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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7일 (823)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7일 (823)

1. 실업률이 0%는 아니지만,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때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은?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완전고용 ④ 불완전고용

2. 살인적 고물가에 시달려온 이 나라에서 급진적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화폐로 페소를 쓰는 이곳은?

① 브라질 ② 필리핀

③ 아르헨티나 ④ 룩셈부르크

3. 세계 원유 가격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석유수출국기구’의 약어는?

① OPEC ② OLED

③ OTT ④ ODA

4.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다음 여러 항목 중 ‘경상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수지 ② 서비스수지

③ 본원소득수지 ④ 자본수지

5. 스마트폰에 어떤 은행 앱(응용프로그램)이든 하나만 깔면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신규 서비스의 이름은?

① 오픈뱅킹 ② 방카슈랑스

③ 쇼트커버링 ④ 골드뱅킹

6. 올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이것’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가계의 빚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인 이것은?

① 지니계수 ② 가계신용

③ 통화유통속도 ④ 국가채무

7.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작비용을 뺀 것으로,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지님으로써 얻게 되는 주조차익을 뜻하는 용어는?

① 캐시카우 ② 시뇨리지

③ 핫머니 ④ 베어스프레드

8. 개인들이 저축을 지나치게 늘리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해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해롭다는 이론은?

① 립스틱 효과 ② 공유지의 비극

③ 절약의 역설 ④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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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올해 수능 경제…테샛에 답 있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과목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윤리·역사·지리 같은 사회탐구의 다른 선택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과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경제 고득점을 위한 ‘족집게 대책’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경제 20문항 가운데 7개가량이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한경 테샛(TESAT) 문제와 판박이로 출제됐습니다. 테샛은 국민 경제지력 향상을 위해 개발했지만,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개념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능 경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4년 뒤인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선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를 필수로 봐야 합니다. 공통사회에선 경제 문제가 고득점을 좌우할 겁니다. 입시학원가에선 “공통사회가 20문항이라면 경제 문제가 4개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필수가 된 경제 분야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수능 경제와 테샛 시험이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글생글은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 경제 문제들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유형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싱크로율 높은 문제만 7개로,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올해 수능 경제에서는 ‘공연 표 가격’(10번), ‘월급 명세서’(19번) 등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테샛에서 가장 배점(5점)이 높은 상황추론·판단 문제 형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올해 수능 경제 4개 문제와 테샛 기출문제 4개를 비교해 소개합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1번]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 B는 각각 가계, 기업 중 하나임.) [3점]

① A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A는 (가)시장의 수요자이다.

③ B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물류회사의 화물차 구입비는 ㉠에 해당한다.

⑤ 백화점의 의류 판매 수입은 ㉡에 해당한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2-2회 65번]

아래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 보 기 >

ㄱ. 회사원 가영이 받는 임금은 ㉡, 가영의 노동력 제공은 ㉢에 해당된다.

ㄴ. 중학생 나영이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고 내는 돈은 ㉠에 해당된다.

ㄷ. 노동은 (나)시장에서 거래된다.

ㄹ. (나)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가 수요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수능 정답 ②, 테샛 정답 ③.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에 참여해 실물(노동, 재화·서비스)과 그 대가인 화폐를 주고받는다. 이를 ‘국민경제의 순환’이라 한다. 수능 문제의 A에 해당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이며, B에 해당하는 주체는 가계다. 수능 문제에서 가계는 생산요소 시장에 노동을 공급해 대가(㉡)를 얻고,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항목이 공란으로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테샛과 수능 문제는 쌍둥이나 다름없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6번]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국제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짐.)

① ㉠은 갑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공급 감소 요인이다.

② ㉡은 갑국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 감소 요인이다.

③ ㉢은 을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 감소 요인이다.

④ ㉣은 미국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⑤ ㉣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을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 감소 요인이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78-2회 79번]

아래 그림의 현재 시점 이후 원·달러와 원·엔 환율의 추이가 이와 같다면 나타날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갚아야 할 외채가 있다면 상환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인은 여행 계획을 연기할 것이다.

③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④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높인다.

⑤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면, 같은 원화 액수로 이전보다 더 많은 엔화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수능 정답 ②, 테샛 정답 ①. 환율 변동을 둘러싼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똑같은 문제다. 수능에서 갑국은 달러화 공급이 늘어 달러당 갑국 통화 환율이 떨어지고, 통화가치는 높아진다. 반면 을국은 달러화 수요가 늘어 달러당 을국 통화 환율이 올라가고, 통화가치는 낮아진다. 통화가치가 높아지면 외채상환 부담은 감소하고, 반대로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자국민의 해외여행 경비 부담이 늘어난다. 테샛은 원·달러와 원·엔 환율을 동시에 보여주어 문제를 어렵게 느껴지게 했을 뿐이다.

√ 국내 최고 경제 이해력 시험 '테샛'…대학생·직장인·수능 수험생에 필수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은 국내의 저명한 경제·경영학 교수들이 참여해 2008년 11월 첫선을 보였습니다. 2010년엔 한국 최초로 국가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테샛 성적별(3등급 17학점~S등급 20학점)로 학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은 테샛 성적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샛은 모두 80문항입니다. 3~4점 짜리 경제이론(30문항), 시사경제 및 경영(30문항), 5점 짜리 상황추론 및 판단(30문항) 분야로 구성됩니다. 시험 성적은 S, 1~5등급으로 분류되며, 180점 이상이면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마다 수험자의 백분율 석차도 공개됩니다.

다음 달 12일엔 올해 테샛 마지막 시험(84-2회)이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진행됩니다. 내년은 2월 3일부터 12월까지 총 10회 정기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테샛으로 실력을 차곡차곡 쌓으면 수능 경제에서 오답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수능 사회탐구 경제 "어려웠다"지만

문제의 35% 한경 테샛과 '쌍둥이'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D는 각각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며, 각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짐.) [3점]

"표는 금융상품 A~D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 전후 상품별 금액을 나타낸다. 조정 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비율은 변함이 없고,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은 80%가 되었으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만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

① A는 C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

② D는 B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③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④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0-1회 54번]

㉠∼㉢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교사 :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볼까요?
·학생 :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 보 기 >

ㄱ. ㉠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ㄴ. ㉡은 민간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

ㄷ. ㉠과 ㉢ 모두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ㄹ. ㉡과 달리 ㉠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수능 정답 ④, 테샛 정답 ⑤. 테샛 문제는 정기예금, 주식, 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다. 수능은 여기에 요구불예금을 하나 추가했다. 결국 같은 문제다. 유동성은 요구불예금>정기예금>주식·채권 순이며, 안전성은 예금>채권>주식 순이다.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은 정기예금과 채권이며, 배당수익을 기대할 상품은 주식이다. 예금자 보호의 대상은 요구불 및 정기예금이다. 테샛 문제에서 시세차익은 주식과 채권, 이자수익은 예금과 채권에서 각각 기대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민간기업 외 공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함.) [3점]

① ㉠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이다.

② ㉡의 개선 방안으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들 수 있다.

③ ㉡의 개선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확대를 들 수 있다.

④ ㉠과 ㉢ 은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⑤ (가)에는 ‘긴축재정정책’, (나)에는 ‘경기부양’이 들어갈 수 있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4-1회 73번]

아래 A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 ㉡의 알맞은 대응책을 짝지으면?

"A국은 작년에 치른 대통령 선거 이후 시중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였다. 이에 심각한 인플레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해설] 수능 정답 ③, 테샛 정답 ①. 두 문제 모두 경기 상황에 따라 어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써야 하는지 묻는다. 경기가 침체하면 확장(확대)정책, 과열되면 긴축정책을 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확장정책이고, 무엇이 긴축정책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수능에서 갑국은 실업자 증가(경기침체)에 확대재정정책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나)의 정책 목표는 ‘경기부양’이 옳다. 을국은 물가상승 전망에 따라 금리를 올리므로 (가)정책은 ‘긴축통화정책’이다. 테샛 문제는 구체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책을 고르라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긴축, 통화정책도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 정책은 통화량 감소 요인이고,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 국공채 매입 정책은 통화량 증가 요인이고, 국공채 매각은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와 소득세 인하는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이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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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1.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로 통하는 미국 회사다. 고성장을 이어오다 경영 실적이 악화돼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 기업은?
① 우버 ② 위워크
③ 루시드 ④ 리비안

2. 불황기에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3.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등과 같이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하는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유연근무제
③ 임금피크제 ④ 타임오프제

4. 현재 국내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① 연 20% ② 연 24%
③ 연 28% ④ 연 32%

5.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 전환사채 ② 회사채
③ 기업어음 ④ 영구채

6. 모기업이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방식은?
① 수직계열화 ② 수평계열화
③ 지주회사 ④ 사회적기업

7.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① 조세피난처 ② 개발도상국
③ G7 ④ 환율조작국

8. 임원이 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인 이것은?
① 그린메일 ② 스톡옵션
③ 황금낙하산 ④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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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후속 과제를 남기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행정구역 개편은 김영삼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도·농복합시 제도를 도입하고 경북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는 등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후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2014년 청주시·청원군 통합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전략에서 시작된 수도이전 공약
이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이듬해인 2003년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 목적이 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그해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행정수도 이전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리는데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유명한 논리가 이때 나왔지요. 이후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 부처 대부분을 옮기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겉으론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지만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라는 노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계산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충청권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인 상황에서 대선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밀어붙인 겁니다.

중간에 흐지부지된 행정구역 개편도 있었습니다. 2005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가장 큰 행정구역인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1개 특별시,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시 60여 개로 재편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2009년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0년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왜 한국은 거꾸로 가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협상은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특별법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며 ‘개편’이란 용어가 빠지고, 결국 동력을 잃고 맙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금과 비슷한 ‘대수도론’, 즉 ‘큰 서울론’이 당시 한나라당 예비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당 간 의석 싸움으로 전락
외국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이나 수도이전 문제는 항상 핫이슈였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州) 승격 문제가 오래된 예인데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둘러싼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 지역을 주로 승격시켜 상원의원 의석 2개를 늘리려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도 여러 번의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연방의회에 주 승격을 정식 요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선 관련 법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으로 무산시키려 합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지지표가 많은 시골 지역을 다른 주로 분리해 상·하원 자리를 더 가져가려 하지요. 주의 권역이나 경제 규모가 하나의 국가 수준인 캘리포니아주도 쪼개자는 논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도 국토균형개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인데요, 이는 옛 동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정부 부처 일부가 베를린에서 약 600km 떨어진 옛 서독의 수도 본 지역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간 이해 상충을 정치적 타협으로 풀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막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장·단점을 토론해보자.
2.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토론해보자.
3.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표 얻으려 공공재 공급 약속하지만
선거 공약이 경제 어렵게 하면 곤란하죠.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통합되는 도시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간 이해 절충이 명분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약 50년을 끌어온 일본의 수도 이전 논의가 2000년대 초반 중단된 것도 이런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도 도쿄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까지 짰지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행정구역 개편 이슈는 불쑥불쑥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확률적 투표’가 선거공약 설명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가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설까요? 미국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제기한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다수결 투표의 경우 이념이나 성향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중간(중도)에 위치한 유권자가 선호할 만한 정책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유권자들의 지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데다, 후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도 많아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투표 결과’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해주는 모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경제학자 피터 코흘린 등이 1980년대에 주창한 ‘확률적 투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 의사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정표보다 부동표를 공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의 이익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 문재인 정부의 가덕신공항 재추진, 그리고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같은 공공재 공급이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오는지 확률적 투표 이론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
수도이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치밀한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행위로 변질된 정책 경쟁이 경제 상황을 변동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의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1975년 주장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가설은 그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경기변동 요인을 경제적 요소에서만 찾는 전통적 경제이론을 확장시킵니다. 정치 환경, 특히 선거 변수들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경제를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에는 경기부양책을 펴다가 선거 이후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긴축의 고삐를 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좌파 정부는 확장적 경제운용을, 우파 정부는 긴축정책을 펴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거공약이 시장경제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제가 균형성장을 하는 데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초래할 수도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개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과 결과물 산출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행정구역 개편 주장은 그래서 선거용으로 의심받습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는데, 정당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단하려 한다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주인 없는 공동 방목장(commons)에는 농부들이 소를 더 많이 몰고 와 풀을 뜯게 하기 때문에 결국 황폐화한다는 비유를 듭니다. 희귀한 공유자원은 강행 규칙이 없이는 사람들의 무임승차 욕구 때문에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제도는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공유자원인데, 정당들이 정치적 욕심만 앞세우다 비효율과 갈등의 온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선거 앞 행정구역 개편을 확률적 투표 이론으로 설명해보자.
2.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3.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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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1.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로 통하는 미국 회사다. 고성장을 이어오다 경영 실적이 악화돼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 기업은?
① 우버 ② 위워크
③ 루시드 ④ 리비안

2. 불황기에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3.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등과 같이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하는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유연근무제
③ 임금피크제 ④ 타임오프제

4. 현재 국내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① 연 20% ② 연 24%
③ 연 28% ④ 연 32%

5.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 전환사채 ② 회사채
③ 기업어음 ④ 영구채

6. 모기업이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방식은?
① 수직계열화 ② 수평계열화
③ 지주회사 ④ 사회적기업

7.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① 조세피난처 ② 개발도상국
③ G7 ④ 환율조작국

8. 임원이 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인 이것은?
① 그린메일 ② 스톡옵션
③ 황금낙하산 ④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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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후속 과제를 남기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행정구역 개편은 김영삼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도·농복합시 제도를 도입하고 경북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는 등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후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2014년 청주시·청원군 통합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전략에서 시작된 수도이전 공약
이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이듬해인 2003년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 목적이 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그해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행정수도 이전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리는데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유명한 논리가 이때 나왔지요. 이후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 부처 대부분을 옮기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겉으론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지만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라는 노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계산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충청권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인 상황에서 대선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밀어붙인 겁니다.

중간에 흐지부지된 행정구역 개편도 있었습니다. 2005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가장 큰 행정구역인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1개 특별시,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시 60여 개로 재편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2009년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0년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왜 한국은 거꾸로 가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협상은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특별법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며 ‘개편’이란 용어가 빠지고, 결국 동력을 잃고 맙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금과 비슷한 ‘대수도론’, 즉 ‘큰 서울론’이 당시 한나라당 예비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당 간 의석 싸움으로 전락
외국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이나 수도이전 문제는 항상 핫이슈였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州) 승격 문제가 오래된 예인데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둘러싼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 지역을 주로 승격시켜 상원의원 의석 2개를 늘리려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도 여러 번의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연방의회에 주 승격을 정식 요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선 관련 법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으로 무산시키려 합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지지표가 많은 시골 지역을 다른 주로 분리해 상·하원 자리를 더 가져가려 하지요. 주의 권역이나 경제 규모가 하나의 국가 수준인 캘리포니아주도 쪼개자는 논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도 국토균형개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인데요, 이는 옛 동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정부 부처 일부가 베를린에서 약 600km 떨어진 옛 서독의 수도 본 지역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간 이해 상충을 정치적 타협으로 풀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막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장·단점을 토론해보자.
2.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토론해보자.
3.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표 얻으려 공공재 공급 약속하지만
선거 공약이 경제 어렵게 하면 곤란하죠.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통합되는 도시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간 이해 절충이 명분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약 50년을 끌어온 일본의 수도 이전 논의가 2000년대 초반 중단된 것도 이런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도 도쿄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까지 짰지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행정구역 개편 이슈는 불쑥불쑥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확률적 투표’가 선거공약 설명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가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설까요? 미국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제기한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다수결 투표의 경우 이념이나 성향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중간(중도)에 위치한 유권자가 선호할 만한 정책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유권자들의 지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데다, 후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도 많아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투표 결과’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해주는 모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경제학자 피터 코흘린 등이 1980년대에 주창한 ‘확률적 투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 의사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정표보다 부동표를 공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의 이익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 문재인 정부의 가덕신공항 재추진, 그리고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같은 공공재 공급이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오는지 확률적 투표 이론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
수도이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치밀한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행위로 변질된 정책 경쟁이 경제 상황을 변동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의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1975년 주장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가설은 그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경기변동 요인을 경제적 요소에서만 찾는 전통적 경제이론을 확장시킵니다. 정치 환경, 특히 선거 변수들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경제를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에는 경기부양책을 펴다가 선거 이후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긴축의 고삐를 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좌파 정부는 확장적 경제운용을, 우파 정부는 긴축정책을 펴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거공약이 시장경제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제가 균형성장을 하는 데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초래할 수도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개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과 결과물 산출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행정구역 개편 주장은 그래서 선거용으로 의심받습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는데, 정당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단하려 한다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주인 없는 공동 방목장(commons)에는 농부들이 소를 더 많이 몰고 와 풀을 뜯게 하기 때문에 결국 황폐화한다는 비유를 듭니다. 희귀한 공유자원은 강행 규칙이 없이는 사람들의 무임승차 욕구 때문에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제도는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공유자원인데, 정당들이 정치적 욕심만 앞세우다 비효율과 갈등의 온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선거 앞 행정구역 개편을 확률적 투표 이론으로 설명해보자.
2.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3.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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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0월 16일 (817)

1. 기업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영 실적을 발표한 상황을 뜻하는 말은?

① 베어 스티프닝

② 어닝 서프라이즈

③ 프로젝트 파이낸싱

④ 스태그플레이션

2.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하이퍼인플레이션 ② 인플레이션 ③ 디스인플레이션 ④ 디플레이션

3. 이달 초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인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는?

① 하마스 ② 유로존

③ 어나니머스 ④ 데카콘

4. 주가가 크게 올라 투자자에게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다준 종목을 뜻하는 말은?

① 자산효과 ② 황금주

③ 산타랠리 ④ 텐배거

5.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화폐 발행도 맡고 있는 기관은?

① 기획재정부

② 금융위원회

③ 한국은행

④ 세계은행

6. ‘매파’라 불리는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① 물가안정 중시

② 인플레이션 파이터

③ 긴축 선호

④ 완화 선호

7. ‘D1’ ‘D2’ ‘D3’는 무엇과 관련된 경제지표일까?

① 가계빚 ② 나랏빚

③ 노동유연성 ④ 양성평등

8. ‘M1’ ‘M2’ ‘Lf’는 무엇과 관련된 경제지표일까?

① 통화량 ② 주택보급률

③ 출산율 ④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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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苦)' 또 불어닥친 경제 한파.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단풍 드는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겠지요. 경제에도 계절 변화와 비슷한 주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과 뜨거운 여름처럼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도 있지만, 요즘 날씨처럼 차갑게 식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 상황, 즉 ‘경제 날씨’를 경기(景氣)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경제 날씨는 맑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가 가계와 기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물론 경기는 변합니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날씨가 달라지고 계절이 바뀌듯 말이죠. 이것을 경기변동 혹은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항상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황 끝에서 불황이 찾아오고, 불황의 정도가 지나쳐 심각한 위기로 치닫기도 합니다.

경기변동은 계절의 변화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경기변동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에 경험한 경제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장 → 후퇴 → 수축 → 회복 사계절처럼 경제도 순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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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간혹 경제 상황이 유난히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업이 만든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 등이 경기에 좌우됩니다. 자연에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있듯, 경기는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합니다. 이런 경기변동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크게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찾습니다. 먼저 수요 쪽을 살펴볼까요. 지구촌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주가, 집값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미래가 불안해진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가계도, 기업도 돈을 쓰지 않으니 경제의 총수요가 줄어듭니다.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불황이 찾아옵니다.

이 같은 수요 충격으로 인한 불황의 대표적 사례가 1930년을 전후해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기업들은 줄줄이 망했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공급 쪽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석유 가격이 올랐다고 합시다. 농산물, 석유 등은 상품의 원재료입니다. 즉 기업의 생산 원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원가 부담이 커진 기업은 생산을 줄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죠.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소비자는 비싼 물가가 부담스러워 지갑을 닫습니다. 1970년대에 발생한 ‘오일 쇼크’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불황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자 석유 가격이 크게 올랐고, 원가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위축됐습니다.

★경기침체 해결책 논쟁

경기침체가 깊어지면 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해 국민 고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변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경제학자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경기가 침체될 땐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기엔 가계와 기업이 돈을 쓰지 않으니 정부라도 나서서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케인스학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대공황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서 시작된 학파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경기변동 폭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경기변동도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말합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등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인간 탐욕과 경제 위기

인간의 탐욕이 경기변동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호황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에 거품이 낍니다. 하이먼 민스키는 호황이 끝나면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프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과 기업 간 경쟁의 결과로 경기변동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높은 이윤을 올리면 다른 기업들이 그 기업을 모방해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기는 호황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고, 그 결과 불황이 시작됩니다.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든 경기변동은 시장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기를 잘 파악해야 소비·저축·투자 등을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새로운 옷을 준비하듯 말이죠.

NIE 포인트

1. 경기변동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2. 경기변동의 원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눠 얘기해보자.

3. 케인스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예고 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역사.

Getty Images Bank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불경기 혹은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침체의 정도가 심하면 불황이라고 하죠. 때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경제위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도 실린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선 외환위기를 한겨울 추위보다도 혹독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부도 사태’ 외환위기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긴 경제위기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국가부도 사태’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은행을 대신해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당시 정부가 갖고 있던 외환보유액은 외채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외화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것이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 부도를 맞아 국민이 아기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내놓으며 외채를 갚는 데 보탠 것이죠.

빚을 갚지 못한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은행이 망하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기업들도 쓰러졌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1%로 곤두박질쳤고, 실업자는 149만 명으로 1년 만에 거의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이 늘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사오정(45세 정년),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씁쓸한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로부터 10년 후 또 한 번의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대출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었죠. 2007년 무렵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죠.

망하는 은행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2008년 9월엔 당시 미국 내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합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여파가 미쳤습니다. 2009년 경제성장률은 0.8%로 외환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8년 상반기 9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말 달러당 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 부작용 낳은 코로나19 팬데믹

여러분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경제위기에 가장 가까웠던 사건은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일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간 교역이 급감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하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간 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주요 국가가 금리를 대폭 내려 시장에 돈을 풀면서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돈 풀기 정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각국 중앙은행은 방향을 바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둔해지는데 물가상승률은 높습니다. 정부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위기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IE 포인트

1.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을 알아보자.

2.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자.

3. 코로나19 엔데믹 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유승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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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28일 (811)

1.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이것이 차지한다. 헝다, 비구이위안, 위안양 등의 기업이 속한 이 업종은?
① 부동산 ② 전자상거래
③ 반도체 ④ 식료품

2.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곳에서 열렸다.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이곳의 이름은?
① 러스트 벨트 ② 그린 벨트
③ 캠프 데이비드 ④ 캠프 험프리

3.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이 지표는?
① 실업률 ② 고용률
③ 합계출산율 ④ 취업유발계수

4.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기 침체 상황을 뜻하는 말은?
① 하이퍼인플레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리디노미네이션

5.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금융 상품은?
① 자산유동화증권(ABS)
② 신용부도스와프(CDS)
③ 전환사채(CB)
④ 타깃데이트펀드(TDF)

6.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대매매 ② 내부거래
③ 불완전판매 ④ 환차익

7. 다음 중 증시에서 ‘황소’가 상징하는 것은?
① 상승장 ② 하락장
③ 박스권 장세 ④ 실적 장세

8. 유료 방송 가입자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해지하는 현상은?
① 서머 랠리 ② 빈지 워칭
③ 블랙 스완 ④ 코드 커팅
=========================================

[커버스토리]
카르텔, 왜 문제일까요?
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니까요. 다만 그런 합의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기업들로선 합리적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카르텔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시장이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통과 군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
과징금 등 여러 방법으로 규제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995년 6월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해 8월까지 칼리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함으로써 30년간 지속된 세계 최대 마약 범죄 조직은 붕괴됩니다.

칼리 조직은 1993년 12월 경쟁 조직인 ‘메데진 카르텔’의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경찰에 의해 사살된 후 사실상 중남미 코카인을 장악한 거대 마약 조직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사법 당국은 지방 갱 집단이던 칼리 조직이 전국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커지자 ‘칼리 카르텔’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메데진 조직도 ‘메데진 카르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롬비아 코카인 조직들에 카르텔 명칭이 붙은 것은 이들이 코카인의 독점가격을 만들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정 지역(칼리나 메데진) 소규모 코카인 밀매업자들이 느슨한 형태로 연합해 공동(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카르텔 금지 규정
카르텔은 문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세 시대엔 교전국 간 문서에 의한 휴전협정을 의미했는데, 오늘날엔 기업 간 경쟁을 멈춘다는 의미로 변화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계약이나 협정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합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중요한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또는 중립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카르텔보다 담합(collusion)이나 공모(conspirac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카르텔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부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칼리카르텔처럼 마약 범죄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도 탈세 등 관련 법을 어긴 경우 해당 법으로 단죄합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기나 절도 같은 그 자체로 죄악시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금지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장되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가 바뀌면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거 많은 국가가 카르텔에 대해 관대하거나 권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네덜란드는 부족한 자원의 배분과 경제 재건을 위해 친(親)카르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해당 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처벌을 적용하기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단순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징역 같은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수십 개 국가가 카르텔에 대해 자유형을 도입했습니다. 카르텔을 형사 범죄화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속 고발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은 시정 명령, 과징금, 전속 고발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와 달리 형사처벌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자칫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정리해 보자.
2.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전속 고발권에 대해 조사해 보자.

정당한 기업 간 협력까지
카르텔 처벌로 막히면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동일 직종의 사업주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이 설령 파티나 기분 전환을 위한 모임이라 해도 결국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공익에 반하는 공모나 가격 인상을 위한 계략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카르텔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카르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은 게임이론(죄수의 딜레마)으로 가능합니다.

카르텔 형성의 조건
게임이론으로 카르텔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카르텔이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카르텔이 효과적으로 형성되려면 우선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 간 차이가 작아야 합니다. 기업 간 제품의 질적 차이, 생산 비용 차이 등이 작아야 일치된 의견(합의, 담합)을 끌어내기가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카르텔 참여 기업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키기 어려워야 합니다. 카르텔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카르텔에 진입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야 합니다. 진입이 자유로우면 담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진입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게임이론

이제 게임이론으로 카르텔을 살펴봅시다. 어떤 시장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은 두 기업, A와 B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수준의 생산 비용을 들여서 역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제품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게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임 조건은 이렇습니다. 두 기업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각각 5단위씩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조건 1). 그런데 한 기업은 높은 가격, 다른 기업은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높은 가격 기업은 5단위 손해를 보고, 낮은 가격 기업은 10단위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조건 2). 두 기업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각각 3단위씩 수익이 가능합니다(조건 3). 전통적인 게임이론에서는 A와 B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부정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믿지 못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 1(둘 다 범죄 사실을 부정해 석방됨)을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반복 게임 상황에서의 선택

게임이론에서는 게임 상황이 일회성인지, 계속해서 반복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회성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경우입니다. 일회성 게임에서 만난 두 기업(A와 B)은 죄수들처럼 서로를 믿을 수 없어 조건 3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두 기업이 담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들은 조건 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현실에서는 일회성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므로 반복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반복 게임 상황에서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고 카르텔이 결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린 뒤, 이후부터는 카르텔과 경쟁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큰 수익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카르텔도 가격을 낮추면서 견제할 것이므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카르텔에 참여해 담합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경제학적으로만 따지면, 기업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에 새로운 게임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그 기업에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진 신고자 감면(리니언시, leniency) 제도입니다.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업 간 협력이나 분업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妙)’가 매우 중요합니다.

NIE 포인트
1. 죄수의 딜레마를 설명해 보자.
2. 반복 게임 상황에서 기업의 선택을 정리해 보자.
3. 리니언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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