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와 소비재의 차이-

▶ 매경TEST 기출문제 701회
Q. 아래 사례를 읽고 A전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해당 시장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전자 에어컨을 개발·생산하는 부서는 가정용 에어컨은 물론이고 빌딩·쇼핑몰 등에 설치하는 기업 간 거래(B2B)용 공조 설비도 만든다. 가정용 에어컨 시장과 달리 B2B 시장에서A전자는 도전자다. 이 때문에 A전자는 시장 공략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준비했다. 첫 번째 전략은 우수한 품질이다. 부서장은 "대형 공조 설비는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십 년간 고장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전략은 고객 맞춤형 제작이다. 부서장은 "설계가 끝난 건물에 설비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발주 단계부터 참여해 고객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공조 설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① B2C 기업에 비해 고객 수가 적다.
상품의 표준화가 가능해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다.
③ 고객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④ 소비재에 비해 수요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비탄력적이다.
⑤ 구매의사결정이 복잡해 고객사 조직 내부의 다양한 부서가 구매 과정에 참여한다.

▶ 해설

 

A전자가 생산하는 B2B용 공조 설비는 산업재이다. 산업재는 개인 소비자가 아닌 조직 구매자(제조업자, 유통업자 등)를 대상으로 하는 재화이다. B2B 기업은 B2C 기업에 비해 고객 수가 현저히 적다. 그리고 소수의 구매자들이 거래액과 판매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고객사와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재의 복잡성`으로 B2B 마케팅의 주된 대상인 산업재는 표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사의 개별적인 니즈에 맞춰야 하는 솔루션적 성격을 띤다. B2B 수요는 고객사의 최종 고객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적 성격을 갖고 이는 소비재에 비해 변동폭이 심하고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산업재 구매 의사결정은 고객사 조직 내부의 다양한 부서가 구매 과정에 참여한다.

정답은 ②.

-물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 매경TEST 기출문제 700회

Q. 아래 그림은 물가와 금리의 변화가 원화 가치 하락에 미치는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다음 중 빈칸 ㉠, ㉡,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상승 감소 유입
② 상승 증가 유출
상승 감소 유출
④ 하락 증가 유출
⑤ 하락 감소 유입

▶ 해설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실물 경제에서 파생된 경상수지와 자본 거래에서 파생된 자본 수지의 영향을 받는다. 외국에 비해 국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수입품 대비 수출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순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한편 국내 대비 외국 금융자산의 금리가 상승하면 차익거래의 의해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자본수지가 악화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달러화 공급 감소는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답은 ③.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차별 전략-
▶ 매경TEST 기출문제694회

Q. 다음 중 가격차별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사례는?

 

① 극장에서 조조할인을 실시할 때
② 10개 이상 구매시 10% 할인 행사를 할 때
식료품 가게에서 무 100개를 한정 판매할 때
④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료를 할증할 때
⑤ 자동차의 수출품과 내수품의 가격이 다를 때


▶ 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상품을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차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 간에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가격 적용은 대표적인 2급 가격차별 사례다. ③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시행하는 한정판매(선착순판매) 제도다.

정답은 ③.

 

 

제 466 회 경제상식퀴즈

 

1. 영국 런던의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것은?

2.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

3. 국내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은?

4. 일조권, 환경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경제학 이론은 무엇일까?

5.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평소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활동을 감시하며 교수,

변호사, 전문경영인 등이 많이 겸임하는 이것은?

6. 고위공직자로 임명받은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한 이 제도는?

7.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향이 강한 적극적 투자자본을 뜻한다.

때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8. 현재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낮더라도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주가 급락 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로스 컷(loss cut)이라 부르는 이것을 일정비율 설정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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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 등

◆가계부채와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난 24일 출시된지

 4일만인 지난 27일 당초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됐었다.

- 3월 30일 한국경제신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커


☞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 금융상품이 유례 없는 ‘히트’를 쳤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게 그 주인공이다. 주택을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고 새벽부터 은행 창구에 줄을 서는 바람에 북새통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이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정부는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일까.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들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지난달 24일 처음 선보였는데 나흘 만에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생각하는 대출자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mortgage)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다. 고정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 정한 금리가 약속한 기간(약정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 2.0% 고정금리로 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린다면 1년간 이자로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변동금리는 그때 그때 금리가 바뀌는 것이다. 시중의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이자가 줄어든다. 가령 변동금리로 1000만원을 연 2.0%에 빌렸을 때 처음에는 연간 20만원의 이자를 내지만 시중금리가 올라 변동금리가 연 4%로 뛴다면 이자비용은 연간 40만원이 되는 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만기도 장기로 늘려주는 대신 이자만 갚던 걸 이자에 원금 일부를 합쳐 갚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고 몰리는 것은 대출금리가 연 2.6%대로 시중금리보다 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3.6%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1%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가 2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금리 수준이 거의 바닥이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작용했다.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일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고정금리로 바꾸면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짧은 기간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대출을 10~30년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것도 매력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만들고 기존 대출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걸까.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가계의 빚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66조원(2014년 말 기준)에 달한다.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는 데 몇 년 후부터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나가야 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나눠 상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고 결국엔 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만기도 길게 해주는 한편으로 원금을 앞당겨 나눠 갚게 만들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위기 발생을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첫째는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발행해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대출과 안심대출의 이자 차이만큼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중산층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이자 부담 일부를 세금으로 대신 물어주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제때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도 저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빌리는 사람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손익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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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연봉 공개

엔지니어 출신 삼성전자 CEO(최고경영자)가 지난해 최고 보수를 받은 샐러리맨 1,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문을 총괄하는 신종균 사장은 지난해 총 145억72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보수총액 93억8800만원으로 2위에 오른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반도체 등 부품 소재 분야의 수장이다. 삼성전자 가전사업을 총괄하는 윤부근 사장은 54억9600만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 4월 1일 연합뉴스

경영투명성 위한 등기이사 연봉 공개…反기업 정서 부추길수도

☞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사의 등기임원(등기이사,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는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개된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기업인 자리에 올랐다. 정몽구 회장은 작년 3월 현대제철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나서 94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아 작년 총 215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정몽구 회장 다음으로 많은 178억9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승연 회장 보수의 상당 부분도 퇴직금이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작년 145억7200만원의 급여를 받아 보수 랭킹 3위를 기록했다. 정몽구, 김승연 회장이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순수 연봉만 계산할 경우 신 사장은 국내 전문경영인과 오너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돈을 회사에서 받은 등기이사다. 이어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93억8800만원), 윤부근 대표(54억9600만원)가 연봉 랭킹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등기이사 연봉 공개’는 지난해 국내에 도입됐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봉 공개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첫째는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이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에서 사퇴함에 따라 오너 경영인의 책임 경영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연봉 공개가 불러올 반(反)기업 정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과 부자에 대한 반감이 강한 상황에서 대기업 오너 연봉 공개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연봉 공개 제도’는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들이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임원 보수 공개와 한국은 다르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미국·독일 등의 기업들은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임원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임원 보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만 한국에선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안건으로 정해 통과시키게 돼 있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라는 견제 장치가 있는데 임원 개개인의 보수 현황을 밝히는 것은 과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46 회 경제상식퀴즈

 

 

1.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했다.

지난달보다 0.25%포인트 낮아진 이달 기준 금리는 얼마일까?

2.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상장을 위한 심사,

공모주 청약 등 일반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상장 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상장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3.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다.

자금 모집 방법과 운용 관련 내용이 관련 법류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는 이것은?

4. A기업은 알짜 기업으로 꼽히는 B사를 거액을 주고 인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재무상태가 나빠져 부도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5.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이것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의 차입과 투자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무엇일까?

6. 러시아 출신 파벨, 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당국의 메신저 검열에 반발해

독일에서 만든 비영리 모바일 메신저다. 사생활 보호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메신저 망명처'로 주목받은 이 서비스는?

7.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 국방,

치안서비스와 도로 공원 등의 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8. 기업이 특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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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리먼 쇼크'' 때로 되돌아간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연 2%까지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로 25bp(1bp=0.01%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월~2010년 6월 기록했던 역사적 저점(연 2%)으로 4년4개월 만에 돌아간 것이다.


-10월16일 한국경제신문

☞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준금리가 뭐고, 기준금리 조정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금리와는 다르다. 금리는 돈의 값으로 자금 융통에 대한 대가이다. 시중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인 것이다. 기준금리가 연 2.0%라는 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7일물(만기 7일짜리 RP) 금리를 연 2.0%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한다.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준금리 조정은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통화신용정책)이 있다. 둘 다 총수요를 조절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거나 과열된 경제를 억제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 등 지출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이어서 물가가 치솟을 때는 지출을 줄인다. 통화정책은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풀며, 경기가 과열일 때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인다.

이런 총수요 조절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나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금 땅값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구조개혁 정책이라고 한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금리 경로이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가 떨어지고 장기 금리도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돈의 값이 떨어지면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게 된다. 돈을 빌리는 대가가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다.

둘째는 자산가격 경로이다. 기준금ㄴ리 인하는 시중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주식과 부동산 값이 뛴다.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가 줄어들면 시중의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리고 주식과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 자동차를 산다는지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 소비를 늘리는 것을 ‘부의 효과(wealth effect, 또는 자산효과)’라고 한다.

셋째는 환율 경로이다. 기준금리 조정은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령 달러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원화 가치는 하락),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나라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 있어선 금리가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됐던 달러 자금이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빠져나간다. 이렇게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달러화 가치는 올라간다. 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의미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 역시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이 밖에 기준금리 조정은 신용 경로(대출 시장)와 기대 경로(경제 주체들의 경기 전망과 기대 인플레이션)를 통해서도 실물에 영향을 준다.

사상 최저로 낮춘 이유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낮췄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낮춘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8%에서 3.5%로 대폭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석 달 전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 하방 위험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기는 크게 생산과 소비, 투자, 순수출(수출-수입)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8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급감했다. 산업생산도 전달보다 0.6%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광공업생산은 3.8%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수출도 녹록지가 않다. 특히 유럽 경기가 부진하면서 향후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돈풀기 정책(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와 비교한 우리돈의 가치가 급등한 것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22개월간 1%대 상승에 그치는 등 저물가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를 특징으로 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의 초입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한은은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연 5.25%(2008년 8월)였던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2.0%(2009년 2월)까지 내렸다. 당시 금리 인하는 외부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총 41조원을 쏟아부을 작정이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놔야지 그렇지 못하고 실기(失機)하면 우리 경제가 자칫 구렁텅이로 침몰할 위기의식에서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도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경기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아주 좋지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2009년엔 위기 여파가 가시면 다시 성장률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잠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없다. 출산율의 저하,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수많은 기업 경영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투쟁적인 일부 대기업·공기업 노조와 낮은 생산성, 기업들의 탈(脫) 한국, 정치 리더십의 부재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 지출 확대 같은 임시방편적 정책만으론 안 된다. 최선의 부양책은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에 온갖 규제의 굴레를 씌우고,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고, 이윤과 부를 죄악시하는 상황에선 아무리 돈을 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로운 시장과 기업가 정신, 경제를 살리는 건 이 두 가지 길뿐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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