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아웃소싱

④ 프로젝트파이낸싱

④ 존 스튜어트 밀

④ CIO

④ 스와치

④ 베이시스

④ 패스트트랙

④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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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은행, 감시망 확대…대기업 부실 미리 차단

현대그룹 등 13개 대기업 집단이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에 내년부터 포함될 전망이다. 또 3곳 정도가 ‘관리대상계열’로 새로 지정돼 채권은행의 밀착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대상계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11월 6일 한국경제신문

# 주채무계열 제도란?

대형 금융사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5위의 투자은행(IB)이었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얼마나 전염성이 높고 위력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파산이나 부도도 나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래서 적지 않은 나라는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한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바로 대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규율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지 상시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외환위기로 대우 기아 고합 등 대기업 그룹이 줄줄이 부실화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 부실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10여년 만에 이 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한 이유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동양 그룹처럼 틈새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어나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주채무계열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우리나라 전체 신용공여액의 0.1%(현재 약 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그룹)이다. 가령 A그룹의 작년말 현재 금융사 신용공여액이 2011년말 현재 금융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이면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된다.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한화, LS, 대우조선해양, 효성, CJ, 동부, 신세계, STX,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그룹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2002년 이전에도 주채무계열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엔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이 많은 상위 60개사가 대상이었다.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2002년 35개에서 2004년 25개까지로 줄어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엔 45개로 늘었다. 현재는 30개사가 지정돼 있다.

주채무계열 그룹으로 지정되면 채권 은행이 대출상황을 포함한 기업 경영정보를 종합 관리하게 되며 상시적으로 재무구조도 평가하게 된다. 또 부실화가 우려되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해 대책도 수립한다. 만약 주채무계열 그룹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약정체결계열 대상으로 분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경영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기별·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명기된 기업의 자구 계획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정해진 그룹에 대해 매년 초 주채권 은행이 재무구조를 평가, 상태가 나쁜 곳과 약정을 맺고 부채비율 하향,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 등 재무상태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 제2 동양 사태 방지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은 이 같은 주채무계열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제2의 동양 그룹 사태를 막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양 그룹이 부실화돼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으나 주채무계열 제도상의 약점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개선하며 △관리대상계열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075%’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채무계열 대상으로 지정되는 그룹들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대상 그룹이 가장 많았던 2009년 45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한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10년 483%에서 2012년 382%로 뚝 떨어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눠 계산하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가를 측정한다. 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차입금 의존도는 2010년 19.6%에서 2012년 25.2%로 뛰었다.

또 주채무계열 그룹 가운데 경영이 부실해 약정체결대상 그룹으로 선정되는 재무구조평가 기준이 깐깐해진다. 약정체결대상 선정은 현재 △재무평가방식과 △비재무평가방식이 있다. 이 가운데 재무평가방식은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등이 기준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현재는 200% 미만에서 400%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하는데 이를 8단계로 세분화해 좀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3개년 단순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역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더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대기업들을 조기에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사실상 반영되고 있지 않은 비재무평가방식도 앞으론 적극 활용된다. 지배구조위험,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 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7개 항목을 평가, 지수화해 약정체결대상 그룹을 고른다.

주채무계열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곳도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돼 따로 관리받게 되는 제도도 신설된다. 채권 은행들은 관리대상 기업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기업 경영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도 체결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게 된다.

# 재계는 경영 자율성 후퇴 우려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채무계열 선정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현대 그룹을 비롯해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성 한국타이어 애경 한솔 SPP 하이트진로 등이 새로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리대상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3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간섭과 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채무계열 확대 등으로 사실상 국내 모든 대기업이 관리 대상에 들어간데다 감시 항목과 대상, 제재까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경영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라는 시어머니가 회초리까지 들고 우리를 감시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1. 1. 올해 배추,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 작황이 좋아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다음 중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2.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곳의 경매가격은

국내 농수산물 시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이 시장은?

3. 3. 주식시장에서 소액 개인투자자를 동물에 비유해 ‘이것’이라고 표현한다.

동화 속에서 부지런함의 상징이기도 한 이것은?

4. 4. 동양증권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을 정부가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5. 5.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시 다른 채권자 부채를 모두 청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위험도 역시 높은 이 금융상품은?

6.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로,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의 영향력이 커져

선물시장의 근간이 되는 현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7. 7.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8. 8. 외국에 개방한 국내 시장에서 자국 기업 활동은 부진하고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시장을 장악한 현상을 뜻한다. 영국에서 열리는 테니스대회에서

영국인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데서 유래한 이 말은?

④ 조출생률

③ 피구 효과

④ 베블렌 효과

④ 스텔스세

④ 기초노령연금

④ 플리바게닝

④ 선물옵션

④ 벌

④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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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작년에 낸 세금 돌려받을까… 더 낼까…

우리 국민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090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 같은 세금 환급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1월29일 한국경제신문

☞직장인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년엔 연말정산을 하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환급받는) 직장인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다달이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는 누진세여서 소득에 차이가 있으면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달라진다. 하지만 때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월급이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월급 때마다 매번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한 세금과 비교해 많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반대로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에서 산정한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게 되는 것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매달 세금을 많이 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되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았으나 지난해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소비를 진작하고자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바람에 올해 연말정산 땐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 직장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 아니다. 전체 급여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공제(控除)라고 한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이 적다.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의 복지 향상이나 세금의 효과적 징수 목적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하게 된다. 출산율 제고나 국민 건강 등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국민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장기주식형저축 등을 각각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차입금이자와 정치자금기부가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하자.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5500만원이 세금 부과의 기준 소득인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누진세이므로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현행 세율은 1200만원 이하이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은 1200만원×6%+3400만원×15%+900만원×24%=798만원이다. 만약 A씨가 정치기부금으로 10만원을 냈다면 798만원에서 10만원을 뺀 788만원이 최종 세액이 된다.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이상은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감면 조항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 항목이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일몰(법이 정한 시한) 때 비과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다. 전체 174개 비과세·감면 항목 대부분이 일몰제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 감면 조항을 없애려는 건 복지에 쓸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과 관련된 것이거나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없애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단골 메뉴로 내세웠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임기 5년간 각종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중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8조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재간접펀드(Fund of Fund)가 오히려 일반 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간접펀드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1월29일 연합뉴스

☞펀드는 전문가들에게 자금의 운용을 맡기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펀드의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기타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안펀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펀드 가운데는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니라 다른 펀드인 펀드도 있다. 이를 재가입펀드 또는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라고 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인 셈이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재간접펀드를 이용하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헤지펀드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간접펀드는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도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중국인덱스 1[주식-파생재간접형]C-e’ 등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있다. 국내 재간접펀드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특정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④ 풋옵션

④ 프리 라이더

④ 사회적 기업

④ 최저임금제

④ 수요탄력성

④ 일물일가의 법칙

④ 지급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