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467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 나라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2위 원유자원보유국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

1. ① 쿠바
2. ② 이란
3. ③ 모로코
4. ④ 이스라엘

2.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분리상환형으로 바꿔주는 이 상품이 최근 판매를 마쳤다. 30조원 넘게 신청이 몰려 인기를 누렸지만 정부가 시장금리를 왜곡시킨다는 비판도 받은 이 상품은?

1. ① 보금자리론
2. ② 안심전환대출
3. ③ 든든학자금
4. ④ 전환사채

3.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사망 전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노후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청약예금
2. ② 청약부금
3. ③ 모기지
4. ④ 역모기지

4. 국가 간 통상 교섭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순 있어도 후퇴시킬 수는 없도록 하는 '역진 방지'조항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래칫
2. ② 칙릿
3. ③ 엠바고
4. ④ 세이프가드

5. A기업은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5세 이후에는 임금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전년 대비 동결되거나 차츰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 회사가 도입한 제도는?

1. ① 타임오프제
2. ② 임금피크제
3. ③ 복수노조제
4. ④ 최저임금제

6. 선물가격에서 현물가격을 뺀 값을 뜻하는 금융용어다. 이 값이 양(+)이나 음(-)이냐에 따라 향후 시세 흐름을 내다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1. ① 베이시스
2. ② 포지션
3. ③ 백워데이션
4. ④ 콘탱고

7. 산업계에서 자국의 취향에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다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이 현상이라고 한다. 육지로부터 격리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섬의 이름을 딴 이 현상은?

1. ① 골디락스
2. ② 갈라파고스
3. ③ 케이만
4. ④ 버뮤다

8.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는?

1. ① 에스크로
2. ② 브로커리지
3. ③ 랩어카운트
4. ④ 프라이빗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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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날아간 청년 일자리 98만개"

◆노·사·정 대타협 결렬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6개월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질 낮은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결렬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결국 대화를 저버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4월9일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끌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안 논의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노측 대표인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그동안 어떤 것을 논의했으며, 왜 결렬된 걸까? 그리고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노사정위원회란?

노사정(勞社政)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으며 현재는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07년 공식 이름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생긴 1기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90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함으로써 나라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데 적지않은 힘이 됐다.

네덜란드와 독일 부흥 이끈 바세나르 협약과 하르츠 개혁

노사정위원회는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 하르츠 개혁을 본받은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은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일컫는다.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원유에 의존한 호황의 후유증으로 물가와 임금이 올라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연 5~15% 임금 인상을 주장했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노사 쌍방을 강하게 압박, 그해 11월24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이후 20년간 장기 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덜란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14년 기준 5만2000달러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달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도 네덜란드처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함으로써 통일의 후유증을 딛고 유럽의 맹주에 오르는 데 성공한 사례다. 1998년 총리직에 오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03년 ‘아젠다(Agenda) 201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아젠다 2010은 2010년까지 활력있는 경제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개혁 프로그램이다. ‘아젠다 2010’과 함께 추진된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함으로써 독일경제는 부활했다.


노사정위원회, 무엇을 논의했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늘고 소비와 투자도 늘어나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췄다. 하지만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좀체 높아질 조짐이 안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고용률 목표치도 66.2%다. 경직된 고용구조가 풀리지 않아서다.

네덜란드나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고용시장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왔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방식 그대로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청년층 취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이다.

이렇게 발족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 통상임금의 범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보호와 기간 연장, 해고 기준 명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사측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후엔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체계도 현재 근무연수가 늘면 자동으로 임금도 늘어나는 연공서열형 대신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한때 의견이 접근한 듯한 듯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막판에 저성과자 해고 반대 등 5대 요구사항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김동만 위원장은 ‘경제주체들 간 불신’뿐 아니라 ‘경제주체 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협상 결렬의 이유로 들었다.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이 결렬의 큰 요인임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개혁 실패, 후대의 일자리 빼앗아가

노동개혁 실패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청년들의 불만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측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의 임금 인상 자제와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노동계가 막판에 이를 뒤집은 것에 실망을 느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이로 인해 절감되는 돈으로 2019년까지 5년간 98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불발로 청년 일자리 98만개가 날아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 주도의 ‘플랜B(차선책)’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플랜B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돼 대신 1~3년간은 근로시간 규정을 어겨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정년 연장에 대비해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이 설령 다시 모여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또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내놓더라도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다. 특히 야당은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대화 성공에는 노사의 양보와 결단 외에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경제 부흥을 기반을 닦았지만 선거에선 패배하고 말았다. 선거에 지더라도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면 추진해나갈 용기가 정부에도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66 회 경제상식퀴즈

1. 영국 런던의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것은?

2.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

3. 국내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스프레드
2. ② 콜금리
3. ③ 재할이율
4. ④ 지급준비율

4. 일조권, 환경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경제학 이론은 무엇일까?

1. ① 코즈의 정리
2. ② 세이의 법칙
3. ③ 승수 효과
4. ④ 기회비용

5.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평소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활동을 감시하며 교수,

변호사, 전문경영인 등이 많이 겸임하는 이것은?

1. ① 감사위원
2. ② 상임이사
3. ③ 사내이사
4. ④ 사외이사

6. 고위공직자로 임명받은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한 이 제도는?

1. ① 유상증자
2. ② 백지신탁
3. ③ 위탁경영
4. ④ 사모펀드

7.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향이 강한 적극적 투자자본을 뜻한다.

때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뮤추얼펀드
2. ② 헤지펀드
3. ③ 콜머니
4. ④ 키코

8. 현재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낮더라도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주가 급락 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로스 컷(loss cut)이라 부르는 이것을 일정비율 설정한다. 이것은?

1. ① 손절매
2. ② 공매도
3. ③ 대차거래
4. ④ 사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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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 등

◆가계부채와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난 24일 출시된지

 4일만인 지난 27일 당초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됐었다.

- 3월 30일 한국경제신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커

☞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 금융상품이 유례 없는 ‘히트’를 쳤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게 그 주인공이다. 주택을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고 새벽부터 은행 창구에 줄을 서는 바람에 북새통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이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정부는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일까.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들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지난달 24일 처음 선보였는데 나흘 만에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생각하는 대출자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mortgage)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다. 고정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 정한 금리가 약속한 기간(약정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 2.0% 고정금리로 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린다면 1년간 이자로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변동금리는 그때 그때 금리가 바뀌는 것이다. 시중의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이자가 줄어든다. 가령 변동금리로 1000만원을 연 2.0%에 빌렸을 때 처음에는 연간 20만원의 이자를 내지만 시중금리가 올라 변동금리가 연 4%로 뛴다면 이자비용은 연간 40만원이 되는 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만기도 장기로 늘려주는 대신 이자만 갚던 걸 이자에 원금 일부를 합쳐 갚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고 몰리는 것은 대출금리가 연 2.6%대로 시중금리보다 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3.6%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1%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가 2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금리 수준이 거의 바닥이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작용했다.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일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고정금리로 바꾸면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짧은 기간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을 10~30년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것도 매력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만들고 기존 대출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걸까.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가계의 빚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66조원(2014년 말 기준)에 달한다.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는 데 몇 년 후부터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나가야 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나눠 상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고 결국엔 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만기도 길게 해주는 한편으로 원금을 앞당겨 나눠 갚게 만들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위기 발생을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첫째는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발행해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대출과 안심대출의 이자 차이만큼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중산층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이자 부담 일부를 세금으로 대신 물어주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제때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도 저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빌리는 사람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손익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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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연봉 공개

엔지니어 출신 삼성전자 CEO(최고경영자)가 지난해 최고 보수를 받은 샐러리맨 1,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문을 총괄하는 신종균 사장은 지난해 총 145억72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보수총액 93억8800만원으로 2위에 오른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반도체 등 부품 소재 분야의 수장이다. 삼성전자 가전사업을 총괄하는 윤부근 사장은 54억9600만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 4월 1일 연합뉴스

경영투명성 위한 등기이사 연봉 공개…反기업 정서 부추길수도

☞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사의 등기임원(등기이사,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는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개된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기업인 자리에 올랐다. 정몽구 회장은 작년 3월 현대제철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나서 94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아 작년 총 215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정몽구 회장 다음으로 많은 178억9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승연 회장 보수의 상당 부분도 퇴직금이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작년 145억7200만원의 급여를 받아 보수 랭킹 3위를 기록했다. 정몽구, 김승연 회장이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순수 연봉만 계산할 경우 신 사장은 국내 전문경영인과 오너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회사에서 받은 등기이사다. 이어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93억8800만원), 윤부근 대표(54억9600만원)가 연봉 랭킹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등기이사 연봉 공개’는 지난해 국내에 도입됐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봉 공개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첫째는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이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에서 사퇴함에 따라 오너 경영인의 책임 경영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연봉 공개가 불러올 반(反)기업 정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과 부자에 대한 반감이 강한 상황에서 대기업 오너 연봉 공개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연봉 공개 제도’는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들이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임원 보수 공개와 한국은 다르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미국·독일 등의 기업들은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임원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임원 보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에선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안건으로 정해 통과시키게 돼 있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라는 견제 장치가 있는데 임원 개개인의 보수 현황을 밝히는 것은 과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1. 달러를 발행하는 지금의 미국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보유한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말은?

1. ① 트리클다운 효과
2. ② 플라시보 효과
3. ③ 피그말리온 효과
4. ④ 세뇨리지 효과

2. 적대적 인수합병(M&A) 표적이 된 기업이 방어 수단이 없을 때

우효적인 제3의 인수 희망자에게 경영권을 넘길 때가 있다. 이런 우호적인 인수자를 표현하는 말은?

1. ① 그린 메일
2. ② 블랙 메일
3. ③ 흑기사
4. ④ 백기사

3.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이다.

재택근무제, 자율 출퇴근제, 일자리 공유제 등이 대표 사례인 이것은?

1. ① 노동교화제
2. ② 유연근무제
3. ③ 스마트워크
4. ④ 타임오프

4. 규제를 새로 만들면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도록 하는

규제 개혁의 한 방식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것은?

1. ① 신고제
2. ② 누진제
3. ③ 총량제
4. ④ 일몰제

5.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나 축제 때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마치 후원사마냥 편승해 벌이는 광고 마케팅 방식은?

1. ① 노이즈 마케팅
2. ② 바이럴 마케팅
3. ③ 앰부시 마케팅
4. ④ 디마케팅

6. 자원 배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될 수 없는 상태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인 이것은?

1. ① 파레토 효율
2. ② 티핑 포인트
3. ③ 나이키 커브
4. ④ 턴 어라운드

7. 금융사끼리 단기 자금을 서로 빌리거나 꿔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재할인율
2. ② 가산금리
3. ③ 콜금리
4. ④ 스프레드

8. 유통업체들이 원가나 일반 판매가보다 훨씬 싸게, 즉 밑지고 파는 상품을 말한다.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이기도 한 이것은?

1. ① 로스 리더
2. ② 메가 브랜드
3. ③ 캐시 카우
4. ④ 골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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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국판 다우지수'' 나온다

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요?

◆코스피지수와 KTOP30지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KTOP30지수를 활용해 만든 파생상품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KTOP30지수를 한국 증시의 간판 지수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세(양도차익의 10%)를 물린다.

-3월 25일 한국경제신문


☞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GDP(국내총생산)라면 증권시장의 동향을 간편하게 알 수 있는 숫자(지수)가 바로 주가지수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중국 상하이 증시의 상하이지수,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지수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에는 코스피(KOSPI)지수, 코스닥(KOSDAQ)지수가 있다. 코스피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동향을,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 동향을 나타낸다.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도 간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주가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 또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

주가지수 산출 방식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가총액식이다. 시가총액을 일정 시점과 비교해 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을 활용해 구한다. 시가총액(時價總額)은 기업의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의 시가총액을 먼저 구하고 이를 기준기점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코스피지수를 산출한다. 기준 시점(100)은 1980년 1월 4일이다. 따라서 27일 현재 KOSPI지수가 2100포인트라고 한다면 1980년 1월 4일에 비해 주가가 21배(정확히는 시가총액이 21배) 뛰었다는 의미다.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1996년 7월 1일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산출한다. 기준치는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1000이다. 이처럼 각 상장사의 주식 수를 가중치로 해서 시장가액(시가총액)을 합계해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시가총액식은 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표본종목 수가 많아 시장 전체의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또 다른 주가지수 산출 방식으로 다우존스식이 있다. 다우존스식은 각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지수 산출 대상인 종목의 주가를 산술평균해 비교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증시 수준을 보여주는 다우지수는 GM, 씨티그룹 등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의 주가를 평균해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다우존스식을 사용하다가 1983년에 시가총액식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KTOP30지수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개발을 진행 중인 ‘KTOP30지수’는 일종의 ‘한국판 다우지수’로 볼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물론 코스닥시장까지 합쳐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가 산출된다. KTOP30지수 산출 대상종목(편입종목)은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매출, 거래량 등이 큰 종목 △기업 평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전기·전자) 현대자동차(자동차) 오리온(식품) 다음카카오(인터넷·모바일) 아모레퍼시픽(화장품) 등이 KTOP30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주가 50만원 이하 종목만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주가가 5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주들은 액면을 분할, 주가를 낮춰야만 KTOP30지수에 포함될 수 있다. 액면분할은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이다. 액면만을 나누는 까닭에 자본금(납입자본금)엔 변화가 없다.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권 곁면에 얼마짜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액면가다. 액면가는 50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100원도 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500원짜리 2주를 만드는 게 액면분할이다. 액면분할은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 거래가 부진할 경우 이뤄진다. 이런 경우 액면을 분할함으로써 주가를 낮춰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KTOP30지수를 키우려는 이유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가 너무 많은 종목으로 구성된 탓에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KTOP30지수 개발 배경이다. 증권정보업체인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국내 1210개(금융업종 제외) 상장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007년 51조2396억원에서 2014년 95조2351억원으로 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도 25% 늘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1897.13→1915.59)와 코스피200지수(241.27→244.05)는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코스피지수 산출엔 국내 우량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한 뉴욕 증시와 코스닥시장에 견줄 수 있는 나스닥시장을 합한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34% 늘었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상승률(36%)을 보였다.

KTOP30지수는 다우지수처럼 30개 종목의 주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교생 평균점수’(코스피지수)보다는 ‘우등생 평균점수’(다우지수)가 산업 흐름을 더 잘 보여줄 뿐 아니라 투자 판단에도 더 도움이 된다”며 “1964년 선보인 코스피지수의 ‘50년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KTOP30지수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파생상품에 대해선 거래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파생상품이란 스스로 수익률이 결정되지 못하고 다른 상품(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에는 코스피지수 코스피200지수 등 주가지수 외에 통화, 금리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파생상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아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가지고 만든 파생상품엔 세금을 물리는데 KTOP30지수 파생상품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KTOP30 파생상품에 몰릴 수밖에 없다. KTOP3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현물시장에서 KTOP30 편입 종목이나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세금 효과에 힘입어 KTOP30의 영향력이 커지면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능가하는 대표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OP30지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표본 종목 수가 적은 KTOP30은 전체 증시를 대변하기 힘든 만큼 보조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0.5%에 불과한 오리온 주가를 단순 산술평균해 지수를 만들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64 회 경제상식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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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가열되는 ''AIIB''와 ''사드'' 논란…美·中 아시아 패권 전쟁, 한국의 선택은?

◆AIIB와 사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함께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AIIB에 우선 가입한 뒤 중국을 설득해 미국과 사드와 관련된 물밑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3월 19일 한국경제신문


☞ 최근 한·미·중 3국 사이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비해 중국은 AIIB의 한국 가입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도대체 AIIB와 사드가 무엇이길래 3국 간 이런 미묘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일까?

중국, 미국 주도 세계 경제 질서에 도전장

AIIB는 신개발은행(NDB·New Development Bank)과 함께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팍스아메리카나)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금융기관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을 설립했다. 이게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다. 미국은 이 두 기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왔으며 미국식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해왔다는 비판도 들었다.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하게 커지자 중국 지도부는 IMF나 WB에 대항해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제 금융기구를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게 바로 NDB와 AIIB다.

NDB와 AIIB는 IMF와 ADB 대항마

NDB는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5개국이 2014년 7월 브라질에서 가진 제6차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국가 및 기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하기로 결정한 국제 금융기구다.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5개국이 각각 100억달러를 출자, 500억달러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게 된다. 본부는 상하이에 들어선다. NBB는 1000억달러 규모의 위기대응기금도 조성, 이 돈을 활용해 IMF처럼 경제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AIIB는 미국 일본이 이끌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초기 자본금 500억달러로 올 연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사무국은 베이징에 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때 처음으로 AIIB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인도 몽골 등 21개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AIIB 설립 양해각서(MOU)를 맺은 국가는 28개국이다. AIIB는 아시아 개도국들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NDB와 AIIB가 설립되면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훨씬 커지게 된다. 이는 곧 미국의 입김이 약화된다는 뜻이다.

AIIB 설립에 한국 참여할까?

그렇다면 AIIB 설립에 한국이 참여해야 할까? 중국은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얼마 전 서울을 찾은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차관보도 “한국이 AIIB 창설 멤버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AIIB는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필요한 아시아 국가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인프라 구축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려면 AIIB에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한국의 AIIB 참여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째는 우방국의 AIIB 참여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AIIB의 지배구조다. AIIB 내에서 주요 안건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문제다. 그동안 AIIB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국가가 창설 멤버로 나서 중국 지분이 애초 우려했던 50%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국가별 지분이 결정될 때 결과적으로 중국이 거부권 등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중요 결정을 할 때 전체 지분의 85%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미국(지분 17.69%)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ADB에서는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최근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도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AIIB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가 30개국을 넘어서게 됐다.

사드도 논란

AIIB와 함께 사드도 논란이다.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높은 상공(고도 40~150㎞)에서 요격, 격추하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일컫는다.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이 소형화한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실어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시스템이다. 사드를 한국에 들여올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방한한 류젠차오 차관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도입)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에 포함된 1000㎞ 탐지거리를 갖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내 군사활동을 샅샅이 훑어볼 것이며, 유사시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로 중국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AIIB와 사드 논란은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다. 중국 지도부는 입버릇처럼 “(티베트를 비롯한) 영토 문제는 외국과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외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할 사안은 외국과 협상 대상이 아닌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애매한 문구 아래 숨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또하나 꼭 짚어야 할 건 ‘사드 논란’을 부추기고 증폭시켜 오히려 입지를 좁게 만든 게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레 중국이 사드에 반대한다면서 이슈로 만든 건 일부 언론과 단체다. 한·미 동맹의 틈을 파고들어갈 기회를 노리는 중국에 ‘꽃놀이 패’를 쥐어준 셈이 됐다. 반면 미국 측에 ‘한국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게도 구럭도 잃을 처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63회 경제상식퀴즈

1.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민자 고속도로 등에 도입됐던 이 방식은?

1. ① BTO
2. ② BTL
3. ③ PER
4. ④ PBR 

2. 주가가 300만원을 넘던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10분의 1로 줄이는 '이것'을 단행한다. 주가가 낮아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는 이것은?

1. ① 사내유보
2. ② 액면분할
3. ③ 인적분할
4. ④ 물적분할 

3.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구경만 하고 실제 구매는 값이 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파밍
2. ② 쇼루밍
3. ③ 크래킹
4. ④ 그루밍 

4. 최근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정적이 피살되면서 배후를 놓고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해 말에는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경제가 혼란을 겪었다. 이 나라는?

1. ① 체코
2. ② 러시아
3. ③ 인도
4. ④ 대만

5. 독창성 없이 그저 남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기업이나 사람, 제품 등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은?

1. ① 카피라이터
2. ② 카피라이트
3. ③ 카피레프트
4. ④ 카피캣 

6.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그 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다른 다수의 소비자들이 쉽게 사지 못하는 제품에 호감을 느낀다는 의미로,

명품 등에 적용되는 이것은?

1. ① 밴드왜건 효과
2. ② 네트워크 효과
3. ③ 피구 효과
4. ④ 스놉 효과 

7. A 기업의 2014년 매출은 전년 대비 30% 늘었다. 하지만 성장률이 높게 나온

진짜 이유는 2014년 장사를 잘 해서라기 보다 2013년 실적이 워낙 안좋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1. ① 승수효과
2. ② 낙수효과
3. ③ 분수효과
4. ④ 기저효과 

8.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가 시중에서 몇 배의 통화를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수치는?

1. ① 지니계수
2. ② 엥겔지수
3. ③ 통화승수
4. ④ 본원통화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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