차량(한국GM 제품) 할인권을 제공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최대 2년치의 학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의 인력 감축 계획은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두 회사의 모(母)기업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프랑스 르노그룹은 한국 법인의 고임금 구조와 낮은 생산성에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 말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한국 법인의 인건비는 오히려 더 치솟을 상황에 놓였다. 한국GM은 올 1~2월 수출이 8만439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GM이 작년 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게 직격탄이었다. 유럽에서 팔리는 쉐보레 브랜드는 90%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한국 법인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M은 대신 시장서 인기있는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 중심으로 유럽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GM은 유럽에서 8.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쉐보레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르노삼성도 최근 3~4년간 내수·수출·생산이 모두 감소세다. 연간 최대 30만대를 만들 수 있는 부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2만9638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낮은 생산성에 통상임금 부담까지

수출이 부진한데 내수 또한 좋지 않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국내 차 판매는 2010년 146만대에서 지난해 138만대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국GM이나 르노삼성이 살 길은 한국 공장에서 해외에서 잘 팔릴 신차나 주력 모델 생산을 맡아 수출을 늘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길은 막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어떤 모델의 차를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모기업 미국 GM과 프랑스 르노가 “한국 공장은 임금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낮아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탓이다. GM 본사는 전 세계 공장의 경쟁력을 평가한 뒤 공장마다 생산물량을 할당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산성이다.

제롬 스톨 르노그룹 영업·마케팅총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비싸 비용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리 바라 GM CEO도 올초 한국GM과 관련, “생산력은 경쟁력과 연결되는 요소인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GM의 전 세계 현지기지 20여곳 가운데 한국GM의 생산성은 하위권이다. 10년 전에 비해 임금은 1.6배나 올랐지만 생산량은 40%나 줄어든 까닭이다.

게다가 한국GM은 2012년과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각각 4만8000대와 3만5000대의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GM은 이미 2012년 전북 군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주력 차종 중 하나인 ‘쉐보레 크루즈’의 후속 모델 생산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르노삼성도 작년 말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QM3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서 수입해 판다. 스톨 부회장은 “부산 공장은 스페인 공장보다 생산비가 훨씬 비싸다”며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생산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 자동차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것으로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 등도 포함됐다.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자동차업체로선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한국GM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올해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댄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GM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부담해야 할 3년 소급분을 1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도요타는 8%에 그친다. 르노삼성도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임금 상승이 불가피한 상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GM은 △2008년 -2903억원 △2009년 -1551억원 △2010년 -757억원 등 매년 영업적자를 냈다. 2011년 113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섰지만 2012년에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비해 80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다시 3402억원의 영업손실 봤다. 매출은 2012년 15조9496억원으로 전년보다 5.85% 늘었다. 르노삼성은 2012년 매출이 3조6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3%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720억원으로 400억원가량 줄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회사 존속 여부는 노조 선택에 달려

이처럼 부진한 실적이 한국GM과 르노삼성 한국 철수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두 회사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무를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철수할지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되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최근 “올해 임단협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한국GM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고, 생산비용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조가 사측과 협력해 생산효율을 올리고 회사를 살리는 데 앞장선다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과거 쌍용자동차처럼 회사가 거덜나고 노사 간 갈등은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경제도 ‘생산 감소→본사 및 협력업체 임금·일자리 악영향→지역 경제 위축’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미 전북 군산공장은 가동률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70여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도 타격을 입고 있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중국 우한시에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 2016년 가동 계획이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생산성은 한국 업체보다 훨씬 높은 반면 인건비는 저렴하다.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생산 물량 축소는 이어질 수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생존하려면 전 세계 GM과 르노 공장 중 비용은 낮고 생산성은 높은 공장으로 환골탈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