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28일 (689) -한국경제

1.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재할인율
④지급준비율

2.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곳은?①특수은행
②투자은행
③중앙은행
④상업은행

3.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가리키는 말은?
①테마주
②동전주
③대장주
④장외주식

4. 공급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①한계비용
②거래비용
③메뉴비용
④기회비용

5.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국가 균형발전
②고용 창출
③물가상승 억제
④예산낭비 방지

6.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자료는?
①그린메일 ②아그레망
③티저레터 ④플랜B

7.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 주식을 통매각하는 것이다. 장내 대량 매각 시의 파장을 줄일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것은?
①블록세일
②유상증자
③공매도
④프로젝트파이낸싱

8. 주식 1주의 액면가격을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 등은 변하지 않고 주식 유통물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이것은?
①무상감자 ②유상감자
③액면분할 ④공매도

▶689회 정답 : 1① 2③ 3④ 4③ 5④ 6③ 7① 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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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소·고발 年 50만건…'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기나.

-사설-
작년 12월 한 달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 건을 넘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5만545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2009년 12월(5만1561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월평균 고소·고발 건수는 4만 건 안팎이었지만 12월에 20% 정도 급증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전체 고소·고발은 49만5894건에 달했다. 연말 고소·고발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가 늘었던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원래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다. 연평균 50만 건의 고소·고발은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다. 그중 사기·위증·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인구 대비 일본의 100배 이상이란 통계도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고소·고발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지 알 수 있다. 개인 간의 중재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도 일단 고소·고발을 통해 상대방을 형벌로 응징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불신이 깊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이런 고소·고발 문화의 바탕엔 ‘삿대질’을 조장하는 한국의 저질 정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다가도 권력을 잡으면 계층·지역·세대 간 편을 가르고 자기 편만 챙겨 지지 기반을 다지는 소아병적 정치의 뿌리가 깊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는 게 정치의 본령임을 망각한 채, 되레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킨다. 그런 정상배들은 분노와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연명한다. 저질 정치가 사회 갈등지수를 높여 고소·고발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자본의 크기와 경제성장률이 정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분열과 갈등은 개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소·고발 등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증가시켜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한국 사회가 더 도약하려면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인들부터 각성하고 편가르기와 갈등 조장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만인이 만인을 불신하는 ‘고소·고발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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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이란?-

▶ 매경TEST 기출문제 709회

Q. 다음 중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주된 통화정책 수단이다.
② 총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③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여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④ 중앙은행 국공채 매각은 시장금리 수준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⑤ 화폐 보유 동기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공개시장운영이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해설

공개시장운영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국공채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각하여 통화량 및 시장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화폐 보유 동기가 이자율에 민감해 화폐 수요 함수가 수평에 가까워질수록 화폐 공급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가 작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켜도 시장금리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정답은 ⑤