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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2 회 경제상식퀴즈


1.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는 연금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연기금
  2. ② 개인연금
  3. ③ 공적연금
  4. ④ 사적연금
2.현직 일본 총리인 이 사람이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부실로 지지율 급락에 시달려 온 이 사람은?
  1. ① 아베 신조
  2. ② 스가 요시히데
  3. ③ 니카이 도시히로
  4. ④ 구로다 하루히코
3.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하면 인하 또는 철폐되기도 하는 이 세금은?
  1. ① 취득세
  2. ② 개별소비세
  3. ③ 관세
  4. ④ 증여세
4.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곡선은?
  1. ① 무차별곡선
  2. ② 로렌츠곡선
  3. ③ 필립스곡선
  4. ④ 등생산량곡선
5.정부가 이 보험료를 3년도 안 돼 또 올리기로 했다. 실업에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이것은?
  1. ① 건강보험
  2. ② 실손보험
  3. ③ 고용보험
  4. ④ 산재보험
6.영화관이 손님이 없는 아침에 조조할인을 해 주고,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평일보다 비싼 관람료를 받는 전략을 잘 설명한 용어는?
  1. ① 역선택
  2. ② 정보 비대칭
  3. ③ 공유지의 비극
  4. ④ 가격차별
7.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일명 ‘유로존’이라고 부른다. 현재 유로존에 속하는 나라는 몇 개일까?
  1. ① 19개
  2. ② 20개
  3. ③ 21개
  4. ④ 22개
8.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떼였다고 가정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돈을 뜻하는 회계용어는?
  1. ① 특수활동비
  2. ② 대손충당금
  3. ③ 매출원가
  4. ④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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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커버스토리] ''빚더미'' 앉은 지구촌…한국도 나랏빚 1000조원



“전 세계 정부가 갚아야 할 빚(국가 부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에 중병이 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국가 부채가 92조달러(약 11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92조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의 1년 무역액(수출+수입)이 1조달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세계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할 만합니다.

한국도 세계의 빚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올해 말 957조원에 달합니다. 내년 말이면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거라는군요.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

한 나라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따질 때 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규모와 비교해 봅니다. 1년간 버는 것(부가가치 생산액)보다 덜 쓰느냐, 더 쓰느냐를 보는 지표(National debt to GDP ratio)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GDP 대비율은 작년 43.8%에서 올해 47.3%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50.2%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각종 복지 예산과 선심성 씀씀이가 몇 년 새 급증한 게 원인입니다.

국가 빚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은 우리나라 부채가 안심할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진 빚도 정부가 보증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 계산에 넣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985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미 작년 GDP 1933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외국 중에서 GDP 대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230%가 넘고, 미국도 130%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일본과 미국은 괜찮아 보입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 그리스 같은 나라는 빚에 겨워 국가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독일은 빚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왜 그런지를 4, 5면에서 공부해 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주님이 더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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