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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6월 10일 (849)


1. ‘건설 경기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가장 설득력 높은 것은?
① 주택 인허가 물량 증가
② 주택 착공 물량 증가
③ 준공 후 미분양 증가
④ 시장금리 하락

2. 지식재산권을 대거 확보한 다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 합의금 등을 얻는 데 주력하는 회사를 뜻하는 말은?
① 기업사냥꾼 ② 죄수의 딜레마
③ 특허괴물 ④ 카피캣

3. 경제성장률은 ‘이것’이 얼마나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무엇일까?
① 1인당 국민총소득(GNI)
② 실질 국내총생산(GDP)
③ 무역수지
④ 경상수지

4. ‘베이비스텝’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은 무엇을 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일까?
① 기준금리 ② 잠재성장률
③ 외환보유액 ④ 합계출산율

5.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입 가격, 수량, 기간 등을 미리 알린 뒤 불특정 다수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① 블록딜 ② 공개매수
③ 무상증자 ④ 조회공시

6. 시가총액이 크거나, 장기 수익률이 높거나, 성과가 안정적이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주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대장주 ② 동전주
③ 텐배거 ④ 블루칩

7.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화폐 발행도 맡고 있는 기관은?
① 기획재정부 ② 금융감독원
③ 세계은행 ④ 한국은행

8. 이 회사 노조가 창립 이후 처음 파업을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이 기업은?
① 삼성전자 ② SK하이닉스
③ 카카오 ④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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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요동치는 대입 판도 전략은 어떻게?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자율선택(무전공)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수도권 의대가 1326명, 비수도권 의대는 3284명입니다. 수시로는 3118명(67.6%), 정시는 1492명(32.4%)을 선발하는데요, 수시 비중이 전년도보다 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는 무전공제 선발은 전년보다 4배 늘어난 3만7935명(전체의 28.6%)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이 무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증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 모집 확대로 이들 대학의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고,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에 동시 합격한 학생들이 비수도권 의대를 선택하는 등 연쇄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입시에 대거 합류하면 대입 과정은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합격선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입 계획은 수능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평가받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4면에서 살펴보고, 5면에서는 입시 전문가의 전략 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지역인재 1913명…지방 모집 정원의 60%
수도권·국립대 73곳,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

● 2025학년도 대입전형 뜯어보니이번 대학입시 판도를 뒤흔들 진앙지는 바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입니다. 지역인재는 의대가 있는 권역 내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사람만 원서를 낼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에 26개 대학, 1025명이었는데요, 2025학년도엔 888명(86.6%)을 더 뽑아 총 1913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대 증원 1497명 가운데 약 60%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산고(전북), 공주사대부고(충남), 한일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와 일반고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지역 인재, 수시로 81% 뽑아

지역 거점 국립대의 의대 모집 정원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입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전남대(165명), 부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대·원광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명), 경상국립대(142명) 순으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의 지역 인재 선발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전년도 170명에서 내년도 464명으로 2.7배 증가합니다. 충청권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까워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졸업해야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청권 중학교가 진학 관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입시 전략가들은 전망합니다.

의대 모집 정원 대비 지역 인재 비율로 따지면 호남권(7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65.7%), 충청권(63.6%), 대구·경북권(62.1%) 순입니다. 학교별로는 전남대(78.8%), 경상국립대(72.5%),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조선대(65.8%) 등 순입니다. 지역인재전형 1913명 가운데 수시로 1549명(81%), 정시로는 364명(19%)을 뽑습니다.

무전공 선발, 4배 늘려

다음으로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선발이 크게 늘어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이 무전공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전공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진학한 뒤, 2학년 때 학점과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전공은 2024학년도에 9924명을 뽑았는데, 2025학년도엔 2만8011명을 더해 총 3만7935명을 선발합니다. 한 번에 4배 가까이 더 뽑는 겁니다. 중점 추진 대학인 수도권 대학 51개교에서 2만5648명(29.5%), 국립대 22개교에서 1만2287명(26.8%)을 각각 모집합니다. 이는 이들 대학 입학정원의 평균 28.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서울대(20.9%) 연세대(18.3%) 고려대(6.2%) 등 서울 상위권 대학은 무전공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나 사범 등을 제외한 모든 전공 중에서 자율선택할 수 있게 한 ‘유형1’로 1만4844명을 뽑습니다. 계열·단과대 내 전공 중에서 자율선택 가능한 ‘유형2’가 절반 이상인 2만3091명에 달합니다. 유형1은 인기 학과 쏠림이 생길 수 있어 각 대학이 선택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듯합니다.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의 경우 유형1로는 무전공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무전공 선발 인원이 갑자기 늘어 수험생 입장에선 전년도 합격선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고 지원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일에 치른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잘 분석해 9월 수시 지원 등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습니다. 전체 지원자 47만4133명이 치른 6월 모의평가에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N수생’은 8만8698명(18.7%)으로,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능 최저 충족이 관건
무전공 지원 때 향후 학과 선택 제한 확인해야

● 전문가 시각 / 남윤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되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선발 인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입 수능이 15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 인원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대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무척이나 궁금할 텐데요, 큰 변화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전략적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따른 합격선 파악 중요
먼저, 의과대학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합격선이 어떻게 변화할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대 합격선 변화와 더불어 치대·약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 서·고·연(SKY) 등 명문대의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연쇄적인 합격선 하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선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점수 상승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점수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예과 정시 수능 전형 인원은 올해 331명 늘어날 예정인데, 이는 올해 선발할 치의예 선발 인원보다 약 50명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시 합격선은 증가 인원만큼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 정시 합격선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인원 변동에 따른 합격선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영역별 목표 합격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향후 학습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해 의대를 목표로 하는 지방 수험생은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1527명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입니다. 의대가 목표지만 자신의 학생부가 1등급 초반의 극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른족 제일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의대 학생부 전형의 경우 1등급 극상위권의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반면, 지방 지역인재전형은 1등급 중·후반의 내신등급을 가진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 교과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 합격선이 3.48등급이었습니다. 내신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합격한 사례로 볼 수 있지요.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인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극상위권의 내신이 아니더라도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나가길 권합니다.

타 학과 정원 얼마나 줄었는지 봐야

현재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학 이후 좀 더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무전공 학과 선발 확대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전형이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은 정시 수능을 통해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무전공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수능 공부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 무전공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전공 선택 시 의약학계열 외에도 사범계열, 첨단 학과, 계약학과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입학 이후 성적대별로 전공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목표 대학의 전공 선택 관련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전공학부를 신설한 대학의 경우, 어떤 모집단위의 선발이 줄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경우 2025학년도 전형 계획 기준(무전공 발표 전 기준)으로 정원이 80명인데, 수시 요강 확정 인원은 4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선발 인원이 줄어든 경우 경쟁률과 합격선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발 인원과 올해 선발 인원을 모집단위별로 잘 비교해 성적 변화를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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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6월 3일 (848)
1.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다음 투자처 가운데 이자나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면?
① 미국 국채 ② 달러화 ③ 엔화 ④ 금
2. 미국이 지난달 비트코인에 이어 이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시가총액 2위 코인인 이것은?
① 이더리움 ② 솔라나
③ 도지코인 ④ 스테이블코인
3. 라이칭더, TSMC, 자취안지수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곳은?
① 태국 ② 대만
③ 필리핀 ④ 인도네시아
4.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각종 정책 지원이 끊겨 불리하다고 판단한 중소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은?
① 황금낙하산
② 공유지의 비극
③ 절약의 역설
④ 피터팬증후군
5.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다. 자산은 왼쪽에,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적는 이것은?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6.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재무적투자자 ② 전략적투자자
③ 기관투자자 ④ 연기금
7.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주택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릴 때 활용하기도 하는 이 방식은?
① 조각투자 ② 분산투자
③ 갭투자 ④ 분산투자
8.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 금융상품은?
① CMA ② MMF ③ ELS ④ 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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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제 원리 안 따르는…최저임금제의 민낯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급등해 심의 과정이 더욱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에 직결되는 만큼 청소년 여러분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나요?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우선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나 경제 여건, 기업의 지급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소득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이념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직전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41.6%나 올리는 바람에 노동시장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인화·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역으로 일자리를 앗아간 거죠. 마지못해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도 전체의 13.7%(약 301만 명)나 됩니다. 또 업종별 생산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농촌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최대 3배 높습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최저임금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운영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 보장하는 정책으로 출발
새 근로 형태, 외국인 적용은 아직도 논란 중
연합뉴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의식주, 수면 및 휴식, 건강, 안전, 자아실현 등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고 사고·판단력, 감정과 정서의 개발 등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노동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를 위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존엄한 인간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목표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만 맡겨둘 수 있을까요? 18~19세기 서구에선 저임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삶이 본격적으로 조명되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마련됩니다. 이것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밖에서 임금의 최저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가 나타난 배경입니다.
국민경제 발전이 최종 목표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 자율적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즉 기업 경영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법으로 강제합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헌법 개정 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1항)고 못박았습니다. 관련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해 1988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제도의 목적(제1조)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려는 경제적 목표도 있지요.
민간기업 부담만 늘려선 안 돼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은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도는 상호보완재라 볼 수 있는 거죠. 사회보장제는 다만, 여러 생활필수재를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회구성원 공동으로 확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맞게 갹출해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일각에선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최저임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가 돼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최저임금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63.2%(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3번째로 낮다고 봤습니다. 세계노동기구(ILO)는 임금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임금 주도 성장론을 폈는데요, 문 정부는 이를 ‘소득 주도 성장’이란 비슷한 말로 치환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및 투자 증가→고용 확대→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리고 계량적·경험적으로 경제성장이 먼저 이뤄지고 그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임금과 소득이 높아지는 게 순서입니다. 거꾸로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고 하니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란 비판이 많았던 겁니다.
플랫폼 종사자에도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제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각각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보험설계사·골프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아니었는데요, 이들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밖에 노동시장의 국경 장벽이 낮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웬만한 선진국에선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공부해보자.
2. 최저임금제는 민간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 약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줘야 할까?
일자리 줄이고 범법자 만드는 최저임금제
획일적 운영의 문제부터 개선해나가야죠
연합뉴스
소득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소득자부터 저소득자까지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 값을 뜻하는 중위소득의 62.2%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동·무인화 불러
여기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속히 끌어올린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선 역설적 상황이 나타납니다. 올라만 가는 최저임금 때문에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홀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요.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른바 ‘나 홀로 사장’ 비중이 2018년엔 46.3%였으나, 지난해 50.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서빙 로봇이나 테이블 오더 같은 자동화·무인화 기기 사용이 늘면서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급 120만원 주던 직원 한 명을 월 임차료 60만원짜리 서빙 로봇으로 대체하는 식이죠. 아무리 선의(善意)를 담은 사회정책적 목표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도 노동시장 자율에 맡겨둘 경우에 비해 과도하게 최저임금이 높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선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 즉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문제도 빚어집니다. 작년 최저임금 이하로 봉급을 받은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7%인 301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용 줄이는 최저임금’ 연구 많아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한때는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가 뉴저지주 패스트푸드점의 최저임금을 연구한 후 임금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을 늘린다는 논문(1994년)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뉴마크와 윌리엄 워셔는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중남미·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100여 편의 논문을 종합한 결과,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였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2008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최저임금 논쟁입니다. 미국에선 최저임금이 100 오를 경우 10대 청소년 일자리가 8~2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됩니다. 국내에선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직접 대상이 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고용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높아지면 고용이 3%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에선 ‘차등 적용’ 가능한데…
최저임금제는 실용적 정책 수단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근로 형태 등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시대적 생각에 갇혀 획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부작용이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한국 최저임금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 이후 15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큰 변화 없이 원래 뼈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 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의미 있는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198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835달러였는데요, 작년엔 3만3127달러로 그간 약 12배가 늘었습니다. 국민 경제생활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노동시장과 근로 형태 및 관행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최저 생계 보장’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률에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제4조)고 해놓고선 현실에선 모든 사업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의 경우 산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고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유연한 제도 운영이 최저임금제에서 필요한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2. 자신의 주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 사례를 찾아보자.
3. 업종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선진국의 최저임금제 특징을 살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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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5월 27일 (847)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5월 27일 (847)
1.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이것’이 지난 17일 4만 선을 처음 돌파했다. 30개 우량기업 주가를 토대로 산출하는 이것은?
① 다우지수 ② S&P500지수
③ 나스닥지수 ④ FTSE100지수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어떤 목적에서 도입했을까?
① 낙후지역 개발 촉진
② 고용 창출
③ 경기 부양
④ 정부 재정 낭비 방지
3.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가리키는 별명은?
① 피터팬 ② 흑기사
③ 유니콘 ④ 황소
4.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는?
① 코스피 ② 코스닥
③ 코픽스 ④ 코넥스
5. 여러 종류의 다음 채권 중 일정 조건에서 해당 기업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① 전환사채 ② 영구채
③ 기업어음 ④ 자산유동화증권
6. 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의 약어는?
① RP ② RSU ③ RWA ④ ROE
7. 여러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하는 용어는?
① 리츠 ② 리스
③ 모기지 ④ 레버리지
8. 김 할아버지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을 때 김 할아버지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은?
① 보유세 부담 감소
② 재산세 부담 감소
③ 종합부동산세 대상 제외
④ 기초연금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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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쪼그라드는 중산층?…과연 사실일까?



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가 요즘 화제입니다. 중산층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산층 기반이 흔들린다는 통념과 달리 중산층 비중이 유지 또는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난 1월에 낸 보고서를 총선이 지난 이달 초 공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분류(중간소득의 75~200%)를 적용할 경우, 2011년 51.9%였던 국내 중산층 인구 비중은 10년 뒤인 2021년 57.8%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해 실제로 각 가구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 지원금이 많이 풀린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비중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도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국내 집값 상승 등 자산소득의 증가세가 근로소득 증가세를 압도하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산층 위기론’이 싹텄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왜 중요한지, 과연 국내에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중산층은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척도
소득만 따지는 한국 수준 돌아봐야죠


게티이미지뱅크
중산층은 계급적 분류는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나눠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요. 자산이나 소득이 상류층과 하류층의 가운데 정도인 집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서구에선 ‘중간계급(middle class)’ 또는 경제학적 의미에서 ‘중위소득계급(middle income class)’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중산층(中産層)이란 용어가 이 계층의 성격을 좀 더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중산층 범위

중산층은 근대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성장한 계층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의 중간계급, 또는 도시와 농촌의 프티부르주아(생산수단을 갖고 스스로 노동하는 소시민)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계급까지 포함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측정할 수 있는 소득이나 소비 수준을 근거로 중산층을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구의 소득을 쭉 늘어놓고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75~200%를 벌어들이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기준 삼으면 국내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430만~1146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중산층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요? 경제학 이외 분야의 학자들은 중산층을 계급이나 소득계층이 아닌, 일종의 ‘지위 집단(status group)’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소득수준 외에 생활양식과 소비 취향, 직업, 교육수준 등에서 동질성을 보이는 집단이란 점에 주목하는 거죠.

번영의 엔진, 사회 안정의 기초

근대 이전엔 계급 혹은 계층이 지주 등 엘리트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개인적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신분도 끌어올린 중산층이 근대 이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급격한 과학기술의 혁신,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사고의 확산, 폭발적 경제성장 등이 있었죠. 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법률·금융·의학·무역과 같은 전문 분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된 중산층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한 근검절약·성실·신중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전위(vanguard)였던 거죠.

20세기 들어 서구 각국의 중산층 인구 증가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인정되는 평등사회를 앞당기게 됩니다. 미국 코넬대의 스튜어트 블루민 교수는 중산층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지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은 또 자본가와 노동자의 극한 대립,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하고 위험천만한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산층 확대는 20세기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었는데요, 개발도상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중산층 확대, 인적자본 축적과 투자 확대라는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중산층을 ‘번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엔진’ ‘포용적 성장의 토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가장 완벽한 정치적 공동체란 중산층이 장악한 정치공동체다. 중산층 인구는 수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보다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부류라고 본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가장 잘 운영되는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견지명이지요?

정신적 가치 중시하는 서구

위에서 밝혔듯이 사회학자 등은 중산층을 소득과 자산의 잣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이 서구에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선 중산층 하면 집, 자동차, 급여 수준 등 물질을 먼저 따지지만, 서구에선 의식 수준, 행동양식, 정신적 가치 등을 기준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69~1974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조르주 퐁피두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으며, 환경문제에 민감할 것”을 좋은 삶의 질의 조건으로 들었는데요, 중산층이 갖출 만한 자질이라 해석되기도 합니ek.

NIE 포인트
1. 근대사회 부르조아의 출현과 중산층의 형성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중산층 확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3. 중산층의 이상적인 인구 비중은 어느

박탈감이 중산층 위기감 키워
AI시대에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 주목


게티이미지뱅크

중산층이 튼튼해야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남미의 정치·경제가 불안한 데에는 중산층이 받쳐주지 못해서라는 설명이 붙어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산층을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얘기하며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에서 자신이 중산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2%가 나온 것을 가지고 1980년대 70%에 달했던 한국 중산층이 쪼그라들었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이는 ‘한국에서 중산층이 사라진다’라는 화두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런 주장 또는 인식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순수하게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49.9%였던 국내 중산층 비율은 2013년 52.6%까지 높아졌다가 작년 50.7%로 소폭 하락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각종 이전지출(지원금)을 포함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 삼으면 이 비중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를 봐도 중산층 비중은 2019년 4분기 61.4%에서 작년 4분기 62.3%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검증되지 않은 ‘중산층 위기론’이 퍼진 이유는 뭘까요? 먼저 해외의 흐름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중산층은 1995년 70%에서 2019년 63%로 축소됐습니다. 사무·공장자동화로 실업 위험이 커지고 소득불평등은 심화하면서 젊은 세대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중산층에 진입하기 힘들어진 때문입니다. OECD 평균 중산층 비중은 60%대 초반 수준인데, 2022년 미국은 51.2%, 복지국가라는 스웨덴도 65.2%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지난 300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토마 피케티의 노동분배소득 감소 주장이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에서 중산층 붕괴와 축소 위기감이 커졌고, 글로벌 이슈로 확산된 영향도 있을 겁니다.

KDI 보고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주관적(심리적) 중산층도 그 비중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힙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신이 속한 계층이 ‘상·중·하’ 가운데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중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2009년 이래 57~58%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KDI가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구성원 설문을 해보니 자신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3%에 불과했고, 중층이라고 인식한 이가 76.4%에 달했습니다.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자신을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5~4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상위소득계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실제 중산층은 그보다 낮은 하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중산층 위기론을 불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상위소득계층에서 뭔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중산층에서도 집값 급등 같은 요인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난 게 위기감을 키웠다는 겁니다.

AI가 중산층 늘릴 수도

중산층 위기론은 다음 세대에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빼앗는 미래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중산층으로선 고용 불안과 소득감소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AI 등장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의사나 변호사를 돕는 준 전문 인력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인데요, 데이비드 오토어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그런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전문지식을 흡수한 AI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은 의사, 변호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학교수와 같은 엘리트 전문가에게만 허용된 고위험 의사결정을 일반 노동자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임금과 소득수준이 올라 중산층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AI가 중산층을 살려낼 수 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NIE 포인트
1. KDI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를 읽고, 느낀 바를 친구들과 나눠보자.
2.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한국만의 현상인지 토론해보자.
3. AI시대가 몰고올 노동시장의 변화, 중산층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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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1일 (839)


1. 미국 정부가 ‘이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아이폰, 팀 쿡, iOS에서 연상되는 이 회사는?
① 구글 ② 애플
③ 엔비디아 ④ 테슬라

2. 다음 중 ‘공적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군인연금 ④ 주택연금

3. 상장사의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차익을 얻는 행위는?
① 내부거래 ② 내부자거래
③ 워크아웃 ④ 바이아웃

4. 물가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차츰 줄어드는 현상은?
① 디플레이션
② 하이퍼인플레이션
③ 디스인플레이션
④ 스태그플레이션

5. ‘경제성장률’은 이것이 얼마나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무엇일까?
① 1인당 GNI ② 실질 GDP
③ 경상수지 ④ 외환보유액

6.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이 정책을 폐기한 나라는?
① 일본 ② 스위스
③ 덴마크 ④ 아르헨티나

7.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자 핵심 정책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율 안정 ② 물가 안정
③ 저축 증대 ④ 경기 부양

8.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펀드매니저가 개입해 적극적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는?
인덱스펀드 ② 헤지펀드
③ 액티브펀드 ④ 매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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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규제 부작용 '金사과'…소비자는 누가 지키나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의 잇단 가격 안정 대책에도 ‘금(金)사과’로 대변되는 과일값 강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12만3838원에 도매 거래된 사과(부사, 특품, 10㎏)는 1년 전 같은 날에 비하면 두 배 반(148%) 올랐어요. 건강에 좋다는 ‘아침 사과’를 부모님이 챙겨주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국내 5대 과일에 속하는 배·감귤·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한 품목, 포도 가격만큼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작황이 어떻든, 수입을 통해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이냐 아니냐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죠. 포도는 칠레·페루·호주·미국 등지에서 1년 내내 수입되는 반면, 사과·배 등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명분으로 수십 년째 수입이 묶여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급등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시대에 식량안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도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때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도 생산자와 함께 중요한 경제의 축입니다. 소비자의 이익, 후생은 생산자 이익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의 과일 수입 규제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입 제한해 사과·배 가격 2~3배 뛰었지만
연중 수입' 포도값 안정, 와인은 선택 폭 넓혀.


Getty Images Bank

수입 자유화 또는 규제가 과일 품목별로 어느 정도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수입이 자유화되면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얻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지출 여력이 늘어남에 따라 고품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포도는 FTA 효과 커

국내 5대 과일 가운데 수입이 자유로운 품목은 포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과·배·감귤·복숭아는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1993년 수입 신청된 미국산 사과가 30년째 국내 검역 절차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 예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몇 가지 민감한 품목 외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됐지만, 이처럼 과일은 검역이라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막고 있는 거죠.

과일값 초강세는 인기 품목인 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신고, 이하 특품, 15kg)는 12만4457원에 도매 거래돼 1년 전(4만8025원)에 비해 159%나 뛰었어요. 겨울 과일인 감귤(노지, 5kg)은 지난 2월 3만594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1% 올랐고, 여름 과일인 복숭아(백도, 4kg)는 작년 9월 3만7487원에 거래돼 직전 1년간 120% 상승했습니다. 모두 2배 이상 값이 오른 겁니다. 반면 포도 값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년 전보다 19% 오른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페루·호주·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연중 국내로 자유롭게 수입됩니다. 12~3월 페루산, 4~6월 칠레 호주산, 7~11월 국내산과 미국산이 유통되다 보니 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국산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아 여름철 포도값이 뛰면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식입니다.

소비자 후생 늘리는 수입 자유화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하면 대상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같은 값으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뺀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의 합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적 측면만 평가한 소비자 후생입니다. 질적 측면에서 풍요로워지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소비자 후생은 더욱 커지겠지요.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라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잘 소개돼 있습니다.

일단 관세 인하 등으로 특정 수입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상품이 많아집니다. 품질 또한 다양해지겠죠. FTA가 맺어지기 직전인 2002년 국내 수입 와인 종류는 총 122개였는데, 2021년엔 313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과거보다 품질을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구매하던 소비자가 5000원으로 값이 싸진 와인 두 병을 구매하지 않고,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간 와인 한 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IEP는 그 근거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와인을 제외한 다른 주류의 수입 단가는 대체로 정체 또는 하락한 데 반해, 와인의 수입 단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합니다. 이 기간 와인 1병(750mL 기준)의 수입 단가는 3.4달러에서 9.7달러로 상승했지만, 다른 주류의 수입 단가는 같은 기간 6.6달러에서 2.1달러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고가의 와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 와인의 품질이 다양해졌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 효과를 고품질 와인 선택 기회로 활용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와인 소비가 늘고, 다른 주류 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고 FTA를 통한 와인 수입 자유화가 고품질 와인 소비라는 경로를 통해 국내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인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살펴보자.


2. 무역자유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공부해보자.

3.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생산자 보호만을 위해 자유무역 가로막으면
비자 후생 감소…경제 효율성 낮아지죠.



자유로운 무역은 교역국 쌍방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때 ‘공정무역’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자유로운 모든 무역이 바로 공정무역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소비자 후생 감소 폭, 생산자 이익보다 커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확립되기 전에는 상업적 거래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상업적 거래가 이런 식이라면 거래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선 이와 달리 거래와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자유로운 거래와 교역이 쌍방 모두에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가 간 교역에서 문호를 활짝 여느냐, 아니면 일정한 부분의 수입 규제를 남겨놓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자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과일 수입 제한을 풀면 가격 하락, 품질 다양화로 소비자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생산자인 과일 농가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장벽을 높이면 농가를 보호할 수 있어도 지금의 금사과처럼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들이 사과 소비를 줄이거나 품질 낮은 사과를 찾아야 하죠. 이렇게 수입 규제 등으로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이 생산자 이익보다 통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학설사에서도 이런 위험이 경고돼왔죠. 대표적으로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수입 곡물 가격에 하한선을 설정해 곡물값을 인위적으로 높인 1815년 영국의 곡물법이 영국 경제발전을 막고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곡물값 상승→지대 상승→임금 상승→기업이윤 감소→자본 축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곡물법 폐지를 촉구한 거죠.

시야를 장기로 넓혀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인다고 국내 산업이 모조리 망하는 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수입산 포도를 들여오면 국내 포도 농가가 모두 죽는다고 농민들이 반발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국산 포도 농가들은 샤인머스캣 등 고부가 포도 품종으로 생산을 다변화해 국산 포도 수출이 지난해 4468만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포도 농가 소득(노지 포도밭 1만㎡당)도 2018년 492만 원에서 2022년 690만 원으로 40% 늘어났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개방 수준을 높였음에도 우리나라 농업이 고사되기는커녕 농식품 수출이 2003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2022년엔 88억2000만 달러로 4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경쟁과 소비자 선택 중시해야

지금 세계경제는 진영 간 대결과 블록화,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안 고조와 전쟁 발발 등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되고, 무역장벽이 더 높아질 조짐입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이끈 글로벌리즘이 종말을 맞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이런 때에 소비자 후생만 강조할 순 없겠죠.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경제 질서를 예의주시하고 적응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경쟁’ 보장과 ‘소비자 선택’ 존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목표로 경제를 분석하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즉 최적의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소비자 후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역 확대가 가능한 품목에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과 등 과일에서 제한적으로라도 시장을 조금 열어두면, 수급 조절이 안 돼 가격이 급등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NIE 포인트

1. 데이비드 리카도를 중심으로 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살펴보자.


2. 후생경제학의 등장 배경과 핵심 주장, 의의를 공부해보자.

3.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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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3월 25일 (838)

1. 다음 중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고르면?
① 삼성전자 ② 인텔
③ 마이크론 ④ TSMC
2.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개최하는 경제정책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약어는?
① FOMC ② ECB ③ TPP ④ APEC
3.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뜻하는 말은?
① 거버넌스 ② 그린워싱
③ 메세나 ④ 리쇼어링
4.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경제 상황 변화를 예측한다는 주장을 담은 경제이론은?
① 롱테일 법칙
② 합리적 기대이론
③ 수요공급의 법칙
④ 현금성자산
5.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현금, 수표,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등이 해당한다. 높은 환금성이 특징인 이것은?
① 재고자산 ② 고정자산
③ 투자자산 ④ 기회비용의 원칙
6. 특정 제품의 수요가 10억 원어치 생겨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로, 고용 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① 실업률 ② 고용률
③ 취업유발계수 ④ 지니계수
7. 한 가지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것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복리 효과 ② 절세 효과
③ 위험 추구 ④ 위험 회피
8. 한 주당 가격이 아주 비싼 ‘초우량 주식’에 붙는 별명은?
① 실권주 ② 우선주
③ 황제주 ④ 공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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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호모 프롬프트' 시대…질문이 힘이다

생글생글 841호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여겨지던 소설, 그림의 창작에 이어 동영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지능 AI의 ‘일자리 습격’이 코앞에 다가온 게 아닌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흥미를 끕니다.
프롬프트란 사용자의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어떤 동작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AI 제미나이의 질문창을 보면 ‘프롬프트 입력’이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AI는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하다’는 말은 AI가 내놓는 답변의 품질, 나아가 AI의 능력은 사람이 어떤 명령,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활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 즉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라는 거죠.
재미있는 점은 생성형 AI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능력은?”이란 물음에 제미나이는 “AI는 인간과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AI와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AI와의 의사소통이란 다름 아닌 질문과 답변의 연속적 과정입니다. 호모 프롬프트가 회자될 정도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해졌고, 근원적·창의적 질문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꿔왔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채팅하는 '호모 프롬프트'
검색에 밀렸던 사색·대화 살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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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가리키는 말은 18세기 칼 폰 린네가 고안한 호모 사피엔스(지혜 있는 사람) 이후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기술 진보를 특징으로 하는 인류 역사를 설명해주는 호모 하빌리스(손재주 있는 인간)와 호모 파베르(도구적 인간)가 있는가 하면, 호모 루덴스(유희적 인간), 호모 데우스(신이 된 인간) 같은 용어도 많이 알려졌지요.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며 호모 크레아투라(창의적 인간), 호모 쿨투랄리스(문화적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공감하는 인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작업을 직접 수행하던 인간이 이제는 AI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좀 더 종합적·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호모 프롬프트’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AI 답변에도 오류 있다
AI는 스스로 인정하듯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알고리즘과 패턴을 발견한 뒤, 이에 의존해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입력한 데이터 값에만 묶이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AI가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쉽더라도 쿨하게 “잘 모르겠다” 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AI가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답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사람이 AI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AI의 이런 답변 특성을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이나 환청)’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할루시네이션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질문을 던지는 프롬프트 단계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인디시전(indicision, 망설임)’이란 용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AI가 만든 결과물을 질문을 던진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지 망설이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람은 AI의 답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대로 인용하는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AI를 잘 다루려면 프로그래밍 언어, 머신러닝 등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역사학·철학·법학·언어학 등에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문해력까지 갖춰야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잘 보완하고 자신의 머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쏟아내는 답변에서 파생될 여러 문제에 대처할 주체는 바로 호모 프롬프트밖에 없습니다.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면 ‘사색’, 두 사람이 묻고 답하면 ‘대화’, 여러 명이 모여 질문하고 대답하면 ‘토론’이라고 합니다. 묻고 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분법입니다. 인류 문명도 이렇게 ‘질문-대답’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검색 만능’ 시대를 맞아 사색이 힘을 잃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생각하기를 멈춘 인간이 급속히 발전하는 AI를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봅시다. AI는 인간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구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두 번째 뇌’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는 이른바 ‘모라벡의 역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적 상황을 거꾸로 활용해 인간과 AI가 서로 돕는다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혼자 사색하고 연구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제2의 뇌’이자 분신과도 같은 AI에게 묻고 답을 듣고 또다시 묻는, 즉 AI와 대화하는 과정이 사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대답을 평가하지 않고 질문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좋은 질문이 없으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잘하려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AI에게 적합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부단히 개발해야겠지요?
NIE 포인트
1.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AI의 오류, 그 태생적(근본적)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문해력이 AI 시대에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3. 질문에 익숙지 않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자.
질문하는 자가 인류역사 만들어왔다
통념에 갇히지 않는 근원적 물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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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여러 방향으로 가지를 치는 생각을 정리해주고, 새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질문은 그런 점에서 변화와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일 수 없습니다. 통념과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말랑말랑한 머리로 질문하고 정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답식 교육서 발전한 그리스 문명
질문과 대답, 즉 문답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후대를 교육한 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문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스의 자연철학이 여기서 태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대부분인데, 변함없이 존재하고 실재하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죠. 엠페도클레스의 경우 ‘공기·물·불·흙’이라고 답합니다. 그는 만물이 이 4대 물질의 작용으로 생겨나고 나중에 이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소 사변적이지만, 생각의 전개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세상 만물이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뤄진다면, 어떻게 다른 형태의 물질이 나타나는가란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물질들의 결합 방식과 배합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답하죠. 이게 화학이란 학문, 화학적 사고의 출발이 됩니다. 진화론도 이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잠든 생각을 깨운다’는 그리스인들의 생각이 인류 문명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면 큰 보상
근원적 질문은 항상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왜 사과는 수직으로 낙하하나”(아이작 뉴턴), “왜 딸은 상속자가 될 수 없나”(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이 많은 생물 모두를 신이 창조했다고?”(찰스 다윈)와 같은 질문이죠. 당연시되는 현상에 대한 물음이어서 이런 질문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찍은 사진을 왜 바로 볼 수 없나”라는 아이의 질문이 즉석카메라 폴라로이드의 발명을 이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질문하는 자가 인류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하나의 질문에 천착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벤저민 하디가 쓴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1912년 이후 올림픽 금메달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실력의 영국 조정 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팀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준비하며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도가 빨라질까’ ‘도넛을 먹으면?’이라고 묻고, 답이 만약 ‘아니오’라고 나오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중한 결과, 영국 조정 팀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당대 지성들도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문제 해결에 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55분을 제대로 된 질문을 찾는 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55분을 고민해 좋은 질문을 마련하면 답은 5분 만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질문이란 얘기죠. 로마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이 질문을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학문 중에선 경영학이 특별히 질문을 강조합니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나는 경영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 “과거의 리더는 말하는 리더, 미래의 리더는 질문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죠. 또 경영자는 ‘우리의 사업은 과연 무엇인가?’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고 했어요. 기업 경영의 성패는 혁신이 좌우하는데, 이런 근본적 질문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혁신이 어렵다는 거죠. 역시 경영학의 구루인 톰 피터스가 소설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경영 서적은 답을 보여준다. 반면 대부분의 소설은 위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자신이 소설을 읽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NIE 포인트
1. 그리스의 문답식 교육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2. ‘퍼스트 무버’에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3.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근원적 질문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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