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1 ☆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민투표 발동권 - 외교.선전(宣戰).강화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령(令) ; 시행령은 대통령 령으로 가능,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 가능 -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 2011.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